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방계약제도 운영지침

2014. 12. 19.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방계약제도 운영지침

□ 추진배경

○ 개정「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14.11.21.)으로 간행물(이하 도서) 정가제의 범위 확대(국가 · 지자체 · 공공도서관 등)

- 도서구매 가격할인율을 정가의 10% 이내로 제한

○ 도서구매 시 낙찰가격이 최저 정가의 90% 이상에서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 계약 예규 개정토록 요구(’14.12.5, 문체부)

(지방계약법 제4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름

(동법시행령 제10조)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례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결정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지방계약법령」의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제도와 맞지 않음

- 도서정가의 90% 미만으로 투찰하는 경우「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최저가 입찰은 사실상 곤란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1인견적) 예가대비 90%, 2천만원～5천만원(2인견적) 87.745%

[최저입찰] 5천만원～2.3억원 미만(정해진 낙찰률은 없으나, 평균 예가대비 86.6%)

○「지방계약법령」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령」간의 충돌로 인하여   발주자 및 도서 판매업자의 혼란 초래(최저가격에 대한 의견대립)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대로 시행하는 경우 도서정가의 90% 직상으로 투찰자가 몰릴 것이 예상되나,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내 자동추첨기능 부재로 발주자들의 애로 예상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은 수기추첨방식(제비뽑기)이므로 입찰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특히 다수(예시 : 2백명)일 때 진행 곤란

(한국교직원공제회) 학교장터(S2B) 시스템은 전자추첨방식이므로 용이

□ 개선방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도서구매 입찰은   최저가 입찰 ⇒ 도서정가 대비 90% 직상에서 최저가 입찰로 전환

1. 2인 견적 수의계약 (’14.12,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 도서구매는 도서정가(예시 : 1만원)를 기초금액(1만원)으로 작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작성 (예정가격 작성요령 개정)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의 ±3% ⇒ 기초금액의 0%~+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예정가격 작성요령 개정)

※ 기초금액이 +1% 범위일 때 : 10,100원 × 90% = 9,090원 ⇒ 도서정가제 합치

기초금액이 -3% 범위일 때 :  9,700원 × 90% = 8,730원 ⇒ 도서정가제 위반

○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 87.745% 이상 ⇒ 90% 이상

- 도서구매 가격할인율 10% 적용하여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산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 도서정가의 90% 미만으로 수의견적 제출 시 무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간행물 구매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유의서 개정)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 준용 (수의계약 운영요령)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추첨제로 계약상대자 결정

- 학교장터(S2B) 시스템은 자동 추첨이 가능하므로 도서구매 입찰 및 계약의 경우 이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입찰유의서)

수의계약 안내공고·계약 집행은 입찰유의서 등 준용 (수의계약운영요령)

2. 최저가 입찰 (’14.12,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 도서구매는 도서정가(예시 : 1만원)를 기초금액(1만원)으로 작성

○ 도서구매 가격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도서정가 대비 90%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도서정가의 90%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입찰무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간행물 구매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유의서 개정)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추첨제로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 학교장터 시스템(S2B)은 자동 추첨이 가능하므로 도서구매 입찰 및 계약의 경우 이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입찰유의서)

※ 도서구매 관련 최저가입찰에 대하여는 우선 시행하고 필요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검토

□ 입찰 및 수의견적 공고문안 (예시)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14. 11. 2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향후 계획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통보(’14.12.19, 예규 제3호)

○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방계약제도 운영지침 통보(’14.12.19)

참고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③ (생 략)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삭 제>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ㆍ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생략)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6.~7.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참고 2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자치부)

□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4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생 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참고 3		지방계약예규 개정 (행정자치부)

□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견적률 상향 (90%)

○ (개정이유) 간행물(이하 도서) 정가제 의무화* 시행으로 수의계약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

* 개정「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14.11.21.) : 국가·지자체·공공도서관의 도서구매 가격할인율을 10%로 제한

○ (현행)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87.745%(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90%)의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개정내용)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도서구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기대효과) 공공기관 도서구매 계약 시「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에 따른 도서구매 할인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관련법령 준수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 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단서신설> 2.~ 3. (생략)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3% 범위안에서 7개, 0% ∼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단서신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 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3. (현행과 동일)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3% 범위안에서 7개, 0%∼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1)∼8)(생략)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단서신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1)∼8) (현행과 동일)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 11. (생략)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 나. (생략) 다. (생략) 1) (생략)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 11)(생략) 12) <신설> 13) <신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 11. (생략)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 나. (생략) 다. (생략) 1) (생략)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 11)(생략) 12) (생략) 13)「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간행물 구매의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