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 및 집합금지(전환)명령 안내문(안) 등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

등록(신고)번호		업 종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업체규모(㎡)

본인은 상기 업체의         로서 2020.   .   .   :   경 (        ) 점검반

점검 시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 직위              성명             (인)

(생년월일 :                     )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방역수칙 위반업체 집합금지(전환)명령 안내

1. 서울시는 2020. 11. 7. 0시부터 서울지역 내 특수판매업체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조건부* 집합제한을 고시하였습니다.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등

2. 서울시는 기존에 발령한 집합금지명령(2020. 6. 8.)을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전환한 바, 해당 조건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집합금지(전환)명령이 즉시 적용됩니다.

3. 귀 업체는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고 조건부 집합제한을 위반하였기에 서울시는 해당시설에 아래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를 발령합니다.

- 기간 : 2020. 11. 18. ~ 별도 해제 시

4. 아울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관리자에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집 합 금 지 명 령

1. 서울시는 2020.11.7. 오전 00시를 기하여 서울지역내 특수판매업체(중점관리시설)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조건부 집합제한을 고시하였습니다.

2. 서울시는 기존에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에 발령한 집합금지명령에 대하여‘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전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 시 조건부 집합제한 미이행으로 해당 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됩니다.

3.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조건부 집합제한을 미이행한 바, 아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합니다.

[ 기   간 ] 2020. 11. 18. ~ 별도 해제 시

4.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대표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손해배상 청구(구상권) 받게 됩니다.

2020.   11.    .

서 울 특 별 시 장

문의안내 : 서울시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