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프로젝트 과제 발굴」협조

1. 우리부는 지방규제개혁 4년차를 맞아테마별·질적성과달성에 중점을 둠으로써규제개혁의현장성·효과성향상도모하고, 지역의균형적발전및 규제개혁의지속성을제고하고자「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프로젝트」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2. 시도는舊도심 또는舊산업단지활용을저해하는 규제,유휴부지 활용을저해하는 규제안건을 중점 발굴하여’17.3.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세부사항은 붙임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추진계획」참조

가. (발굴건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큰 규제 7건 이상 선정 제출

- 구도심, 구산단 재생 : 4건이상, 유휴부지 재활용 : 3건이상

나. (발굴방법)간담회·공청회등기업또는국민의의견수렴을거쳐수혜자가필요로 하는개선과제 발굴

* 합동 TF팀(시·도+시·군·구)구성, 현장 확인 등 심층 분석을 거쳐 주요과제 선정

다. (협조사항)과제 발굴시 비규제와상상규제가제출되지 않도록 주의

* (제출 제외) 조세 부과 징수·재정 지원·단순 민원 등 비규제사항, 불충분한 법령 검토, 소관부처 불명확, 스토리텔링 및 사례현장이 없는 상상규제 등

붙임 : 1.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추진계획 1부.

2. 건의규제 목록 서식(엑셀) 1부

3. 과제선정 추진일정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규제혁신기획관),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정책기획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강원도지사(기획관),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북도지사(혁신법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규제혁신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규제혁신과-468									(	2017.02.15.					)		접수			법무담당관-2404								(	2017.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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