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제10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서면심사)

1. 환경정책과-2264(2014. 2. 12)호와 관련입니다.

2. 제10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 의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안건

- 안 건 명 :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심사안건 : 안 별표 2

나. 심사결과 : 원안의결

붙임 : 제10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법무행정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611	(	2014.3.12.	)	접수	환경정책과-4103	(	2014.3.12.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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