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집행실적｣ 작성 방법(참고용)

□ 부처 작성 및 제출서류

○ 각 부처에서 안행부로 제출할 자료 : [서식1, 2, 3]

① (중앙부처 사업담당) [서식1, 2] 작성

② (중앙부처 예산담당) [서식3] 작성 후, [서식1, 2, 3]를 제출

○ 자치단체에서는 안행부로 직접 제출할 자료는 없음

※ 각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 통계 작성, 검증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요청한 사항 협조

□ 작성 절차(각 부처 참고사항)

① (중앙부처 예산담당) 안행부에서 제공한 지자체 e-호조 집행실적 및 부처 dBrain 자료를 각 중앙부처 사업 담당자에게 전달

② (중앙부처 사업담당) 각 사업담당자는 dBrain과 e-호조 자료 및 공문(국비 교부, 자금 배정) 등을 참고하여 [서식1]을 작성

-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dBrain 및 e-호조 자료에 대해  확인, 검증 후 작성

③ (자치단체 예산·사업담당자) 각 중앙부처 사업담당자 요청 사항 작성·검증 등 협조

④ (중앙부처 예산담당) 각 부처 예산부서 담당자는 사업담당자가 작성한 자료[서식1, 2]를 취합·검증하여 [서식3]를 작성한 후 [서식1, 2, 3]를 안행부로 제출

□ 유의사항

○ 각 부처가 소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실적(국비, 지방비)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목적임

※ dBrain, e-호조 시스템 자료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각 부처에서 이미 자치단체에 공문 시달 등으로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증 후 안행부로 제출[서식1, 2, 3]

○ 안행부에서는 각 부처에 제공한 e-호조 자료(SQL로 실행한 결과로 나온 엑셀 파일)를 자치단체에도 송부하였음

dBrain 자료 및 e-호조 자료의 오류 가능성

○ (dBrain 자료)

- 부처 담당자가 dBrain에서 확정내시를 하지 않고 공문 등으로 자금만 자치단체에 교부한 경우

- 부처 담당자가 dBrain에서 확정내시를 하였으나 자금을 잘못 배정한 경우 등

○ (e-호조 자료)

- 자치단체에서 해당 국고보조사업과 매칭을 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매칭은 하였으나,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매칭하여 집행한 경우

- 해당 국고보조사업과 매칭은 하였으나 금액을 잘못 집행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