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0.5.3. 공포·시행)

환경부령  제9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제센터”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까지로 하고,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제1항 중 “영 별표 3의2”를 “영 별표 3의3”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사염화탄소(ppm)란 다음에 아닐린(ppm)란, 프로필렌옥사이드(ppm)란, 아세트알데히드(ppm)란, 이황화메틸(ppm)란, 히드라진(ppm)란, 에틸렌옥사이드(ppm)란 및 벤지딘(ppm)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닐린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25 이하
프로필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90 이하
아세트알데히드 (ppm)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	10 이하
이황화메틸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	3 이하
히드라진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15 이하
에틸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3 이하
벤지딘 (ppm)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중 벤지딘을 사용하는 시설	2 이하

별표 8 제2호나목1)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으로서)(㎎/S㎥)란 다음에 베릴륨화합물(Be로서)(㎎/S㎥)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영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이 표에서 “관제센터”라 한다)”로 한다.

베릴륨화합물 (Be로서) (㎎/S㎥)	1)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	0.05 이하
	2) 석탄발전시설	0.04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를 포함한다),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0.04 이하

별표 9 제2호나목 본문 및 다목 중 “관제센터”를 각각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측정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ㆍ교체 계획을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목 중 “관제센터”를 각각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별표 36 제2호나목6)나)의 위반사항란 중 “영 제19조에 따른 관제센터”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13)가) 중 “제37조의4제1호”를 “제37조의5제1호”로 하며, 같은 13) 나) 중 “제37조의4제5호”를 “제37조의5제5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제1호의 가동시간란 및 제2호가목의 방지시설명란ㆍ설치위치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3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의6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제1항”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1. 원심력집진시설(별표 4 제3호)	전류계	전류계
2. 세정집진시설(별표 4 제4호)	전류계	전류계
3. 여과집진시설(별표 4 제5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4. 전기집진시설(별표 4 제6호)	전류계	전류계
5. 흡수에 의한 시설(별표 4 제8호)	전류계	전류계, pH계
6. 흡착에 의한 시설(별표 4 제9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비고

제3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ㆍ제6호에 따른 흡착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온도계와 제5호에 따른 흡수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pH계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보존해야 ----. -----------------------------------------------------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제37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영 별표 3의3-------------------------------------------------------------------------------------------------------------------------------------------------------------.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4ㆍ제37조의5 (생 략)	제37조의5ㆍ제37조의6 (현행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