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일부 개정)

제정 1976.  5. 20. 예규 제128호

개정 1976.  8. 25. 예규 제134호

개정 1977.  3. 28. 예규 제140호

개정 1978.  8. 22. 예규 제163호

개정 1980.  8. 29. 예규 제182호

개정 1980. 11. 18. 예규 제206호

개정 1981.  8. 25. 예규 제225호

개정 1982.  5. 15. 예규 제242호

개정 1983. 10. 14. 예규 제266호

개정 1986.  8.  5. 예규 제299호

개정 1991.  6.  4. 예규 제359호

개정 1995. 12.  1. 예규 제419호

개정 1999.  5.  1. 예규 제482호

전부개정 2006. 11. 17 예규 제537호

개정 2008.  6. 18. 예규 제551호

개정 2009.  8. 21. 예규 제562호

개정 2009.  8. 28. 예규 제565호

개정 2010. 10. 14. 예규 제586호

개정 2010. 10. 14. 예규 제586호

개정 2012.  8. 28. 예규 제608호

개정 2014.  4.  2. 예규 제622호

개정 2015.  1. 22. 예규 제629호

개정 2015.  9. 18. 예규 제64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 및 단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면적과 재적․중량의 단위 및 금액의 단수는 다음과 같다.

1. 면적의 단위는 “헥타르”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한다.

2. 재적의 단위는 “입방미터”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한다. 다만, 생산재는 소수점 이하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까지로 하고, 재적의 전체 합계는 소수점에서 3자리이하를 절사한다.

3. 중량의 단위는 “톤”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한다.

4. 금액은 “전”에서 반올림하여 “원”까지로 하고, 사정액중 “십원”미만은 절사한다.

제 2 장  자재조사

제3조(매각벌채대상지의 선정) 매각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경영계획상의 수확계획지로 한다. 다만, 산림관계 법령 또는 다른 법령상 부득이한 벌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벌채구역확정) 벌채구역을 확정할 때에는 벌채 대상지에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 “수확을 위한 벌채 금지구역”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갱신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5조(벌채구역경계 및 벌채대상목의 표지) ①벌채구역의 경계표지는 30미터이내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다만, 자연경계가 명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

③남기는 나무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다만, 남기는 나무를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제6조(벌채방법의 결정) ①벌채 방법과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에 따른다.

②벌채대상지에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에 따른다.

제7조(면적조사) 벌채구역면적은 작업종별로 조사구역을 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표시하고, 축척 6천분의 1 내지 축척 1천2백분의 1 벌채구역도를 작성한다.

제8조(재적조사) 재적조사는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하며 벌채 대상면적 5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지조사로 할 수 있다. 다만, 산림관계법령에 의거 산림기술자에 의한 입목축적조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적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가슴높이지름조사(지상으로부터 1.2m 높이)

가. 전수조사 : 가슴높이 지름 6센티미터 이상을 벌채대상목으로 하여 2센티미터 괄약으로 측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목조사야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표준지조사 : 벌채구역 면적의 5퍼센트이상 면적에 대하여 산록부로부터 산정부까지 수개(2～5개)의 조사대상지역을 폭 10～20미터 간격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조사대상목은 전수조사에 의하여 조사한다. 다만, 벌채구역 내의 임상이 균일하지 않아 상․하층 등 수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임상의 계층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수고조사 : 벌채구역내(직영벌채지는 표준지내로 한다)에서 입목의 생육상황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고루 선정하되, 벌채대상목의 경급 및 수종별로 각각 3본이상을 측고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와 조재율 조사시에 벌채하여 측정한 수치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고측정야장에 기록한 후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이 곡선에 의하여 벌채대상목의 경급별 평균수고를 결정하되, 벌채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입방미터 이하인 경우(직영생산 벌채는 300입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수고조사를 생략하고 유사임분에 대한 과거의 사례, 기타 매각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벌채대상목의 수량이 적은 개소라도 수고조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매목측정을 하여야 한다.

3. 재적 및 부산물의 중량 산출

가. 매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목재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표준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적계산서에 의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1) 벌채구역의 임상이 균일 한 때

벌채예정재적 = 표준지재적×벌채구역면적/표준지면적

(2) 벌채구역의 임상이 균일하지 아니한 때

벌채예정재적(A층의 표준지재적×A층의 벌채구역면적/A층의 표준지면적)+(B층의 표준지재적×B층의 벌채구역면적/B층의 표준지면적)+(C층․․․․)

다. 재적산출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하는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에서 사용하는 입목수간재적표에 의한다.

라. 활엽수 신탄재에 있어서는 산출된 재적에 동 재적의 10퍼센트를 가지 등의 재적으로 하여 가산한다.

마. 원목 및 임목 부산물의 중량 산출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하는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입목바이오매스표 기준에 의한다.

제9조(조재율 및 품등조사) ①조재율 및 품등조사는 벌채대상목에서 각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하되, 벌채구역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10본이상 100본이하로 하되 총 벌채대상목의 0.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침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 활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에 의한다. 다만, 생산된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재율조사를 하지 않으며, 벌채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입방미터 이하인 경우(직영생산 벌채는 나무 종류별 수량이 300입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조재율 및 품등조사를 생략하고 유사한 임분에 대한 과거의 실례, 기타 매각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벌채대상목이 대경목(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총 벌채대상목의 0.3퍼센트에 미달될 때에도 1본 이상을 벌채 조재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벌채할 표준목은 이를 매각수량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금사정시에 표준목수량에 대한 벌목조재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제10조(작업공정조사)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작업공정을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금사정인자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등 예정선의 결정) ①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이하 “임산물 운반로등”라 한다)의 예정선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입목축적 및 매각예정수량

2. 교량 및 공작물 등 시설

3. 임산물 운반로등의 안전도(안전, 수위, 구배, 곡선)

4. 공사의 난이도

5. 임업 경영상의 이용도 등

②벌채 및 산물의 집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폭 3미터이내의 임산물 운반로등을 설계하게 할 수 있으며, 나무운반 미끄럼틀을 계획할 때에는  목재나무운반 미끄럼틀 또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 한한다.

제12조(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등) ①산물매수인이 임산물 운반로등을 시설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에서 정한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에 의한다.

②산물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지 복구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③산물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소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관 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수 산물을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소관 관서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시설의 내용이 설계서와 다른 때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⑥기계화 작업로는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3m 이내로 개설한 작업로를 말한다. 기계화 작업로는 1ha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라 시설한다. 다만,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임산물 운반로등 설계의 구비서류) 소관 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등을 설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계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 위치도

가. 국‧사유경계, 벌채(굴취·채취)구역

나.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선, 기타 주요공작물의 배치

다. 기설도로 현황

2. 임산물 운반로등을 표시한 노선구역도, 표준 횡단면도, 표준구조물도 등

제14조(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시 지장목의 처리) ①임도 또는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지내 지장목은 벌채예정량에 포함한다.

②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벌채예정량에 포함된 당초의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지내 지장목은 변경된 예정지내 지장목으로 대체하여 벌채예정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도를 시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장목 중 가슴높이 지름 12센티미터 이하의 입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 임도편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3 장  매    각

제15조(매각예정가격사정)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서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관 관서의 장이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사정할 수 있다.

1.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규격」의 품등(특용재급, 1∼3등급, 원주재급 및 원료재급)에 따른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기타 소관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1과 같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원료재급(펄프, 보드, 칩 및 연료용 등)의 생산재를 중량단위로 매각하는 경우 :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제1호에 의한 매각예정가격을 사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시가조사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산물매각예정조서, 별지 제10-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8호 서식에 의한다. 이때 산물매각예정조서 작성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규격」의 “치수측정방법”, “재적계산방법”, “품등” 및 “결점측정 방법”에 의한다.

③매각예정가격사정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정할 수 있다.

④매각예정가격은 보험료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원목시장가격은 산림청장이 권역별 평균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한 자료에 의한다. 다만, 해당 권역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타지역의 거래가격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⑥국유임산물을 조경수로 매각(굴취조건)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 가격, 조경수협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가격이 없는 규격의 경우에는 조경수를 거래하는 업체의 3개 이상의 견적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본다.

⑦2회이상 유찰시 세 번째 입찰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하여 따라 최초매각예정가격의 50/100을 최저한도로 하여 예정가격을 10% 감액할 수 있다. 단, 생산재의 경우 벌레먹음, 썩음 등 원목상태를 고려하여 품등조사를 다시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제16조(관계서류의 보관) 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입목 또는 벌도목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목재적조사서(표준지조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적계산서),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산물재적조서

2. 침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 활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계서, 위치도

4.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가조사서(산림청에서 발행한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에 의하여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산물매각예정조서

5. 입목 또는 벌도목인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8호서식,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7호서식

②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국유임산물매수신청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5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별표2 중량단위 매각 기준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조사서, 산물수집계획량 산정조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예정가격평정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관계서류의 열람 등) ①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4호에 의하여 매각을 위한 입찰사항을 공고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지형도 및 시업구역도, 매목조사서, 임도 또는 임산물 운반로등 설계서를 당해 관서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입찰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는 소관 관서의 장이 매 건별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서의 작성) 소관 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매각대금 납입기한의 연기) ①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매수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초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 납입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매각상황 보고) 소관 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상황보고서를 매연도말 매각상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유임산물 산물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반출기간 등) 매각임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1.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지장목의 반출기간은 대부 및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벌채지 복구 등 소관 관서의 장이 불가피하게 반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23조(권리의 포기)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지정기간 내에 반출 또는 채취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작전 또는 치안상의 이유로 입산이 금지되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장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소관관서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장비의 고장,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요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76.  5. 20.)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1.)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17)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8)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1)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4)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8)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2.)

1. (시행일)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의 적용 시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1. 22.)

1. (시행일)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의 적용 시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9. 18.)

1. (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예규의 적용 시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1]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1. 시가 : 매각예정가격 사정시 적용하는 시가는 생산지에서 통상적으로 반출․유통되는 경로로 임산물이 다량 거래되는 도시 중 국가에 유리한 시장의 도매시가를 적용한다. 다만, 품등조사결과 원료재급 또는 불량재로서 일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용재는 그 산물이 다량 수요되는 도시중 국가에 유리한 시장의 도매시가를 적용하며,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가격외에 필요에 따라 시가조사를 추가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인부임 : 각종 인부임 단가는 당해연도 건설협회에서 공포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관서의 장은 현지 실정에 따라 ±15%범위내에서 노임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노임직종이 없는 것은 유사직종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3. 설계․감리 적용 기준

가. 실시설계

o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o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을 하기 전 연중 가능하나 작성된 실시설계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자

o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산림)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농림)

(2) 책임기술자의 배치

o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으로 한다.

(3) 사전조사·확인

o 설계자는 사업대상지가 임목수확 시범사업지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다.

o 사전조사 시 임목벌채가 불가한 제지(암반, 도로, 급경사지, 경작지 등)와 벌채가 제한되는 지역(보호수생육지, 소생물권보호지역, 특이수종생육지와 수변구역 등)을 구획하여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시킨다.

나. 설계공정

(1) 사전조사․확인

① 소요인력 (ha당)

(단위 : 인)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사전조사 · 확인	0.02	특급기술자

《적용기준》: 숲가꾸기 품셈 적용

o 사전조사는 특급 기술자 1인 1일 50ha 조사

(2) 경계표시

o 벌채대상지의 구역경계는 GPS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o 경계는 친환경성 수성 흰색페인트를 이용하여 10m 간격으로 표시한다.

① 소요인력 (ha당)

(단위 : 조)

소요인력	인력구분
0.2	2인1조 (초급기술자 1인, 보통인부 1인)

《적용기준》: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하되 2인 1조로 편성

o 경계표시는 초급기술자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1일 5ha 표시 기준.

② 소요재료

재료명	재료비 (ha당 소요량)			비고
	주재료	잡품	적용기준
페인트	0.2ℓ	주재료의 5%	o 친환경성 백색 수성페인트 사용 o 10ℓ/1통 경우 : 0.02통 적용

o 주재료(잡품) 10m간격으로 1ha당 40본(1본/5㎖) 경계표시 소요량임

o 잡품은 페인트 경계표시 경우 페인트 붓 소모량에 해당함

(3)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

① 소요인력 (ha당)

(단위 : 조)

구 분	소요인력	비고
작업로 예정선 선정	0.1	2인1조 (특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적용기준》숲가꾸기 품셈을 응용적용

o 특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이 1조로 작업

o 1ha 당 100m 작업로 개설,  1일 1조가 1.0㎞ 선정기준

o 기계화작업로 선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급기술자 적용

② 소요재료

재료명	재료비(1ha당 소요량기준)			비고
	길이	롤	적용기준
마킹테이프	5.0m	0.07	o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사용 o 75m/1롤 경우 : 0.07롤 적용

o 20m간격으로 1ha당 5본 기계화작업로 예정선 표식 소요량

o 1본 표시당 테이프는 1.0m 소요

(4) 표준지조사

① 소요인력 (ha당)

(단위 : 인)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표준지조사	0.25	초급기술자

《적용기준》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의 1/2 품 적용

o 표준지조사는 1조(초급기술자 2인)당 1일 0.4ha (400㎡기준 10개) 수행, 표준지비율은 5% 적용

② 소요재료

재료명	재료비(1ha당 소요량기준)			비고
	길이	롤	적용기준
마킹테이프	20m	0.27	o 임업용 흰색 마킹테이프 사용 o 75m/1롤 경우 : 0.21롤 적용

o 사업면적의 5%를 조사하면 1ha당 400㎡ 표준지 1.25개 설치

o 표준지 둘레는 80m.  5m간격으로 1본 표식 할 경우, 1ha당 20본 표식

o 1본 표시당 테이프는 1.0m 소요

(5) 잔존목 표시

① 소요인력 (ha당)

(단위 : 조)

구 분	소요인력	적용인부
잔존목 선정 및 표식	0.5	2인1조 (초급기술자 1인, 보통인부 1인)

《적용기준》 숲가꾸기 품셈을 응용적용

o 잔존목은 황색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o 1조당 1일 2ha 표식 기준

② 소요재료

재료명	재료비 (ha당 소요량)			비고
	주재료	잡품	적용기준
페인트	0.25ℓ	주재료의 5%	o 친환경성 황색 수성페인트 사용 o 10ℓ/1통 경우 : 0.025통 적용

o 주재료(잡품) 1ha당 50본(1본/5㎖) 잔존목 표시 소요량임

o 잡품은 페인트 붓 소모량에 해당함

(6) 잔존구역표시

① 소요인력 (ha당)

(단위 : 조)

소요인력	인력구분
0.1	2인1조 (초급기술자 1인, 보통인부 1인)

《적용기준》: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하되 2인 1조로 편성

o 잔존구역경계표시는 초급기술자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1일 10ha 표시 기준.

o 잔존구역경계는 황색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② 소요재료

재료명	재료비 (ha당 소요량)			비고
	주재료	잡품	적용기준
페인트	0.1ℓ	주재료의 5%	o 친환경성 황색 수성페인트 사용 o 10ℓ/1통 경우 : 0.01통 적용

o 주재료(잡품) 5m간격으로 1ha당 20본(1본/5㎖) 경계표시 소요량임

o 잡품은 페인트 경계표시 경우 페인트 붓 소모량에 해당함

(7) 설계도․서 작성

① 소요인력 (ha당)

(단위 : 인)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실시설계도·서 작성	0.1	특급기술자

《적용기준》면적이 작은 규모이므로 숲가꾸기 품셈 2배품 적용

o 실시설계는 1인 1일 10ha 작성

②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재료비(용역건별 기준)		비고
	재료 유인비	적용기준
설계도서 유 인 비	30,000원/부 × 5부	o 용역건별 5부 기본 작성 o 필요시 부수추가 가능	o 설계서 20,000원/부 o 설계도 10,000원/부

(8) 설계설명회

① 소요인력 (용역건당)

(단위 : 인)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설명회	1.00	특급기술자

o 본 사업 착수 전 건당 1회 실시

다. 감리공정

(1) 설계서검토

① 소요인력(건당)

(단위 : 인)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현장 확인 및 설계서검토	1.00	특급기술자 1인

o 설계서 검토는 현장 확인을 포함하여 특급기술자 1인이 1일 1건 적용

(2) 현장지도

① 소요인력 (1ha당)

(단위 : 인)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현장지도	0.25	특급기술자 1인

《적용기준》 숲가꾸기 품셈 응용 적용

o 특급기술자 1인이 1일 4ha 지도 기준 (20ha 사업시 감리일수 5일 기준)

(3) 사업평가

① 소요인력 (ha당)

(단위 : 조)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사업내용 평가	0.20	2인1조 (특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o 잔존목, 기계화작업로, 환경친화적인 사업실행 등 사업내용 점검 및 평가

o 사업평가는 2인 1조로 1일 5ha 실행 기준.

(4) 감리보고서

① 소요인력 (ha당)

(단위 : 인)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감리보고서 작성	0.05	특급기술자

《적용기준》숲가꾸기 품셈 적용

o 특급기술자 1인 1일 20ha 작성

②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재료비(용역건별 기준)		비고
	자료유인비	적용기준
보 고 서 유 인 비	10,000원/부 × 3부	o 용역건별 3부 기본 작성 o 필요시 부수추가 가능	o 감리보고서 10,000원/부

4. 사업실행기준

가. 벌목

o 벌목은 생산재의 종류에 따라 단재, 전간재, 전목으로 구분한다.

- 단재는 산지에서 벌목+가지정리+조재작업이 실행된 상태이다.

- 전간재는 벌목+가지정리와 초두부 작동이 실행된 상태이다.

- 전목은 벌목만 실행한 상태이다.

o 벌목 소요품은 생산재별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조재하는 위치에 따라 적용품을 달리하여야 한다.

※ 생산재 종류에 따른 작업시스템 적용사례 참조

(1) 작업량

(단위 : ㎥/1인/1일)

벌도목 구분	벌목량(㎥)	인력구분
단 목	20.17	벌목부
전 간	25.50
전 목	40.34

(2)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벌도목 평균경급	20㎝ 미만	+10%
	20～30㎝	+5%
	30㎝ 이상	0
경사도	완 (15° 미만)	0
	중 (15～30°)	+5%
	급 (30° 초과)	+1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무릎높이 이하의 관목	0
	가슴높이 미만의 관목	+5%
	가슴높이 이상의 관목	+10%

(3)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ℓ/일,대)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체인톱 (휘발유)	5.6	95%	100 %	o 1대당 1인 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100% 적용

《참고》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일 1대당 소요량 5.6ℓ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예) 10.0명/ha 소요 : (휘발유 : 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대 × 10.0명/ha

(4)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일 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45cc(배기량기준)	0.0084	100 %	o 1대당 1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10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

《참고》

o 손료는 1일 1인당 적용기준임 : 1일 1대당 손료계수 0.0084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예) ha당 10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10명/ha

나. 기계집재

o 집재란 벌도목을 도로, 임도 또는 기계화 작업로 상에 만들어놓은 소토장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o 집재장비는 지면끌기와 가선집재로 구분하며 지형조건과 단위당 생산량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도록 한다.

(1) 작업량 (1대 1조 1일당)

① 트랙터 윈치 집재 (파미르윈치류)

(단위:㎥)

본당재적 (㎥)	집재거리(m)				인력구분
	30이하	31-50	51-70	71이상
0.1	25.95	18.46	15.00	13.60	3인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특별인부1명 보통인부1명)
0.2	40.63	29.09	23.70	21.51
0.3	47.75	34.39	28.10	25.53
0.4	50.68	36.71	30.07	27.35
0.5	52.54	38.26	31.43	28.62
0.6	56.20	41.14	33.88	30.88
0.7	64.31	47.32	39.07	35.65
0.8	72.11	53.33	44.14	40.31
0.9	79.63	59.18	49.09	44.88
1.0	86.88	64.86	53.93	49.36

《참고》

o 본당재적은 임내에 버리는 나무를 제외한 수집대상목의 본당 평균재적

o 집재량은 집재구간별 면적을 산출하여 면적비율대로 차등적용

② 소형 가선집재(2드럼케이블, HAM200, 춘천집재기, 스마트집재기)

(단위:㎥)

본당재적 (㎥)	집재거리(m)				인력구분
	50이하	51-100	101-150	151이상
0.1	23.32	16.13	12.33	10.99	3인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특별인부1명 보통인부1명)
0.2	36.60	25.47	19.53	17.42
0.3	43.10	30.17	23.20	20.72
0.4	45.83	32.26	24.89	22.24
0.5	47.60	33.68	26.06	23.32
0.6	51.01	36.28	28.15	25.22
0.7	58.48	41.80	32.53	29.16
0.8	65.69	47.19	36.82	33.04
0.9	72.66	52.44	41.03	36.86
1.0	79.39	57.57	45.16	40.61

《참고》 작업선까지의 횡단운반을 포함한 집재 작업 품(가선설치․해체 품이 포함)

o 본당재적은 임내에 버리는 나무를 제외한 수집대상목의 본당 평균재적

o 집재량은 집재구간별 면적을 산출하여 면적비율대로 차등적용

③ 중형 가선집재 (타워야더)

o 적용기준 : 가선설치․해체 품 + 집재작업 품

o 가선설치 소요인력 (1노선 1일당)

(단위 : 조)

집재방식	가선의 길이					소요인력
	100m 이하	150m 이하	200m 이하	250m 이하	250m 이상
상향집재	0.6	0.6	0.8	0.9	0.9	3인 1조 (특별인부 2명 보통인부 1명)
하향집재	0.7	0.8	0.9	1.1	1.1

《참고》소요인력은 가선 1회당(노선별) 설치 소요인력임

o 가선해체 소요인력 (1노선 1일당)

(단위 : 조)

집재방식	가선의 길이					소요인력
	100m 이하	150m 이하	200m 이하	250m 이하	250m 이상
상향집재	0.3	0.3	0.4	0.5	0.5	3인 1조 (특별인부 2명 보통인부 1명)
하향집재	0.4	0.4	0.5	0.6	0.6

《참고》소요인력은 가선 1회당(노선별) 해체 소요인력임

o 집재 소요인력 (1대1조1일당)

(단위 : ㎥)

본당평균재적 (㎥)	집재거리(m)				인력구분
	100m이하	150m이하	200m이하	250m이하
0.1	19.20	17.45	16.00	14.77	4인1조 (건설기계 운전기사1명 특별인부2명 보통인부1명)
0.2	30.24	27.53	25.26	23.34
0.3	35.72	32.57	29.92	27.68
0.4	38.11	34.79	32.00	29.63
0.5	39.70	36.29	33.42	30.97
0.6	42.67	39.05	36.00	33.39
0.7	49.05	44.95	41.48	38.51
0.8	55.25	50.69	46.83	43.51
0.9	61.28	56.29	52.05	48.40
1.0	67.13	61.74	57.14	53.19

《참고》

o 작업선까지의 횡단운반을 포함한 집재 작업 품

o 본당재적은 임내에 버리는 나무를 제외한 수집대상목의 본당 평균재적

o 집재량은 집재구간별 면적을 산출하여 면적비율대로 차등적용

④ 우드그랩

(단위 : ㎥)

집 재 재 적 (㎥/ha)	최대집재거리 : 40m 이하					소요 인력
	원목의 길이
	1.2m	1.8m	2.1m	2.7m	3.6m
41∼60	22.03	29.13	32.09	37.11	39.98	건설기계 운전기사 1인
61∼80	24.17	32.47	35.99	42.09	45.65
81이상	25.68	34.89	38.87	45.85	49.97

(단위 : ㎥)

집 재 재 적 (㎥/ha)	최대집재거리 : 80m 이하					소요 인력
	원목의 길이
	1.2m	1.8m	2.1m	2.7m	3.6m
41∼60	16.22	22.10	24.65	29.13	31.78	건설기계 운전기사 1인
61∼80	17.38	24.01	26.94	32.19	35.36
81이상	18.16	25.34	28.56	34.40	37.96

<참   고>

o 우드그랩이 임내를 주행하여 산물을 수집하는 산지 경사도는 15°∼25° 이하의 벌채지 집재 작업량이다.

o 본 품에는 벌채지의 재해방지 및 산불예방을 위한 산물정리비가 반영한 것이다.

(2) 할인․할증요소

o 할인․할증요소는 소요인력에 대하여만 적용 (재료소요량에는 미적용)

① 트랙터 윈치 집재

구 분	내 용	할인률
경사도	완 (15° 미만)	0
	중 (15～30°)	+5%
	급 (30° 초과)	+10%
집재방향	상향집재	0
	하향집재	+10%

② 가선집재 (HAM 200, 스마트집재기, 타워야더)

구 분	내 용	할인률
경사도	완 (15° 미만)	0
	중 (15～30°)	+5%
	급 (30° 초과)	+10%
집재방향	상향집재	0
	하향집재	+10%
측방집재거리	0～5m	0
	6～10m	+5%
	11～20m	+10%

③ 우드그랩

구 분	내 용	할인·할증률
집재사면의 상태	토질,하층식생, 돌,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10%
	토질,하층식생, 돌,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5%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0%
경사도	15° 이하	-5%
	15°∼25° 이하	0%
잔존목 본 수	70본이하(잔존목간 거리 12m 이상) 혹은 군상 존치	0%
	71본∼100본 미만(잔존목간 거리 12∼10m)	5%
	100본 이상∼130본 이하(잔존목간 거리 10∼8.8m)	10%

다. 인력집재(1인 1일)

① 작업종 : 천연림 모두베기

경 사 평균거리	어려움 (15˚ 미만)	중 (30˚ 초과)	쉬 움 (15˚～30˚)
100m이하 200m이하 300m이하	㎥ 1.9 1.4 1.1	㎥ 3.1 2.3 1.9	㎥ 4.3 3.3 2.5

※ ha당 원목재적 150㎥까지의 경우이며, 초과시 ‘인공림 모두베기’ 적용

② 작업종 : 인공림 모두베기

경사	어려움(15˚ 미만)		중(30˚ 초과)		쉬움(15˚ ～30˚)
ha당원목재적 평균거리	50㎥미만	50㎥이상	50㎥미만	50㎥이상	50㎥미만	50㎥이상
100m이하 200m이하 300m이하	㎥ 1.8 1.3 1.0	㎥ 2.0 1.5 1.1	㎥ 2.9 2.1 1.8	㎥ 3.3 2.4 1.9	㎥ 4.1 3.0 2.4	㎥ 4.6 3.4 2.7

③ 작업종 : 택벌 및 간벌

경사	어려움(15˚미만)			중(30˚초과)			쉬움(15˚～30˚)
ha당원목재적 평균거리	15㎥ 이하	㎥ 15～30	30㎥초과	15㎥ 미만	㎥ 15～30	30㎥초과	15㎥ 이하	㎥ 15～30	30㎥ 초과
100m이하 200m이하 300m이하	㎥ 1.3 1.0 0.8	㎥ 1.5 1.1 0.9	㎥ 1.8 1.8 1.0	㎥ 2.1 1.5 1.3	㎥ 2.5 1.8 1.5	㎥ 2.9 2.1 1.7	㎥ 2.9 2.1 1.7	㎥ 3.5 2.5 2.1	㎥ 4.1 2.9 2.3

주 : 경사도는 1개 기번 전임지의 평균경사도임

라. 운재

o 운재란 소토장까지 이동시킨 생산재를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는 중토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o 운재작업의 적용품은 소형 포워더를 기준으로 한다.

o 간선임도와 같이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에 소토장을 만든 경우에는 운재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소토장에서 집적 가능).

o 소토장에서 중토장까지의 운반공정

① 포워더 운재(1대 1조 1일당)

(단위 : ㎥)

구분	주행거리(m이하)										인력구분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회수	10.4	9.97	9.51	9.06	8.60	8.14	7.69	7.22	6.77	6.31	건설기계 운전기사1명
운반량	33.78	32.3	30.82	29.34	27.86	26.38	24.90	23.42	21.94	20.46

《참고》주행거리는 최대거리 적용

② 소형트럭운재(1대 1조 1일당)

구분	운반거리(m이하)										인력구분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회수	23.8	20.5	18.0	16.1	14.5	13.3	12.2	11.3	10.5	9.8	건설기계 운전기사1명
운반량	52.28	45.13	39.70	35.44	32.00	29.17	26.80	24.79	23.06	21.55

《참고》소형트럭 운재는 단재의 경우만 적용. 굴삭기 상차, 자체 하차 기준

③ 할인․할증요소

o 할인․할증요소는 소요인력에 대하여만 적용 (재료소요량에는 미적용)

구 분	내 용	할증률
주행 장애물 상태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10%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5%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0

마. 집적

o 집적작업이란 소토장 또는 중토장에서 생산재를 품등별로 구분하여 쌓아놓는 작업을 말한다.

o 집적작업의 적용품은 굴삭기 우드그랩을 기준으로 한다.

o 생산재를 중량으로 매각하고 생산과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는 집적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작업(1대1조1일당)

(단위 : ㎥)

생산재 길 이	원목의 직경(평균직경)						소요인력
	9㎝ 이하	10～15㎝	16～20㎝	21～25㎝	26～30㎝	30㎝초과
1.8m	25.39	28.21	31.35	34.48	37.93	41.73	1인 1조 (건설기계 운전기사 1명)
2.1m	27.17	30.19	33.55	36.89	40.59	44.65
2.7m	29.42	32.63	36.32	39.94	43.94	48.33
3.6m	33.44	37.16	41.29	45.41	49.96	54.95

《참고》

o 원목의 직경은 집재목의 평균흉고직경을 적용

o 생산재의 길이는 1.8m, 2.1m, 2.7m, 3.6m를 기준으로 하되 장재는 응용하여 적용

o 원목의 직경이 클수록 작업량은 증가 됨

바. 소요재료

기계명	재료비(1일당 소요량)
	주연료(ℓ)	잡품 (주연료비의%)	적용기준
아키아윈치	6.5(휘발유)	30	잡품은 주연료비에 대한 비율로 적용
2드럼 케이블윈치	9.8(휘발유)	30
파르미윈치(트랙터 포함)	20.8(경유)	30
소형 포워더	26.0(경유)	30
타워야더(RME 300T)	32.5(경유)	40
타워야더(K-301)	39.0(경유)	40
HAM 200(트랙터 포함)	26.0(경유)	40
소형 굴삭기	20.8(경유)	30
소형트럭	15.0(경유)	30

《참고》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 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사. 기계손료

기계명	기계손료(1일당 적용기준)
	손료계수	장비가격(’12년)	적용기준
아키아윈치	0.0028	8,000천원	손료계수×장비 가격×적용일수
2드럼 케이블윈치	0.0012	16,000천원
파르미윈치(트랙터 포함)	0.0008	55,000천원
소형 포워더	0.0008	85,000천원
타워야더(RME 300T)	0.0008	180,000천원
타워야더(K-301)	0.0008	300,000천원
HAM 200(트렉터 포함)	0.0008	60,000천원
소형굴삭기	0.0015	60,000천원
소형트럭	0.0027	20,000천원

《참고》

o 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대하여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으로 적용(기타 세부사항은 건설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

o 손료계수는 1일당 1대 적용기준으로 산정 (1일미만 사용시도 1일 적용)

아. 검척

o 검척은 초급기술자 1인이 1일 150㎥을 검척하는 것으로 한다.

o 보드재와 같이 중량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검척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소요인력 (100㎥당)

(단위 : 인)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생산목 검척	0.67	초급기술자

o 검척은 초급기술자 2인 1조로 1일 300㎥ 검척기준.

o 1ha 당 150㎥ 생산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인력 적용하고 추후 정산

자. 지조운반비(포워더 활용)

구분	운반거리(m이하)										인력구분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회 수	22.9	17.1	13.7	11.4	9.8	8.6	7.6	6.9	6.2	5.7	건설기계 운전기사1명
운반량	91.4	68.6	54.9	45.7	39.2	34.3	30.5	27.4	24.9	22.8

o 주행속도 : 공주행 2km/시간, 적재주행 1km/시간 기준.

o 1회 운반량 4㎥ 기준

<작업시스템 예시>

구 분		산 지	소토장	운 재	중토장
단재	작업공정	벌목+가지정리+조재	집재	운반	적재, 검척
	투입장비	기계톱	인력, 수라 (우드그랩 집적)	영운기	우드그랩
전간	작업공정	벌목+가지정리	집재	운반	조재, 적재, 검척
	투입장비	기계톱	집재장비, 우드그랩	포워더	우드그랩, 기계톱
전목	작업공정	벌목	집재, 가지정리, 조재	운반	적재, 검척
	투입장비	기계톱	집재장비, 기계톱, 우드그랩	포워더	우드그랩

※ 전간재 생산 시 소토장에 집재장비와 동일하게 우드그랩 1대의 가동시간을 계산해 주어야 함.  중토장에서 조재를 하므로 우드그랩 장비와 동일한 기계톱 가동시간 적용.

※ 전목 생산 시는 소토장에서 집재, 가지정리와 조재가 이루어지므로 우드그랩 1대와 기계톱 1대의 가동시간을 계산해 주어야 함.

차. 운반공정

종 별	공 정
	1 회 적 재 량					1인 1일공정
	용 재 (원목)		신 재 (활 잡)	목 탄	운 반	상 하 차
	침 엽 수 (포플러과 포함)	활 엽 수 (포플러과 제외)				침	활
저 나 르 기 트 럭 집 재 뗏 목 토 장 집 재	㎥ 0.06～0.07 4.8～6.0	㎥ 0.05 4.0～6.0	㎥ 0.05 4.0～5.0	kg 40～60 3,000～4,000	연km 16～24 3～5㎥ 20～30㎥ 5～10㎥	㎥ 5	㎥ 4

※ 수라집재의 경우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의 품셈을 사용할 수 있다.

카. 공정 적용상 주의사항

① 공통사항

㉮ 본 공정은 기계톱 1인 1일 벌도 작동작업량(㎥)임

㉯ 경사도는 15˚ 미만, 15˚～30˚, 30˚ 초과로 구분

㉰ 본당 평균 재적은 입목재적/본수 임

㉱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함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 변동 적용)

㉲ 기계톱의 기계경비 및 유류대는 다음과 같음

* 기계톱 1일 1대당(2  1인1조) 기계경비 및 유류대

◦ 기계경비(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이자)

0.0084×기계톱(45cc급 적용) 가격

◦ 유류대

혼합유(휘발유 5.6ℓ+엔진오일 0.3ℓ), 체인오일 2.0ℓ

※ 유류대는 오피넷(www.opinet.co.kr) 전국 평균 시가 적용

㉳ 재료비는 물가정보거래가격 적용

② 간벌작업공정

㉮ 헥타르당 본수는 벌채구역내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이상 입목본수/면적 임

㉯ 간벌율은 간벌입목재적/벌채구역내 입목축적(잔존입목재적+간벌입목재적) 임

㉰ 수종은 침엽수(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등)임

※ 평균직경 28㎝ 미만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르고, 28㎝ 이상은 ″국유임산물매각 예정가격 산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다.

③ ha당 5㎥이하로 생산되는 임지에서는 인력 공정을 적용할 수 있음

5. 임산물 운반로 신설비 및 보수비 산정

가. 임산물 운반로 신설비 산정

실측에 의한 설계서에 의하여 산출한 경비

나. 임산물 운반로 보수비 산정

(1) 매각임산물 반출에 사용할 임산물 운반로로서 임산물 매각당시 파괴된 요보수의 기설 임산물운반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 보수 설계서와 시방서를 작성(“노면정지” 및 “노면굴기” 보수작업 공정은 (4)의 보수공정표를 적용하고 기타 작업공정은 현지 제조건에 따라 적용)하여 1회에 한한 완전, 복구경비를 산출한다. ---(A)

(2) 임산물반출 지정기간중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간 또는 파괴된 보수가 필요한 기설임산물 운반로의 2회 완전복구 보수기간을 제외한 잔여반출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상용인부 고용경비를 임산물운반로 보수비로 산출한다. ------(B)

다만, 전 노선이 파괴되지 않은 기설 임산물 운반로만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임산물반출 지정기간(다만, 15일간 공제)을 상용인부 고용기간으로 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보수비를 산출한다.

(가) 임산물 운반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따른 기상적인 조건이 불량한 경우 2km당 1일1인

(나) 임산물 운반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다른 기상적인 조건이 보통인 경우 3km당 1일1인

(다) 임산물 운반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따른 입지적 조건이 양호한 경우 4km당 1일 1인

(3) 파괴된 요보수 기설 임산물 운반로에 있어서의 (1)의 (A)와 (2)의 (B)의 보수비 합계가 임산물 운반로 보수비로서 계상된다.

(4) 보수공정표(100㎡기준)

종 별	인 부	비 고
노면정지	1.5인	잡초 및 지름 5cm이상의 소석제거, 노면반출, 기타 노면을 고르게 하는 등의 노면복구
노면굴기	4.0인	노면두께 10cm내외의 괭이고르기, 다지기, 잡초 및 지름 5cm이상의 소석제거, 도로의 반출 등의 노면복구

5-1. 기계화작업로의 신설 및 보수비 산정

가. 지형 여건에 적합한 작업로를 설치하되, 시설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작업로망 배치한다.

나. 작업로는 산물 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시설하고 가선 집재장비 활용하여 집재, 작업로 노폭 2.5m 내외, 편구배 4%내외로 하며 가능한 영선을 기준으로 시설한다.

다. 사업완료 후에도 개설된 작업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1호에 따라 절·성토면에 대한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의 작성 기준 및 방법으로 복구

라. 기계화작업로개설비는 기계화작업로 개설 및 복구 단가산출서(예시)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설계 시점의 유류대, 대상지 평균경사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6. 평균 제탄율

◦ 백탄 12%,  흑탄 18%

7. 제탄

가. 흑탄 540kg을 제탄할 수 있는 숯가마 1개 축조에 소요되는 인부수는 15인으로 하며, 숯가마의 사용회수는 20회로 한다.

나. 백탄 300kg을 제탄할 수 있는 숯가마 1개 축조에 소요되는 인부수는 12인으로 하며, 숯가마의 사용회수는 20회로 한다.

8. ㎥당 평균 중량

가. 포플라류 : 0.7톤

나. 침엽수류 : 0.8톤

다. 기타활엽수류 : 1.0톤

9. 잡비는 기구손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기타 제비용을 말하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계상한다.

나. 기타 경비 : 기타 경비는 벌목조재 및 운반비의 3% 이내로 한다.

10. 자금의 평균회수 기간

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은 산물수량, 작업방법 및 반출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매각산물의 수량	자금회수기간		비 고
	용 재	신탄재
500㎥미만 500㎥이상～1,000㎥미만 1,000㎥이상～2,000㎥미만 2,000㎥이상～3,000㎥미만 3,000㎥이상～5,000㎥미만 5,000㎥이상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	2월 3월 4월 5월 5월 6월	◦ 원목은 용재의 자금 회수기간의 2분의 1 로 한다.

11. 총자본액 = 입목대 + 사업비

= 판매대 - 기업이익

12. 기업이익

가. 금  리 : 금융기관 일반자금 대출최저금리를 적용한다.

나. 결손율 : 용  재 1 ～ 3%

신탄재 2 ～ 5%

다. 순이윤 : 시가의 1할로 한다. 다만, 자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수요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3.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예시)

실시설계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면적		(	10			ha)
구분	항 목	수 량			품		단 가
		(면적, 수량)			(인원,수량,요율)		(금 액)		금 액
				단위		단위		종류
직접인건비	사전조사·확인	10		ha	0.02	인/ha	245,203	특급기술자	49,041
	경 계 표 시
	- 초급기술자	10.0		ha	0.20	인/ha	134,313	초급기술자	268,626
	- 보통인부	10.0		ha	0.20	인/ha	81,443	보통인부	162,886
	작업로선정
	- 특급기술자	10.0		ha	0.10	인/ha	245,203	특급기술자	245,203
	- 초급기술자	10.0		ha	0.10	인/ha	134,313	초급기술자	134,313
	표준지조사	10.0		ha	0.25	인/ha	134,313	초급기술자	335,783
	잔존목표시
	- 초급기술자	10.0		ha	0.50	인/ha	134,313	초급기술자	671,565
	- 보통인부	10.0		ha	0.50	인/ha	81,443	보통인부	407,215
	설계도서작성	10.0		ha	0.10	인/ha	245,203	특급기술자	245,203
	설계설명회			ha	1.00	인/회	245,203	특급기술자	245,203
	소 계								2,765,038
직접경비	재 료 유 인 비	1		건	5	부/건	30,000	재료유인비	150,000
	재 료 비
	- 마킹테이프	10		ha	0.34	롤/ha	5,500	임업용테이프	18,700
	- 페 인 트	10		ha	0.45	ℓ/ha	7,300	친환경성수성 페인트(ℓ)	32,850
	- 잡 품	32,850		원	5	%			1,643
	소 계								203,193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0%							3,041,541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1,161,315
총 원 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7,171,000
부 가 가 치 세		총원가 × 10%							717,000
합 계									7,888,000

※ 잔존목을 표시할 경우에 대한 10ha 실시설계비 산출 예시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건설 및 기타부문 노임단가 적용

※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최근 단가 적용

14. 감리비 산출내역서(예시)

감리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면적		(	10			ha)
구분	항 목	수 량			품		단 가
		(면적, 수량)			(인원,수량,요율)		(금 액)		금 액
				단위		단위		종류
직접인건비	설계서 검토	적용하지 않음							-
	현장지도	10.0		ha	0.25	인/ha	245,203	특급기술자	613,008
	사 업 평 가
	- 특급기술자	10.0		ha	0.20	인/ha	245,203	특급기술자	490,406
	- 초급기술자	10.0		ha	0.20	인/ha	134,313	초급기술자	268,626
	사업비정산	1.0		건	1.00	인/건	245,203	특급기술자	245,203
	감리보고서작성	10.0		ha	0.05	인/ha	245,203	특급기술자	122,602
	소 계								1,739,845
직접경비	재 료 유 인 비	1		건	3	부/건	10,000	재료유인비	30,000
	재 료 비
	소 계								30,000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0%							1,913,829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730,734
총 원 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4,414,000
부 가 가 치 세		총원가 × 10%							441,000
합 계									4,855,000

※ 설계와 감리를 동일 업체에서 시행할 경우의 사업량 10ha에 대한 감리비 예시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건설 및 기타부문 노임단가 적용

※ 설계자와 감리자가 다를 경우나 계측감리의 경우는 위 예시를 참고하여 응용적용

※ 감리자가 검척업무를 수행할 경우, 검척에 대한 인력 품 추가

15. ha당 단가산출서(예시)

ha당 임목수확 단가산출서
임 / 소반		가사-1소반
단위작업	범 위	작업량		품		인 원		단 가		할인 할증	계
			단위		단위		단위		종 류
1. 벌 목	전 간
- 직접노무비		260.84	㎥	25.50	㎥/인	10.23	인	105,800	벌목부	14%	1,233,860
- 재 료 비	휘발유	10.23	대	5.60	ℓ/일	57.29	ℓ	1,808	원/ℓ		103,580
	잡 품	103,580	원	95	%						98,401
- 기계경비		10.23	대	0.0084				820,000	원/대		70,464
2. 집 재
2-1. 집재기	스마트집재기
- 직접노무비	계	203.97	㎥			6.12	조	277,855	운전기사1 특별인부1 보통인부1	14%	1,938,538
	50m이하	67.24	㎥	45.83	㎥/조	1.47	조
	51-100m	91.90	㎥	32.26	㎥/조	2.85	조
	101-150m	44.83	㎥	24.89	㎥/조	1.80	조
- 재 료 비	경 유	6.12	대	26.00	ℓ/대	159.12	ℓ	1,630	원/ℓ		259,365
	잡 품	259,365	원	40	%						103,746
- 기계경비		6.12	대	0.0008				60,000,000	원/대		293,760
2-2. 우드그랩	집재품과 동일품 적용
- 직접노무비			㎥		㎥/조	6.12	조	104,611	운전기사1		640,219
- 재료비	경 유	6.12	대	20.8	ℓ/대			1,630	원/ℓ		207,492
	잡 품	207,492		30	%						62,247
- 기계경비		6.12	대	0.0015				60,000,000	원/대		550,800
3. 운재(포워더)
- 직접노무비	500m이하	203.97	㎥	32	㎥/대	6.37	인	104,611	운전기사1	0%	666,372
- 재 료 비	경 유	6.37	대	26	ℓ/대			1,630	원/ℓ		269,960
	잡 품	269,960		30	%						80,988
- 기계경비		6.37	대	0.0008				85,000,000	원/대		433,160
4. 집 적	우드그랩
4-1. 우드그랩
- 직접노무비	2.1m,3.6m	203.97	㎥	45.28	㎥/조	4.50	조	104,611	운전기사1		470,749
- 재료비	경 유	4.50	대	20.8	ℓ/대			1,630	원/ℓ		152,568
	잡 품	152,568		30	%						45,770
- 기계경비		4.50	대	0.0015				60,000,000	원/대		405,000
4-2. 기계톱	집적품과 동일품 적용
- 직접노무비						4.50	인	105,800	벌목부		476,100
- 재 료 비	휘발유	4.50	대	5.60	ℓ/일	25.20	ℓ	1,808	원/ℓ		45,561
	잡 품	45,561	원	95	%						43,282
- 기계경비		4.50	대	0.0084				820,000	원/대		30,996

ha당 임목수확 단가산출서
임/소반		가사-1소반
o 임목수확순원가											8,682,978
- 노 무 비											5,425,838
- 재 료 비											1,472,960
- 기계경비											1,784,180
o 작업량과 작업조건 -벌목량 : 260.84 ㎥ - 본당재적(m3) : 0.4646 ㎥ -집재 / 원목운반량 : 203.97 ㎥ - 집적시 재장 : 3.6m50%, 2.1m50% -집재거리 : 구역별 집재량 적용 - 원목의 평균직경 : 26.00 cm -평균 운반거리 : 500 m 500m 이하적용 o 할인ㆍ할증률산정

16. 기계화작업로 단가산출(예시)

기계화작업로 단가산출 (예시)
< 기계화 작업로 표준 횡단면도 >
□ 노무비는 당해년도(2013년)상반기 노임적용 108,713원(건설기계운전사) □ 유류는 2013년 2월 넷째주 유류가격 적용 경유 1,630원(부가세 별도) □ m당 절ㆍ성토량 : 0.70㎥ (절토량 0.35㎥ + 성토량 0.35㎥) □ 시간당 작업량(Q) 산출 : 8.95㎥/hr [eqn: Q= {3,600 TIMES q TIMES K TIMES f TIMES E} over {Cm}] q : 버킷용량(0.2 적용), K : 버킷계수(0.7 적용), f : 체적환산계수(0.71 적용) E : 작업효율(0.45 적용), Cm : 1회 사이클의 시간(18 적용) □ m 당 시설단비 : 3,370원 o 노무비 : 22,648원(시간당 단가) ÷ 8.95(Q) × 0.70(절ㆍ성토량) = 1,771원 o 재료비 : 9,861원(시간당 단가) ÷ 8.95(Q) × 0.70(절ㆍ성토량) = 771원 o 경 비 : 10,597원(시간당 단가) ÷ 8.95(Q) × 0.70(절ㆍ성토량) = 828원 ※ 시간당 단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

o 기계화작업로의 복구란 개설한 작업로가 재해에 안전하도록 법면 녹화와 최소한의 횡단배수구시설을 의미하며 절·성토면에는 작업로길이 1m 당 초류종자파종 1.70㎡ 와 50m 당 목재횡단개거 1개소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o 기계화작업로복구비는 2,711원/m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한다.

17. 기계화작업로 개설단가(예시)

기계화작업로개설 단가산출서 (작업로 - 1m당 단가)

위 치:													횡단경사 : 30%
산출근거	산 출 내 역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합 계
	작업로개설 B/H0.2㎥ /m
	굴삭기0.2㎥
	◇작업조건 :				다양함
	작업로폭 : 2.5m, 편구배 : -4%, 절성토기울기 : 1:1
	m당절취량 :		절토		0.39	m3+		성토	0.39	m3=	0.78	m3
	q=	0.2		f=			0.71		K=	0.7
	E=	0.45			Cm=	18		sec(	135	˚)
	Q = 3600*q*K*f*E/Cm =						8.95	m3/hr
	노무비 :		22,648				/Q*	0.78	=	1,973.8			1,973.8			1,973.8
	재료비 :		9,861				/Q*	0.78	=	859.4				859.4		859.4
	경 비 :		10,597				/Q*	0.78	=	923.5					923.5	923.5
	소 계												1,973.8	859.4	923.5	3,756.7
합 계													1,974.0	859.0	924.0	3,757.0

<기계화작업로 복구단가 예시>

기계화작업로복구 단가산출서 (작업로 - 1m당 단가)

위 치:																							횡단경사 : 30%
산출근거	산 출 내 역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합 계
	※ 절성토면 초류종자 파종(줄파종)
	m당 파종면적 :			절토		0.85m×1.0m = 0.85㎡
				성토		0.85m×1.0m = 0.85㎡
										1.70㎡
	1. 자재대
	혼합종자		0.006		kg × 20,000원/kg × 1.70㎡ = 204원
	복합비료		0.05		kg × 1,350원/kg × 1.70㎡ = 114원
	소 계		318		원																			318
	2. 인부임
	특별인부		0.013		인 × 97,951원/인 × 1.70㎡ = 2164원/인																		2,164
	3. 합계		2482		원																		2,164	318		2,482
	※ 목재횡단개거 설치				(50m당)
	원주목		(Φ120,L=3.0m)= (3.14*0.06*0.06)*3*2=										0.068㎥
	1. 설치품
	1㎥=300才
	형틀목공		0.29		인 × 115,082 원/인 ÷ 100㎡ × 300 = 100,121원/인
	보통인부		0.28		인 × 81,443 원/인 ÷ 100㎡ × 300 = 68,412원/인
		168,533원/인 × 0.068㎥ × 1m/50m = 229 원/m																					229.0			229.0
합 계																							2,393.0	318.0	-	2,711.0

[별표 2]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1. 입찰자는 이 유의서, 계약조건, 위치도와 시업구역도, 매목조사서, 임산물운반로등 설계서와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소정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으로서 입찰할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서는 소정의 시각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5.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입찰서는 봉인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7. 개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개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장소와 일시를 지정하여 입찰자를 입회시킨 후 개찰할 수 있고, 이 때에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는 입찰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입회시킬 수 있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소정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규정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낙찰된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여러명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한다.

10. 추첨에 참가할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11. 낙찰자 이외의 입찰보증금은 이를 반환한다.

12.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낙찰자가 제12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14.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계약조건, 현지물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별표 3]

중량단위 매각 기준

1. 시가의 조사 및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제1항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되 해당원목의 산지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나. 거례실례가격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재적량을 중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중량 기준

가. 포플라류 : 0.7톤/㎥

나. 침엽수류 : 0.8톤/㎥

다. 기타활엽수류 : 1.0톤/㎥

3. 매각수량의 결정

가. 공인된 계측기를 사용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계측한 수량에 의한다. 다만, 중량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물수집계획량을 기준으로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산물수집계획량의 결정은 산림조사부, 재적조사, 숲가꾸기사업 계획 및 산물수집 계획 등을 기준으로 산물수집계획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산물수집계획 등이 없이 실행한 숲가꾸기 및 직영생산지에서 수집․집재한 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재무더기를 측정(가로×세로×폭)하여 층적 계산법에 따라 계획량을 산출할 수 있다.

4. 제3호 나 목에 따라 매각수량을 결정․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확인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담당공무원입회하여 계측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계측량을 확인

나. 매수자로부터 공인된 계측기(중량저울)가 설치되어 있는 계측소에서 계측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다. 매수자가 납품한 납품업체의 계측기를 활용하여 계측하고 납품업체가 확인한 확인서 또는 전표 등을 제출받아 확인

5. 사후정산 방법

가. 단가 : 계약단가 적용

나. 수량 : 매각량 대비 실계측량이 많거나 적은 경우 가감

다. 사후정산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수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정산한다.

6. 관련서식 : 별지 13호 서식 및 별지 14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 사 일 자 20 . . . 전 수 조 사 야 장 조사자 직급 : 성명 □
① 조사자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② 수 종
가슴높이 지 름	본수	계
cm		본
210mm×297mm 1999. 2. .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수 고 측 정 야 장
①소 재 지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②조사일자	년 월 일							③ 조사자 직․성명				□
④수 종
수고m ⑤경급cm	⑥ 수 고												⑦계	⑧평균	⑨3점이동 평균치
	1	2	3	4	5	6	7		8	9	10
210mm×297mm 1999. 2. .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조사일자 20 . . . □ 매 목 ┐ │재적조서 조사자 직급 : □ 산 물 ┘ 성명 : □
①소재지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조 사 내 역
②수종 및 재종별	③ 길 이	④ 경 급	⑤ 본 수	⑥ 수 고	⑦ 단재적	⑧ 재 적
	m	cm	본	m	㎥	㎥
※기재란 주의 1. 매목재적조서일 경우에는 ③란은 제외 2. 산물재적조서일 경우에는 ⑥란은 제외
210mm×297mm 1999. 2. .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표준지 조사로 계산할 경우 양식으로 변경

재 적 계 산 서
① 소재지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② 면적 (A)	ha
계산내역	표준지	면 적	수 종	수 량
				본 수	재 적
		ha		본	㎥
	합 계	(B)			(C)
20 . . . 조사자 직급 성명
첨 부 ① 표준지 매목조사 야장 1부 ② 표준지 매목조사 재적조서 1부
※ 기재상 주의 1. 수확예정지 전면적 ha → A C 2. ha당 평균재적 = → D B 전체재적 = D × A (ha당 재적 및 전체재적은 나무 종류별로 계산한다)
- 210mm×297mm 1999. 2. .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1호서식]

조 재 율  및  품 둥 조 사 서 (침엽수- 소나무․낙엽송류)

위치	조 사 일 자 : . . .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조사자 직급 : 조사자 성명 : □
① 공시목 번 호	② 경 급	③ 수 고	④ 입목 재적	품 등 별																		⑪ 재적계	⑫조 재 율	⑬ 비 고
				⑤특용재			⑥1등			⑦2등			⑧3등			⑨원주재			⑩원료재
				말구	재장	재적	말구	재장	재적	말구	재장	재적	말구	재장	재적	말구	재장	재적	말구	재장	재적

※ 참고사항 :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재율을 기입할 필요없음.

521-47611일                                                                                                                       257mm×364mm

2014  3.  .개정승인                                                                                                               (일반용지60g/㎡)

[별지 제5-2호서식]

조 재 율  및  품 둥 조 사 서 (활엽수․편백․삼나무류)

위 치	조 사 일 자 : . . .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조사자 직급 : 조사자 성명 : □
① 공사목 번호	② 경급	③ 수고	④ 입목 재적	품 등 별												⑨ 재적계	⑩ 조재율	⑪ 비 고
				⑤ 1등			⑥ 2등			⑦ 3등			⑧원료재
				말구	재장	재적	말구	재장	재적	말구	재장	재적	말구	재장	재적

※ 참고사항 :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재율을 기입할 필요없음.

521-47711일                                                                                                                      210mm×297mm

2014.  3.  . 개정승인                                                                                                              (일반용지6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대금사정인자조사서
개 소
조사일자								조사자직․성명
1. 벌목조재
벌도목 구분①		벌도목 평균경급②			경사도③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④			1인1일 작업공정					비 고
										㎥
2. 산지집재
수 종⑤	작업종⑥			지 형⑦		ha당평균 재 적			평균거리		1인1일 작업공정			비 고
						㎥			m		㎥			생산재적 ------- 본 수
3. 수라집재
수 종⑧	집재거리⑨			ha당평균 재 적		경사도⑩			소운반거리 ⑪		1인1일 작업공정			비 고
	m			㎥					m		㎥
4. 저나르기
수 종⑫	1인1일 연거리⑬			평균거리 ⑭		1인1일 왕복회수			1인1회 적재량		1인1일 작업공정			비 고
	km			m		회			㎥		㎥
5. 자동차 운반
구 간⑮			운행가능톤급⑯					거 리					비 고
부터 까지			M/T					km
210mm×297mm 2014. 3. .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뒤쪽)

6. 임산물운반로 신설
노 폭⑰	총 노선거리⑱		평균 횡단경사⑲		절성토 기울기⑳		m당 절·성토량	비 고
m	m		%		1 :		m3
7. 임산물운반로 보수
종 별㉑		수량㉒		1인1일 작업공정㉓		소요인원		비 고
		m2 km		m2 km		인
8. 기타 참고사항

※기재사항

① 벌도목구분 : 단목, 전간, 전목으로 구분

② 벌도목 평균경급 : 20cm미만, 20~30cm, 30cm이상으로 구분

③ 경사도 : 완(15° 미만), 중(15°~30°), 급(30° 초과)으로 구분

④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무릎높이 이하의 관목, 가슴높이 미만의 관목, 가슴높이 이상의 관목으로 구분

⑤ 수종 : 수종명 기재

⑥ 작업종 : 천연림 모두베기, 인공림 모두베기, 택벌 및 간벌로 구분

⑦ 지형 : 어려움(15°미만), 중(30°초과), 쉬움(15°~30°)로 구분

⑧ 수종 : 수종명 기재

⑨ 집재거리 : 0~100m, 0~150m, 0~200m, 0~250m로 구분

⑩ 경사도 : 완(15°미만), 중(15°~30°), 급(30°초과)로 구분

⑪ 소운반거리 : 0~5m, 6~10m, 11~20m로 구분

⑫ 수종 : 수종명 기재

⑬ 1인1일 연거리 : 16~24km

⑭ 평균거리 : 저나르기 평균 거리

⑮ 구간 : 산지~중토장, 중토장~시장까지의 거리를 기재

⑯ 운행가능톤급 : 5톤, 25톤으로 구분

⑰노폭 : 평균노폭을 m단위로 기재

⑱ 총 노선거리 : 임산물운반로 총 노선거리를 m로 기재

⑲ 평균 횡단경사 : 임산물운반로 전체 노선의 평균 횡단경사를 산출하여 %단위로 기재

⑳ 절성토 기울기 : 임산물운반로 절토 및 성토 기울기를 기재(예, 1:0.3, 1:0.6, 1:1.0 등)

㉑ 종별 : 임산물운반로 보수공정으로 노면정지, 노면굴기, 상용인부로 구분

㉒ 수량 : 노면정지 및 노면굴기는 면적(m2), 상용인부는 거리(km)단위로 수량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임산물 운반로( 기계화 작업로) 시설․ 복구 설 계 서
① 개 소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② 실 측 일 자
③ 실측자 직․성명
④ 설계자 직․성명
⑤ 설계심사 직․성명
첨부서류	⑥ 설 계 서
	⑦ 평 면 도	도면번호 제 호～제 호( )매
	⑧ 종 단 면 도	도면번호 제 호～제 호( )매
	⑨ 횡 단 면 도	도면번호 제 호～제 호( )매
⑩ 시 공 청		○ ○ 지방산림청

210mm×297mm

2014. 3.  .개정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8호서식]

시 가 조 사 서 조사일자 : 20 . . . 조 사 자 : 직급 성명 □ 확 인 자 : 성명 □
①시장	②조사장소	③수종	④품등	⑤㎥당가격	⑥비고
			특용재급	원
			1등급
			2등급
			3등급
			원주재급
			원료재급
			특용재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원주재급
			원료재급
			특용재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원주재급
			원료재급
			특용재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원주재급
			원료재급

210mm×297mm

2014. 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산 물 매 각 예 정 조 서 작성일자 : 작성자직급 : 성 명 : □
①산물소재지 (도.군.면.리) 경영계획구 ( ) 임반․소반	② 수 종 및 재 종	③ 수 량				④ 조재율 (%)	⑤ 생산 지정 (㎥)	⑥ 용 도		⑦ 반출 기간		⑧ 매각 방법
		본수		재적
		본		㎥		%	㎥			물건인도일로부터 개월
⑨ 벌채구역면적 (ha)	⑩ 계약조건에 부하는 사항
	지 번 (임소반)		지 적		대부 또는 사용면적		형질변경 면 적		기 간		비 고
			㎡		㎡		㎡

210mm×297mm

1999. 2.  .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1호서식]

조 사 일 자 : . . . 임산물매각예정가격평정서 조사자 직급 : 조사자 성명 : □
① 기 번	②산물소재지	③수 종	④수 량		⑤용 도	⑥예정가격		⑦평정액
			본 수	재 적		단 가	금 액
			본	㎡		원	원
위와 같이 평정함. . . . 평정관 성명 □

521-48211일                                                                                                                      210mm×297mm

1999. 4. 29.개정승인                                                                                                             (일반용지60g/㎡)

[별지 제10호-2호서식]                                                              (앞쪽)

임야주산물대금사정표(용재)검산
①수종 및 재종	② 용도	③ 조재율	④시장또는 수요처	⑤재정㎥당 시가		⑥벌목 조재 (제재비)		⑦ 운반비		⑧ 잡비	⑨ 기업 이익	⑩ 계		⑪ 차인 잔액	⑫ 산원㎥당대금		⑬ 적 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대 금 사 정 기 초
⑭ 벌목조재의 난이
⑮ 산지 집재로부터 시장까지의 운반방법과 거리 및 편부
전 각호 사업에 대한 인부 1인 1일의 공정 및 임금
구 분					명칭		1인 1일의							㎥당 경비			적요
							공 정				임 금
벌 목 제재비	벌 목 조 재 비						㎥				원			원
	제 재 비
	계
운반비	산 지 집 재
	수 라 운 재
	저 나 르 기
	자 동 차 운 임
	자동차 상하차
	임산물운반로 구축
	임산물운반로 수선
	계

210mm×297mm

2014. 3.  .개정승인	(신문용지54g/㎡)

(뒷쪽)

잡비 ㎥당
내역	구 분	㎥당 경비	적 요
	기 구 손 료
	산 재 보 험 료
	기 타
	계
기업이익 산출기초
금리는 월( )%로서 자금의 회수에는 ( )개월을 요하지만 투자의 방법에 따라 ( )개월로 간주하여 총 자본금에 대한 ( )%로 결정하고, 이에 기업순이익 ( )%와 생산도중의 결손율( )%를 가산하면 기업이익은 총 자본액에 대하여 ( )%가 되므로 시가에 대한 계수는 ( ) 임. 따라서 기업이익은 (기업이익) = (시가×계수) * 위 산출기초 중 %는 소수점이하 2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기타 참고 사항

[별지 제10-3호서식]

나무 종류별 품등별 평균시가 산출기초표

ⓛ개 소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②수 종	③재 종	④품 등	⑤재 적	⑥비 율	⑦1㎥당 시 가	⑧1㎥당 가 격	⑨ 비 고
			㎥	%	원	원

210mm×297mm

1999. 2.  .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4호서식]

산재보험료 산출기초

ⓛ 개소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② 수종	③ 입목 재적	㎥당 입목생산노무비 (원목)				⑧ 조 재 율	⑨ 입목㎥당생산	⑩ 보험요율	⑪ 입목㎥당산재보험료	⑫ 산재 보험료	⑬ 비고
		④ 벌목 작동	⑤ 지타 박피	⑥ 산지 집재	⑦ 계
	㎥	원	원	원	원	%	원	% ─	원	원
								─
								─
								─
								─
								─
								─
								─
								─
								─
								─
								─
※ 입목㎥당 생산기준노임액 : 노무비×조재율(%) ※ 보험료율 : 노동부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벌목업 ※ 입목㎥당 산재보험료 : 입목㎥당 생산노임액×보험요율 ※ 산재보험료 : 입목재적×입목㎥당 산재보험료

210mm×297mm

2013. 12 .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5호서식]

임산물운반로 구축비 산출기초
① 개 소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② 운재로 구축비
③ 연장거리	④ 공종별	⑤ 수 량	⑥ 단 가	⑦ 금 액	⑧ 비고
m		㎥	원	원
	계
⑨ 활 당 재 적		㎥
⑩ ㎥ 당 경 비

210mm×297mm

1999. 2.  .개정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0-6호서식]

공시목 조재비 산출기초
① 개 소		도 군 면 리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②수종	③용도	④재적	⑤벌목조재공 정	⑥ 소 요 인부수	⑦단가	⑧금액	⑨비고
		㎥			원	원
⑩계

210mm×297mm

1999. 2.  .개정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0-7호서식]

수 종 별 재 적 표
①산물 소재지	②수종	③본수	④재적	⑤용도	⑥조재율	⑦생산 지정수량	⑧반출 기간	⑨비고
		본	㎥		%	㎥

210mm×297mm

2013. 12.  .개정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0-8호서식]                                                                     (앞쪽)

임야주산물대금사정표(탄재) 검산
① 수종 및 재종	② 용 도	③ 조 재 율	④ 시장또는수요처	⑤ 목탄 180kg당시가	⑥ 재 탄 비	⑦ 운 반 비	⑧ 잡 비	⑨ 기업이익	⑩ 계	⑪ 차인잔액	⑫ 산원㎥당대금	⑬ 적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대금사정의 기초
⑭ 벌목조재의 난이
⑮ 산지집재로부터 숯가마까지의 운반방법과 거리 및 편부
목탄 운영방법과 시장까지의 거리 및 편부
가마 만들기의 난이 및 가마의 사용회수
목탄의 종류 및 제탄율
전 각호의 사업에 대한 인부 1인 1일의 공정 및 임금

210mm×297mm

2014.  3..  .개정승인	(신문용지54g/㎡)

(뒷쪽)

구 분		명칭	1인 1일의			㎥당 경비	적요
			공정		임금
제탄비	벌목조재비		㎥		원	원
	집 재 비
	숯가마상각비
	제 탄 비
	포 장 비
	포 장 재료비
	계
운반비	저 나 르 기
	자 동 차
	상 하 차 비
	임산물운반로 구축
	임산물운반로 수선
	보관및창고비
	기 타
	계
잡 비 ㎥당
내역	구 분			㎥당 경비		적 요
	기 구 손 료			원
	산 재 보 험 료
	기 타
	계
기업이익의 산출기초
금리는 월( )%로서 자금의 회수에는 ( )개월을 요하지만 투자의 방법에 따라 ( )개월로 간주하여 총 자본금에 대한 ( )%로 결정하고, 이에 기업순이익 ( )%와 생산도중의 결손율 ( )%를 가산하면 기업이익은 총 자본액에 대하여 ( )%가 되므로 시가에 대한 계수는 ( ) 임. 따라서 기업이익은 (기업이익) = (시가×계수) * 위 산출기초 중 %는 소수점이하 2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 11호 서식]

거래실례가격조사서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단위 : 톤/원)

거래지역	회사명	침엽수 단가	활엽수 단가	비고
적용단가

※ 적용단가는 2개 이상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가장 비싼 단가를 적용한다.

210mm×297mm

2009. 8. 2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 서식]

산물수집계획량 산정조서

수집대상지 (도․군․면․리․지번)	구분(침/활)	산물수집계획량		비 고
		재적(㎥)	중량(톤)

210mm×297mm

2009. 8. 2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 서식]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예정가격평정서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급 성명 □ 확 인 자 : 직급 성명 □
기번	산물소재지	구 분 (침/활)	수 량	용 도	산정가격
					단 가	금 액
			톤		원	원
□ 평정액 : 일금 원(￦ ) 위와 같이 평정함. . . . 평정관 성명 □

210mm×297mm

2009. 8. 2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 서식]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 매각 현황

산물소재지	구분(침/활)	매각량	매각금액	반출기간

□ 사후정산 결과

o 수량 정산

산물소재지	구분(침/활)	수량(톤)
		매각(A)	반출(B)	정산(B-A)

o 금액 정산

산물소재지	구분(침/활)	매각 단가	금액(원)
			매각(A)	반출(B)	정산(B-A)

위와 같이 사후 정산함에 있어 이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계약담당공무원(사업실행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계약자(현장대리인) : 소속         직급       성명      (인)

붙  임 계측확인서 및 계측전표  1부.  끝.

210mm×297mm

2009. 8. 2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 서식]

국유임산물매각상황보고서

기번	계약번호 및 연월일	산 물 소 재 지						사업종별	계약방법 (수의/공개)	작업종	벌채면적	용도	매각 방법 (재적/중량)	수종	수 량				반출 기간	임도시설		매수자		적요
		도	군	면	리	경영 계획구	임, 소반								본수	임목 재적	생산지정 (생산재적, 생산중량)	금액		너비	거리	주소	성명
															본	㎥	㎥(톤)			m	m

210mm×297mm

2009. 8. 21.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