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사 업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휴대폰:
추 진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휴대폰:

사업명		예산 과목	세항	목	세목

	사업의 구분
심사시기별	정기심사( ), 수시심사( )
심사종류별	신규(최초) 심사( ), 재심사( ), 재상정 심사( )

1. 현    황

가. 시설현황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1) 호선별 시설현황

구 분	시설물명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 연도별 설치현황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3) 연도별 장애현황

정비유형	시설물명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4) 연도별 교체(개량)현황

구 분	시설물명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나. 현 실 태

○

○

○

○

다. 개선방향

현재(As-is)	⇨	미래(To-be)
○ ○ ○ ○		○ ○ ○ ○

○

○

○

○

2. 사전 확인사항

가.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주 요 내 용

미이행 사유

타당성 검토

실시

○용역기관 :

○용역기간 :

○용 역 비 :        백만원

○종합결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 반영(예정)일자 : 20xx.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사업량)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계 획 명 :

○결재일자 :

○최종결재자 :

※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반려조치

나. 상위계획(마스터 플랜)과의 적합성

○ 상위계획명 :

○ 근거법규/문서번호

-

○ 계획취지

-

-

○ 계획내용

-

-

-

-

-

연 도 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심사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사 업 량
사업비(억원)

3.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

○ 관련근거 :

○ 사업목적

-

-

○ 필 요 성 :

-

○ 기대효과

-

-

※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사업계획, 방침)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나. 사업개요 ※ 최초심사 사업은 금회 란만 작성

구 분		종전(당초)	금회(변경)	증 감
사업위치		○ ○	○ ○
사업기간		‘19. .~	‘20. .~
사 업 내 용	전체 규모	○ ○	○ ○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총계

다. 종전 투자심사 경위 ※ 최초심사 사업은 작성 불요

연번	종전 심사결과			심사의뢰 사유(금회)
	일 자	결 과	요 지 (조건부/ 재검토 사유 등)
1
2

라. 사업비 세부내역

1) 산출내역

구 분		종 전		금 회		증 감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 액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 액 (백만원)
총 계
공사비	소 계
	토 목 건 축 조 경 설 비 기 타	○ ○ ○ ○ ○		○ ○ ○ ○ ○
보상비	소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설비비	소 계
	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 (구입)비
용역비	소 계
	타당성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 리
기타	소 계
	제세공과금
	예비비
	…

2) 연도별 소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19년 (심사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내용별	계	( )	( )	( )	( )	( )	( )	( )	( )
	공 사	( )	( )	( )	( )	( )	( )	( )	( )
	보 상	( )	( )	( )	( )	( )	( )	( )	( )
	용 역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재원별	계
	국 비
	시 비
	민 자
	공사채
	자 체
	기 타

◦ 국비 근거 :

◦ 시비 근거 :

◦ 기타 근거 :

※ (  ) 안에는 사업량 기재

※ 심사연도에는 실제 예산 편성액과 사업량을 기재

마.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사항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기본계획	○	‘20. .~ ’20. .	○
설 계	○ ○	‘20. .~ ’20. .	○ ○
공 사	○ ○	‘20. .~ ’20. .	○ ○
보 상	○	‘20. .~ ’20. .	○ ○
용 역	○ ○	‘20. .~ ’20. .	○ ○

※ 사업추진 단계․순서대로 구분 기재

바. 추진성과 분석 ※ 계속 또는 장기사업만 해당

연차별 계획	연 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심사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사업실적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 - -
사업효과
문 제 점
개선방향

4. 투자심사 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수요 흐름 및 전망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심사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관련지표)
(수요)

【관련지표 측정방법】 :

-

【수요 산출기초】 :

-

2) 공급 흐름 및 전망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심사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관련지표)
(공급)

【공급 산출기초】 :

-

-

3) 수요공급지표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

연도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심사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수요(D)
공급(S)
과부족

4) 사업유형에 따른 필요성 분석

구 분	관 련 근 거	비 고
	○ ○ ○

※ 구분 :  1) 정책사업(국책사업/시책사업/CEO 중점사업), 2) 안전운행 직결사업, 3) 법적이행·감독기관 지적사업,

4) 수익사업, 5) 지하철 이용환경·근무환경 개선사업, 6) 기타사업 중 택일

※ 관련근거 : 사업유형 분류의 근거 기재(

5-1) 철도시설 성능평가 결과에 의한 시급성 분석

시설분류	평가등급	평가지수
(대) (중) (소)

○ 관련근거 :

-

※ 「도시철도법」 제2조에 의거 도시철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능평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행) 결과 기재

※ 관련근거 : 국토부(서울시) 제출 개량투자계획 문서명, 문서번호, 일자 등 기재

5-2)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시급성 분석

대상시설	평가수행기관	진단기간	용역비(백만원)	종합판정	비고
		~

○ 관련근거 :

-

※ 성능평가 비대상 시설로서 「철도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재(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별도 첨부)

5-3) 자산종합평가 결과에 의한 시급성 분석

중요도(자산등급)	노후도(내용연수)	성능(자산상태)	고장이력	평가점수	등급

○ 관련근거 :

-

※ 철도시설 성능평가 비대상 또는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설에 대해 적용(예산처 일괄 반영)

5-4) 그 외 시급성 판단자료

○

○

○

※ 성능평가, 자산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 이외에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재(단순 내구연한 지양)

6) 투자유형에 의한 시급성 판단

투자유형	세부내용	해당여부 (○,X)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성능평가 기반 노후시설 성능 회복 ○ 교체주기 대응 시설물 집중 개량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 이례상황 대비 설비 개량 ○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미래에 대비한 성능 고도화	○ 정시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 향상 ○ 스마트 철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철도 이용환경 개선	○ 불편해소를 위한 철도역사 시설 개량 ○ 교통약자 편의증진 사업 ○ 승객처리속도 향상 추진

※ 투자유형 중 해당하는 1가지 유형에 ‘○’ 표시(중복시 최상위 선택), 나머지는 ‘x' 표시

7) 자체종합평가

○

○

○

나.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1) 사업추진의 적법성

근거법규 및 시설기준	관련조항 및 주요골자	적합여부 (O,X)
	○ ○ ○ ○
	○ ○ ○ ○
	○ ○ ○ ○

※ 사업 시행의 근거법규 및 관련조항, 주요골자 기재

※ 사업의 시설기준과의 적합성 여부 기재

2)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구 분	계 획 명	수립일자	수립주체	반영여부 (○,×,△)	반영내용
정부·서울시 계획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분야별 중기투자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사감독계획
타당성 검토

※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비대상 시설은 분야(공종)별 중기투자계획과의 반영(연계) 여부를 기재(택 1)

2-1) 공사감독계획

연번	예 산 부서명	추진계획				공사감독 유형	공사감독인원(직원 수)		부서의견
		추 진 부서명 (복합공종포함)	발주건명	발주금액 (백만원)	발주시기		주감독	보조 감독
1
2
3

3) 유사사업과의 중복(매몰비용 발생) 여부

유 사 사 업			중복여부 및 금액 (백만원)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중복내용 및 조치계획)
사 업 명	추진부서	주 요 내 용 (목적, 지역범위, 핵심내용, 기간)

※ 교체대상 설비 리스트를 ERP 투자심사 시스템의 ‘설비내역(요청)’란 반드시 입력

4) 자체종합평가

○

○

○

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1) 사업규모의 적정성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유사시설명)	(법정기준 등)
(수요공급지표)
(기타비교지표)

2) 사업비용의 적정성

① 단위당 비용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과다,부족)
			유사시설명(완공연도)	법정기준 등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보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설비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단위당 비 용	공사비	만원/㎡	만원/㎡	만원/㎡
	보상비	만원/㎡	만원/㎡	만원/㎡
	설비비	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만원/㎡	만원/㎡	만원/㎡

※ 유사시설 완공연도를 감안 다음연도부터 통계청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심사대상사업과 비교작성

- 물가상승률(기재부 통계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2%	2.5%	4.7%	2.8%	3.0%	4.0%	2.2%	1.3%	1.3%	0.7%	1.0%	1.9%

② 재원구성

구 분	국 비			시 비			자 체			재정지원 기 준	재원배분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비용내역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비용용도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3) 자체종합평가

○

○

라.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1) 재무적 수익성 ※ 수익성사업만 기재

① 유사시설 수지흐름(최근 5년간)

○ 유사시설명 :

○ 위      치 :

○ 시설규모 :

○ 수지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15	‘16	‘17	‘18	‘19 (심사년도)
수입 (A)	계
	○ ○ ○
지출 (B)	계
	○ ○ ○
손 익 (A-B)

② 심사대상사업 연간수지전망

○ 수  입                                                                                  (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
○ ○

○ 지  출                                                                                  (단위 : 천원)

지 출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
○ ○

※ 재무적 수익성에는 비금전적 수입은 기재하지 말 것

③ 수입지출 분석표(할인율 : 4.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운영기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수입(A), 지출(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수익성지수(PI)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

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F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F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 연차)

(단위:천원)

할인년차		수 입 (A)	지 출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4.5%)	수입현재가치 (D=A×C)	지출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2018				1	0	0	0
1	2019				0.9569	0	0	0
2	2020				0.9157	0	0	0
3	2021				0.8763	0	0	0
4	2022				0.8386	0	0	0
5	2023				0.8025	0	0	0
6	2024				0.7679	0	0	0
7	2025				0.7348	0	0	0
8	2026				0.7032	0	0	0
9	2027				0.6729	0	0	0
10	2028				0.6439	0	0	0
11	2029				0.6162	0	0	0
12	2030				0.5897	0	0	0
13	2031				0.5643	0	0	0
14	2032				0.5400	0	0	0
15	2033				0.5167	0	0	0
16	2034				0.4945	0	0	0
17	2035				0.4732	0	0	0
18	2036				0.4528	0	0	0
19	2037				0.4333	0	0	0
20	2038				0.4146	0	0	0
21	2039				0.3968	0	0	0
22	2040				0.3797	0	0	0
23	2041				0.3634	0	0	0
24	2042				0.3477	0	0	0
25	2043				0.3327	0	0	0
26	2044				0.3184	0	0	0
27	2045				0.3047	0	0	0
28	2046				0.2916	0	0	0
29	2047				0.2790	0	0	0
30	2048				0.2670	0	0	0
31	2049				0.2555	0	0	0
32	2050				0.2445	0	0	0
계		0	0		-	(F) 0	(G) 0	(H) 0

④ 재정영향

○ 분석결과

구 분	수익성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 (FNPV)	재무적 내부수익율 (FIRR)
수 치

○ 자체평가 :

-

-

2) 경제적 타당성 ※ 비수익성만 기재

① 경제적 편익                                                                            (단위 : 천원)

편익항목		연간금액	산출근거
총 계
금전적 수입	…
	…
	소계
비금전적 편익	업무처리 단축편익 (시간가치)		○ ○ ○
	장애감소 편익		○ ○
	유지보수 절감편익 (시간가치)		○ ○ ○
	소계

※ 경제적 타당성에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편익 기재

② 경제적 비용                                                                              (단위 : 천원)

비용항목		연간금액	산출근거
총 계
조성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③ 비용편익 분석표(할인율 : 4.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운영기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편익(A), 비용(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편익/비용비율(B/C Ratio)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NPV)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

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 : 천원)

할인년차		편 익 (A)	비 용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4.5%)	편익현재가치 (D=A×C)	비용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2018				1	0	0	0
1	2019				0.9569	0	0	0
2	2020				0.9157	0	0	0
3	2021				0.8763	0	0	0
4	2022				0.8386	0	0	0
5	2023				0.8025	0	0	0
6	2024				0.7679	0	0	0
7	2025				0.7348	0	0	0
8	2026				0.7032	0	0	0
9	2027				0.6729	0	0	0
10	2028				0.6439	0	0	0
11	2029				0.6162	0	0	0
12	2030				0.5897	0	0	0
13	2031				0.5643	0	0	0
14	2032				0.5400	0	0	0
15	2033				0.5167	0	0	0
16	2034				0.4945	0	0	0
17	2035				0.4732	0	0	0
18	2036				0.4528	0	0	0
19	2037				0.4333	0	0	0
20	2038				0.4146	0	0	0
21	2039				0.3968	0	0	0
22	2040				0.3797	0	0	0
23	2041				0.3634	0	0	0
24	2042				0.3477	0	0	0
25	2043				0.3327	0	0	0
26	2044				0.3184	0	0	0
27	2045				0.3047	0	0	0
28	2046				0.2916	0	0	0
29	2047				0.2790	0	0	0
30	2048				0.2670	0	0	0
31	2049				0.2555	0	0	0
32	2050				0.2445	0	0	0
계		0	0		-	(F) 0	(G) 0	(H) 0

④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수 치

○ 자체평가 :

-

-

⑤ 효과성 분석

○

○

○

○

마. 재원조달 가능성

1) 재원조달 가능성(재원조달부서(기관)와의 협의내용)

구 분	금 액 (백만원)	협의부서(기관)			협의일자 (년월일)	조달가능 여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
국 비
시 비
공사채
민 자
자 체

○

○

○

※ 재원별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 :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사항 기재, 공식문서 등 첨부)

※ 조달 가능 여부 : 단년도 또는 연차별 지원 가능, 지원 곤란, 지원 검토 후 결정, 지원 미정 등 기재

예시) 국비의 경우 국토부, 환경부 등, 시비의 경우 교통정책과 등과의 협의내용을 기재

예시) 공사채의 경우 공사 예산처, 재무처 협의내용을 기재

예시) 민간자본의 경우 000 등으로 확보 가능으로 기재

바.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 사업추진 제약요인

구 분	내 용	검토의견
법적·행정적 제약
관계기관 협의과정상
민원·분쟁·소송사항
재원조달상
관리·운영상
언론기사
기타요인

※ 관계기관(부서)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재원조달시 문제,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사업관련 언론 기사, 민원 동향 등은 반드시 기재(연월일, 언론사/민원인, 기사내용/민원내용 등 기재)

2)  극복 가능성 및 대책 :

○

○

3) 자체종합평가

○

○

○

5. 위치도(S=1:10,000)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실선
						기 시 공		청색 점선
						장래시공		황색 파선
S
위치도 설명

6. 현장사진

사업명 :
사진설명		(원거리)
사진설명	(근거리)

7. 시설 운영계획서

가. 조직 및 예산

1) 조직도

2) 사업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연도(Y)	Y+1	Y+2	Y+3
수 입(A)	계
	수입항목명
	…
지 출(B)	계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
손익(A-B)

나. 세부시설 운영계획

1) 운영방식 :

2) 시설 활용계획

구 분	세부시설 활용계획	이용인원(명)	운영주체
…
…

3) 주요사업 내용

○

○

○

다. 특기사항 :

○

○

○

8. 부서장 사업추진 의견서

□ 사업명 :

항 목	사업부서 의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사업추진의 적합성 및 계획성	○ ○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
재무적 수익성· 경제적 타당성	○ ○
재원조달 가능성	○ ○
사업추진 제약요건 극복가능성	○ ○
종합검토의견	○ ○ ○

2019년    월    일

○○○부서장   ○ ○ ○  (서명)

9.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 분야 :                                                                       (단위 : 백만원)

순위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량)	연차별 투자계획
			‘19년 (심사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본사 소관부서장이 소관분야 투자사업 전체에 대해 자체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출(문서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