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가운데 2명은 행정1부시장 및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3명과 장애인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1명

2.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4명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서기는 개인정보보호팀장이 담당한다.

⑦ 회의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가운데 2명은 행정1부시장 및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3명과 장애인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1명 2.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4명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서기는 개인정보보호팀장이 담당한다. ⑦ 회의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