공유토지분할 관련 담당자 교육계획

2015. 3.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

공유토지분할 관련 담당자 교육계획

Ⅰ		추진개요

□ 필요성

ㅇ「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법률의 적용이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 발생

- 특례법 적용과 관련 국회 및 관련단체 등에서 교육 필요성 제시

ㅇ 특례법은 한시법으로 그 동안 토지분할 실적이 저조*하여 특례법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홍보 필요

- 분할이 용이하도록 행정을 간소화 하는 등 특례법 개정

- 공유토지 분할실적이 저조하여 특례법 시행기간을 2년 연장**

* ‘14년말 기준 16,134필지 중 5,616필지 분할(34.8%), ** ‘15.05.22⇒’17.05.22

□ 조치계획

ㅇ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특례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

- 분할대상 및 추진현황 등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모니터링

ㅇ 지자체 공유토지분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례법의 제정취지 및 최근 개정된 특례법의 내용 등을 교육하여 전문성 확보

ㅇ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제도 및 효용성 등에 대한 홍보 브로셔를 배포하여 공유토지의 분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 홍보 브로셔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공특법 홍보 등에 활용

Ⅱ		교육계획 및 교재 등의 작성

□ 교육계획

ㅇ (교육방법)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 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 일시 : 2015.04.17(금), 14:00～17: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대강당(6-2동 국토교통부 옆)

- 인원 : 500여명(지방자치단체별 업무담당자 및 담당계장)

ㅇ (교육내용) 공특법 관련 제도의 취지 및 최근 개정된 법률를 설명하고, 분할관련 신청자 및 담당기관 사례 등의 의견을 전파

- 공유토지 분할 신청자의 목소리 청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법률의 취지 등 제도 설명 및  최근 개정법률 소개 [국토부]

- 공유토지분할 우수지자체 사례소개 [지방자치단체]

- 공유토지분할 관련 Q&A 자료 교육 [국토부]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 [국토부]

□ 교육자료 작성 및 활용

ㅇ (자료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시 공특법 업무처리요령 등이 포함된 업무편람 및 홍보 브로셔를 작성하여 교육 당일 배포

- 개정된 공특법 및 공특법 관련 업무처리 요령 등이 포함된 업무편람 자료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 수행시 활용하도록 제작

- 공특법의 제정취지 및 추진절차 등이 포함된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관련업무 홍보 등에 활용이 가능토록 홍보자료 작성

ㅇ (자료활용) 업무편람 자료 및 홍보 브로셔 등은 교육당일 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지자체에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조치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소요항목 및 예상비용

구 분	수량	소요비용(원)	예산과목	비고
공특법 업무편람 제작	1,000부	4,700,000	수용비(210-01)
홍보 브로셔 제작	3,000부	4,600,000	“
교육교재 제작	500부	1,200,000	“
발표자 수당	1명	150,000	“	유치원
교육장 프랭카드제작	1개	150,000	“
음료수 등	1식	200,000	“
계		11,000,000

ㅇ 예산의 집행

- 예산과목 : 국토정보제도선진화-지적관리-일반수용비(5735-301-210-01)

- ‘15년 확보 예산액 : 27,000,000원

- 집행계획 : 약 11,000,000원

□ 행정사항

ㅇ 교육에 참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시학습 시간 인정

- 인정시간 : 3시간, 학습유형 : 주관기관/워크숍

☞ - 교육 종료 후 참석인원을 파악하여 해당지자체에 통보

ㅇ 광역지자체 공유토지분할 담당공무원은 교육당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참여인원을 파악하고 교재 등을 배포토록 협조

ㅇ 공유토지분할 신청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신청자의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치원총연합회와 사전 협의하여 발표

ㅇ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는 갈등관리 분야(성남 분당구) 및 실적우수 분야(경남 사천시)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사례를 발표하도록 추진

Ⅳ		조치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 조치계획

ㅇ 공유토지 분할 추진실적 및 공유토지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고, 추진실적 및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

- 공유토지 분할관련 그동안 추진현황과 기각 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고 요청(김태원 의원)함에 따라 추진현황 등을 조사 중에 있음

* 공유토지분할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파악(공간정보제도과-661, ‘15.03.09)

- 공유토지 분할 관련 지자체의 추진현황 등에 조사결과와 교육시 제시한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ㅇ 공유토지분할 홍보 브로셔는 국토부에서 인쇄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지자체 등에서 자체 홍보를 위한 인쇄원판 요청시 협조

□ 향후 추진일정

ㅇ 공특법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 ‘15.03.25

ㅇ 공유토지 분할 추진현황 파악 및 분석 : ‘15.04.15

ㅇ 교육교재 및 홍보 브로셔 등의 작성

- 공유토지 분할 업무처리 편람(안) 작성 및 인쇄 : ~‘15.04.10

- 홍보브로셔(안) 작성 및 인쇄 : ‘15.04.15

- 교육교재 작성 및 인쇄 : ‘15.04.15

ㅇ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 ‘15.04.17

ㅇ 교육결과 보고 및 상시학습 인정시간 통보 : ‘15.04.22

공유토지분할 관련 담당자 교육 시간계획

시간	내 용	비 고
13:30～14:00	◊교육참석 등록 (강당입구 : 광역지자체별 등록)	공무원증 지참
14:00～14:10	◊인사말씀 (국토정보정책관 김선태 국장)	사회 : 백규영 事
14:10～14:30	◊분할신청 요청자의 현장 목소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특례법 팀장 유선희)
14:30～15:20	◊공유토지분할 제도 및 관련규정 교육 (공간정보제도과 임헌량 書)
15:20～15:40	◊우수지자체 사례소개 : 갈등해결 분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권오수 계장)
15:40～16:00	◊우수지자체 사례소개 : 실적우수 분야 (경남 사천시 지적담당 김정권 계장)
16:00～16:30	◊공유토지분할 관련 Q & A 자료 교육 (공간정보제도과 손기열 主)
16:30～16:5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교육대상자 대상)
16:50～17:00	◊교육결과 정리 및 종료 (공간정보제도과 고영진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