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6.  12.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 총  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상수도사업본부	49	3	39	7

□ 시정․처리요구 ----------------------------------------- 3건

1. 수도조례의 수도요금납부 연대책임 조항은 판례에 따르면 수도법 17조에 근거한 포괄적 위임으로 조례 규정이 가능하나 행정편의적 조항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개선 바람(요금제도과)

2. 정책목표, 비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달성지표의 체계적 관리가 부족해 보임. 한눈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를 알수 있게 보완하여 업무보고에 반영하기 바람(기획예산과)

3. 관사운영관리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장기 거주하거나 주택보유자의 관사입주현황이 확인되는 바, 불합리한 특혜라고 판단되며 긴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관사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수립 바람(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협조 : 행정운영과)

□ 건의사항 ---------------------------------------------- 39건

1. 계량기 구매시 조달청 등록업체의 품질이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조달청 등에 요청하는 등 개선 바람.(수도자재센터)

2. 긴급누수복구 관련 업체 선정시 복수업체 선정을 검토 바람.(누수방지과)

3. 체납징수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므로 별도의 징수방법을 검토하고, 체납징수에 따른 성과금도 합리적인 포상이 되도록 노력 바람.
(요금제도과)

4. 여성기업, 긴급누수복구 등 수의계약 건 중 동일업체가 계약하여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수의계약도 업체간의 상호 경쟁을 유도하도록 계약방법 개선을 검토해 보길 바람.
(재무회계과)

5. 주요시설 보안시설인 정수센터의 개방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일괄성 있게 처리하기 바람.(생산관리과)

6. 감사부서에서 상벌원칙을 만들어 강평, 평가 등을 통해 과거의 방식 탈피하도록 노력 바람.(총무과)

7. 노후관 교체 뿐만 아니라 노후 밸브정비도 시급하게 추진하기 바람.(누수방지과)

8.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동일한 항목의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내부감사체계)이 필요함.(총무과)

9.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사업은 정책효과가 큰 사업(음용률 및 만족도가 향상)이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음. 기후환경본부기금(고효율 에너지 교체사업)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근거 마련(법개정, 조례개정) 등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계획설계과)

10. 과태료 부과사항(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이 증가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양한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조레개정 등)이 필요함.(요금제도과)

11. 영상검침시스템 구매시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추진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계측관리과)

12. 물연구원의 친환경 오존접촉조 특허취득후 영등포정수센터에 적용한 것은 너무 성급한 활용으로 향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적용시 신중하고 치밀한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후 적용하도록 유념하기 바람.(물연구원)

13. 대형 수도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 연장 추진은 예산절감 효과가 크므로 기간 연장이 관철될수 있도록 타당성․ 필요성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촉구하여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 바람.(계측관리과)

14. 공공기관(학교)에 아리수 음수대를 빠른 시일 내 설치완료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사용, 관리가 편리한 곳으로 장소가 선정되도록 조치 바람.(급수설비과)

15. 검침 및 계량기 교체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이관으로 말미암아 시민불편(불친절 민원 발생 및 격증에 대한 안내 부족)이 있어서 안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해주기 바라며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편익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요금제도과, 계측관리과)

16. 지하수 음용이 많으므로 지하수 관련 연구 관리가 필요함.(물연구원)

17. CCTV의 잦은 고장 및 저화소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효과적 방안 검토(일괄구매, 하자보수, 고품질, 보안기능 등)(기전설비과, 시설관리과)

18. ’14~15년 검침환경 개선사업인 고품질 계량기 구매의 예산집행이 저조했고, 초음파식 계량기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와 철거가 발생한 것은 예산낭비이며,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불합리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입찰방식을 강구 바람.(계측관리과)

19. 체납징수 향상 및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요금제도과)

20. 장기․고액 체납에 대한 시효처분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강구.(요금제도과)

21.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과는 징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순기능(사전예방 및 내부통제수단)차원으로 감사과 부활이 필요함.(총무과)

22. 실제 음용을 위해서는 학교 아리수 음수대 관리가 중요함.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급수설비과)

23. 검침원의 친절교육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직원들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설 및 매뉴얼 등을 잘 갖추어 주기 바람.(요금제도과)

24. 원격누수탐사시스템의 경우 B/C 분석을 통해 확대도입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임대방식/직접구매도 함께 검토하기 바람.(누수방지과)

25.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여전히 수의계약이 남발하고 있으며 동일업체와 수차례 수의계약하는 등 아직도 개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함.(재무회계과)

26. 디지털계량기를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 운영시 Zigbee방식이 아닌 유틸리티네트워크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계측관리과)

27. 냉각기능이 없는 학교 음수대의 사후관리 및 비용을 고려한 음수대를 설피하고 유지관리를 개선 바람.(급수설비과)

28. 정수기보다 아리수가 더 우수한다는 것을 학교,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 홍보하는 방법을 검토 바람.(홍보과)

29. 정수센터에 지역주민이 좋아할 만한 공간을 (생태연못 보다 어린이 풀장) 설치를 검토 바람.(생산관리과)

30. 강서구의 동파 취약지역에 특별 동파대책을 별도 수립하여 관리 바람.(강서수도사업소, 협조 : 계측관리과)

31. 노후관 정비시 굴착이 필요한 유관기관 공사(하수관거 공사 등)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연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기 바람.(누수방지과)

32. 직결급수 대상을 10년이상 아파트, 다세대 아파트, 취약지구로 확대실시 검토 바람.(계획설계과)

33. 병물 아리수의 해외 판매을 위한 수도법 개정(법제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익창출로 연결될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대외협력과)

34. 검침환경개선을 위한 원격검침도입과 관련하여 예산투자보다는 해당업체가 선투자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도입여부를 판단하기 바람.(계측관리과)

35. 학교 아리수음수대 관리시 음수대가 설치된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관리를 원하지 않는 학교를 파악하여 직접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기 바람.(급수설비과)

36. 고가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길거리 음수대를 동파 이유로 겨울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용대비 효율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홍보과)

37. 광암취수원이중화 타당성 용역 전액 불용,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 추진 보류 등은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미래 확실성이 담보될수 있도록 전반적 사항을 잘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 바람.(계획설계과)

38. 수질검사요원은 시민들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시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홍보요원 역할을 하고 있어 검사요원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수질과)

39. 조류발생기간 추가로 발생하는 정수처리비용은 깨끗하지 못한 원수를 공급한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전받아야 할 돈이므로 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수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