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3. 3. (제 6 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주 용 태
제출년월	2022.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의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함(안 제7조제3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탄력적 인사운영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의 연임규정을 1년 단위 연임으로 개정한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 ② (생 략)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 (생 략)	제7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