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생 프로젝트」과제 선정 추진일정(안)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정
과제 발굴, 제출 (시도별 7건이상)	- 구도심 및 구산단 재생(4건이상) - 유휴부지 재활용(3건이상)	2.16～3.15
지자체 합동 TF팀 구성, 제출	- 시도 규제담당 + 시군구 과제 소관 부서 실무자 + 과제 관련 전문가* * 도시계획,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 ※ 제출과제 안건에 따라 적정 구성	3.15
지자체 과제 설명회	- 과제 내용 설명(기업 현장·국민 의견 등 수혜자 입장, 관련 법규, 유사사례, 부처 설득논리 등) ※ 지자체별 합동 TF팀 참여	3.17～3.29
지자체별 주요과제 1차 선정	- 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과제의 중요도·파급효과·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심층검토 대상과제 선정 ※ 시도별 자체 검토, 선정	3.31
주요과제 심층 분석	- 지자체 설명회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 심층 분석 ※ 과제별 현장조사, 소관법령·유사사례·해외사례·개선방안 등 보완	4.3～5.9
중점과제 선정	- 현장 조사 결과, 중요도·파급효과·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시도별 중점 개선과제 선정	5.12

붙임	관련 세부사항

□ 지자체 합동TF팀 구성안    ※ TF구성안 <붙임 1> 참조

○ 시도 규제담당(규제담당 팀장) + 시군구 과제 소관 부서 주무 + 과제 관련 전문가(도시계획,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

※ 시도별 제출된 과제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 지자체 설명회  ※ 지자체별 합동 TF팀 참여

○ (내용) 과제 선정사유, 과제별 기업 현장·국민 의견 등 수혜자 입장, 해당 법규 분석, 부처 설득논리 등 설명

○ (참석대상) 사례팀 주관, 지자체별 합동 TF팀, 안건담당 참여

① 시도 규제담당관실 총괄 설명

② 시‧군‧구 규제팀장(안건설명)

③ 지자체별 합동 TF 및 시도안건관련팀장(검토의견 및 관련부처 의견, 해결방안 제시)

※ 과제제출 기한(3.15) 이전에 제출한 시도는 설명회 일정을 당길 수 있음

○ (설명회 일정)

- 강원(3.17/금) : 강원도청 회의실

- 인천, 제주(3.20/월) : 인천시청 회의실

- 세종, 대전, 충남, 충북(3.21/화)  : 대전시청 회의실

- 서울(3.22/수) : 서울시청 회의실

- 전북(3.23/목) : 전북도청 회의실

- 전남, 광주(3.24/금) : 광주시청 회의실

- 대구, 경북(3.27/월) : 대구시청 회의실

- 부산, 경남, 울산(3.28/화) : 부산시청 회의실

- 경기(3.29/수) : 경기도청 회의실

□ 지자체별 주요과제 1차 선정

○ 지자체 설명회 결과, 중요도·파급효과·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심층검토 과제 선정(우선순위 명시)

※ 시도별 자체 검토, 선정

□ 주요과제 심층 분석

○ (내용) 설명회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 심층 분석

※ 과제별 현장조사, 소관법령·유사사례·해외사례·개선방안 보완 등

○ (일정) 지역별 현장방문, 자료보완 등 심층 분석

- 강원, 인천(4.3～4.5)

- 서울, 경기(4.6～4.10)

- 세종, 대전, 충북, 충남(4.12～4.14)

- 전북, 전남, 광주(4.17～4.20)

- 부산, 울산, 경남(4.24～4.27)

- 대구, 경북(4.28～5.2)

- 제주(5.8～5.9)

□ 중점과제 선정

○ 현장조사 결과, 중요도·파급효과·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시도별 주요 개선과제 선정

※ 중점과제 선정사유 작성양식 (붙임2) 참조

<붙임1> 지자체별 합동TF 구성안

지자체 합동TF 구성안

□ 목 적

○ 구도심·구산단 재생, 유휴부지 재활용 등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파급력 있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해결하기 위하여 TF팀을 실질적으로 활용

□ 역 할

○ 지자체 규제 사례 설명회 참석, 지자체별 주요과제 1차선정시 비규제, 상상규제 등을 제외하는 작업, 과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등 과제 심층 분석시 검토의견 작성 등

□ 구성

○ (필수) 시도 규제담당 팀장, 시·군·구 과제 소관 주무관, 과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 붙임3, 작성 예시(안) 참조

<붙임2> 중점과제 선정 사유

과   제   명

□ 선정사유

○

□ 부처의견 (수용, 수용불가 등)

○

□ 개선방안

○ (현행)

○ (당초 개선안)

○ (TF팀 개선안)

□ 참고사항

○ 현장조사결과

-

○ 유사사례(민간, 국내 및 해외사례)

-

<붙임3> T/F팀 작성 양식

예시) ㅇㅇㅇ도

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ㅇㅇㅇ도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장(5급)	ㅇㅇㅇ
ㅇㅇㅇ도			ㅇㅇㅇ
ㅇㅇ시	기획감사실	규제담당(7급)	ㅇㅇㅇ
ㅇㅇ군	도시재생과		ㅇㅇㅇ
	기업지원과		ㅇㅇㅇ

※ TF팀 주요기능 : 안건발굴 멘토링 및 현장조사, 지자체 설명회 및 현장 방문시 반드시 참여, 과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부처 설득논리 등 심층검토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