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야간경관조명 설치 국고보조사업 신청안내

□ 추진목적

문화재 야간개방 및 활용 등에 따른 관람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경관조명시설 정비·설치 필요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년

사업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시도문화재 및 비지정 제외)

지원방법 : 지자체 자본보조

- 국가지정문화재(국비 70%, 지방비 30%)

- 국가등록문화재(국비 50%, 지방비 50%)

* 2021년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 정부예산(안) : 15억

지원내용 :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

- 문화재 구역(보호구역 등 포함) 내 관람객 안전 확보, 야간 문화재 활용 등을 위한 기반시설인 경관조명시설 정비 및 신규 설치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용 보조율 (국비기준)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0.8.5.(수)	문화유산 활용 진흥(야간경관조명)	ㆍ국가지정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설치	70%
			ㆍ국가등록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설치	50%

* 공문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20.8.5.한)

□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

【 신청 제외사업 】

•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등 보호기금 사업

• 시도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보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신청 제외

【 평가기준 】

• 사업계획서 충실성, 연내추진 가능성

• 사전절차(인·허가 절차 이행, 사전 부지확보 등) 이행여부

• 보조율 적정성 등

□ 2021년도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국가지정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야간경관조성사업에 한함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 시 예산신청 사업구분, 접수부서 명확하게 신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사업구분 ‘문화유산 활용진흥(야간경관조명)’, 접수부서 ‘활용정책과’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신청할 경우 예산반영 안됨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내용을 상세히 작성

*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평가자료<별첨양식 1>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사업 정부 예산(안) 15억이며, 이를 고려하여 예산 신청할 것

타 부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 또는 후속사업은 신청 금지

인·허가 절차 이행, 사전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신청하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사업비 산출시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참고자료 1> 또는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

* 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가설사무소, 자재보관창고 등 가설물 설치비용 포함[문화재수리공사 현장관리 지침 / 수리기술과-460(2012.2.2.) 참고]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과 평가자료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제출

-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조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운용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업무처리 관련 : 정석경(활용정책과, 042-481-4744)

‣ 시스템운용 관련 : 황성환(정보화담당관실, 042-481-4767)

<별첨양식 1>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 평가자료

※ 보조율이 다른 사업은 신청서를 각각 작성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특별점검, 정기조사, 외부지적	조사 및 지적 내용											부합여부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최 근 3 개 년 집행실적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부진사유(집행률 80% 미만 시)
설계ㆍ시공 분리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대상		비대상		계속비 편성 필요성			필요			불필요				전통재료 사용
															여	부				재료 종류
	□		□					□			□				□	□				예) 기와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신청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공사 원가계산서(문화재보수비용 산정근거에 의한 산출),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문화재감리비 산출근거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ㆍ배면ㆍ좌측면ㆍ우측면,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별첨양식 2> 소유자가 사유(개인 등)일 경우 작성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예산 신청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참고자료 1>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1. 문화재수리비 산정기준

(단위 : 원)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비고
1. 건물보수	다포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단청)	㎡	10,930,300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5,683,800
	〃 (산자이상 해체보수)	〃	3,335,700
	익공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	〃	6,154,600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4,734,300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846,400
	민가등 일반와가(해체보수,고색가칠)	〃	3,835,200
	〃 (도리이상 해체보수)	〃	1,917,600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537,300
2. 건물신축	다포계(한식목조, 단청)	〃	12,609,600
	익공계(한식목조, 단청)	〃	8,132,000
	민가, 일반와가(한식목조, 고색가칠)	〃	4,253,600
	누각, 정자(한식목조, 고색가칠)	〃	8,886,300
	보호각(한식목조, 고색가칠)	〃	7,178,400
	전시관(절충식기와)	〃	7,598,200
	일각문, 협문	〃	9,084,800
	사주문	〃	4,937,400
	초가집	〃	2,809,500
3. 기타시설
가. 기단, 계단	신설(막돌 시공)	㎡	364,900
	〃 (장대석시공)	〃	1,544,200
	보수(막돌 시공)	〃	284,200
	〃 (장대석시공)	〃	1,080,900
나. 담장	신설(막돌 담장)	m	866,000
	〃 (사고석담장)	〃	4,500,400
	〃 (토 담)	〃	642,900
	〃 (돌 담)	〃	649,300
	보수(막돌 담장)	〃	606,200
	〃 (사고석담장)	〃	3,150,300
	〃 (토 담)	〃	578,600
	〃 (돌 담)	〃	454,500
다. 배수로	신설(자 연 석)	〃	385,700
	〃 (장 대 석)	〃	1,311,500
	〃 (흄관 매설)	〃	191,500
	보수(자 연 석)	〃	270,000
	〃 (장 대 석)	〃	655,700
	〃 (흄관 보수)	〃	134,100
라. 성곽	재축(완전인멸부분,H=4.1,B=5.3m)	〃	9,076,500
	보수(성석보충해체보수,H=4.1,B=5.3m)	〃	4,474,700
마. 석축	신설(자연석, h=2m)	〃	940,200
	보수(자연석, h=2m)	〃	494,600

※ 동 기준표에 없는 단가는 문화재 종류, 특성 및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 단가 기준을 설정ㆍ적용하기 바람

※ 산정기준 : ‘19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20년도 물가상승률(1%)

※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및 감리 비용은 별도 산정

2. 문화재수리 실측설계비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단위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	비고
3 천 만 원 이 하	%	16.94	실측설계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5 천 만 원	〃	15.54
1 억 원	〃	13.82
2 억 원	〃	12.30
3 억 원	〃	11.48
5 억 원	〃	10.53
10 억 원	〃	9.37
20 억 원	〃	8.33
30 억 원	〃	7.78
50 억 원	〃	7.14
100 억 원	〃	6.35
200 억 원	〃	5.65
200 억 원 초과	〃	[eqn: y=0.9674x ^{-0.169}] y:설계대가요율 / x:문화재수리비(단위:천원)

※ 문화재수리비 단위는 천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여 산정

※ 2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출    처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6-117호, 2016.12.01.)

3. 문화재 비상주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복 잡 (%)	보 통 (%)	단 순 (%)	비고
5천만 원 미만	-	[eqn: y=7.7021x ^{-0.439}] y:감리비 요율 / x:문화재수리비(단위:억원) ※ 복잡은 10% 가산, 단순은 10% 감산			비상주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5 천 만 원	3	11.49	10.44	9.40
1 억 원	4	8.47	7.70	5.63
2 억 원	5	6.25	5.68	5.11
3 억 원	6	5.24	4.76	4.28
4 억 원	7	4.61	4.19	3.77
5 억 원	9	4.18	3.80	3.42
10 억 원	13	3.08	2.80	2.52
20 억 원	15	2.28	2.07	1.86
30 억 원	18	1.90	1.73	1.56
50 억 원	22	1.52	1.38	1.24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

4. 문화재 상주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개산요율(%)			비고
		복 잡	보 통	단 순
20 억 원	15	17.43	15.93	15.17	상주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30 억 원	18	14.65	13.66	12.64
40 억 원	20	13.14	12.02	11.26
50 억 원	22	11.93	11.03	10.12
70 억 원	25	10.47	9.62	8.75
100 억 원	29	9.05	8.30	7.70
150 억 원	35	7.86	7.16	6.55
200 억 원	39	6.98	6.38	5.85
300 억 원	46	5.99	5.49	4.98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착공 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완료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 가능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

5. 문화재 책임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개산요율(%)			비고
		복 잡	보 통	단 순
30 억 원	20	20.78	19.29	17.77	책임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40 억 원	22	18.50	17.00	15.49
50 억 원	24	16.83	15.63	14.42
70 억 원	27	14.63	13.56	12.48
100 억 원	31	12.88	11.83	10.77
150 억 원	37	11.12	10.22	9.31
200 억 원	41	9.96	9.14	8.31
300 억 원	48	8.59	7.89	7.18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평균감리기간은 문화재수리 완료 후 문화재수리 보고서 검토기간 2개월 포함

※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착공 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완료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 가능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