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결과 통보서(안)

건 명	근로청년 공용 공간 설치 운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G밸리 무중력지대 근로청년 공용공간 설치 ❍ 사업내용 - 공간설치 : 가산3단지내 우리라이온스벨리 612호(496㎡ 임대공간) - 사업내용 : 강의실, 휴게카페, 나눔부엌, 샤워실, 공유책상, 데크 등 ❍ 사업기간 : 2014. 1. ~ 2015. 2 ❍ 사 업 비 : 520백만원(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운영방법 :‘14년도 민관협력을 통한 직영/’15년 이후 민간위탁
2. 감사결과 □ 사업 추진근거 □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청년일자리 허브의 설치․운영) 제3항 □ 2013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시장방침 제98호, ’13.4.15) □ 민선6기 청년정책공약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무중력지대 5개소 설치 - 2014년 : 노량진주변(청년종합활동공간), G밸리(중소기업 근로청년공용공간) □ 운영주체의 적정성 여부 : 의견제시 ❍ 주관부서에서 근로청년 공용공간에 대해 조직 및 인력운영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구성하여(15인 이내구성 : 청년대표5, 전문가 3, G밸리 발전협의회 관계자 6) 시설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자문을 받아 민간위탁 前까지(‘15.2월) 직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시설은 향후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기본조례 제11조 4항에 따라 민간위탁(예산 지원:시설위탁형)추진계획으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와 민간위탁 일반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 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민간위탁사업은‘14년일상감사추진방침(경영감 사담당관-12121:’13.12.26)에 의거 일상감사 의뢰토록 조치 □ 사업목표 및 운영계획 적정 여부 : 적정 ❍ 근로청년 공용공간은 G밸리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문화․창의활동, 역량강화, 일 지원 등을 통해 G밸리 지역의 근로복지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도모를 위한 정책 및 민선6기 공약사업의 목표와 타당성을 갖고 있음 ❍ 또한 그간 공용공간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대표, 관련기관과 설치 운영방안 및 계획 을 협의하고 논의하여 이행 또는 추진중에 있음 - 공간확보 접근성을 위한 임대공간 물색, 자체프로그램운영 및 연계방안, 내부 공간구성 및 활용, 근로청년공용공간 운영, 공용공간설치 및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 진행 추진 □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 협의 : 이행 및 진행중 ❍ G벨리 청년대표, 기업 및 전문가, 유관기관과 ‘13.7월부터 5회에 걸쳐 공간 설치장소,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또는 이행중에 있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 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임대공간의 위치선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감안 G밸리 비상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근로청년의 접근 성이 높은곳, 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기타 유휴시설 활용 가능여부, 비용대비 효율성, 시설 의 적절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에 추천한 6개소에 대해 3회에 걸쳐 조사하고 자문회의 4회, 시장조사, 워크숍개최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였음 □ 사업비 집행계획 등 : 적정 ❍ 임대차 계약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제1항 제4호 카목 에 의거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로 타당 ❍ 공간기획 및 설계 : 적정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 공간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공간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청년 소셜공간에 대한 기획 및 조성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규정 준수할것 ※ 공간 조성공사 : 공개 경쟁입찰 □ 사업성과 평가계획 마련 여부 : 보완 필요 ❍ 동 사업은 무중력지대 G밸리 1호점으로 그 성과를 따라 향후 확대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하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성과에 대하여 개관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사업성과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필요
3. 조치사항 □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철저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와 민간위탁 일반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 하시기 바라며, ❍ 향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민간위탁 계획 수립시 일상감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집행 ❍ 공간기획 및 설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규정을 준수하시고, □ 사업성과 평가계획 보완 마련 ❍ 근로청년공용공간에 대한 운영성과에 대하여 그 성과를 반영 향후 확대방안 등을 모색 하여야 하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성과에 대하여 개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사업성과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