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어려운 법령용어 판단기준 및 정비기준

1		어려운 법령용어의 의미

○ “어려운 법령용어”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 원칙적으로 법령의 수요자는 일반 국민*이므로, 전문 분야 종사자 또는 해당 분야 공무원만 이해할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에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목적은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직업, 학력, 나이 등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인지 여부가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움.

2		어려운 법령용어 판단기준

○ 전문용어

- 환경, 보건ㆍ의료, 금융, 건축 등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어려운 용어

예) 번와(翻瓦)공사, 윈드시어(windshear), 현훈(眩暈), 산동(散瞳) 등

○ 한자어

-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지나치게 줄여 쓴 한자어, 동음이의어 등 소통이 어려운 용어

* 원칙적으로 교육부가 발간한 교과서 편수 자료의 기초교육용 한자 1800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자가 사용된 한자어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로 판단됨.

예) 구거(溝渠), 사력(砂礫), 도괴(倒壞)/ 폐치분합(廢置分合)/ 약사(藥師/藥事) 등

○ 일본식 용어

- 일본식 용어로서 부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예) 가도(假道), 갑상선(甲狀腺), 일부인(日附印), 지득(知得)하다 등

○ 외국어

-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

예) 웨이스트(waste),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등

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기준 및 방법

○ 기준

-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것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정비 권고 용어 목록, 교육부 발간 교과서 편수자료(기초교육용 한자 포함),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순화어, 각 부처의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전문용어 검색) 등을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알기쉬운법령팀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할 것

- 정비 대상 용어와 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도록 할 것

ㆍ 뜻이 달라질 수 있다면 정의를 하거나 설명 추가

- 의미가 명확하도록 간결히 쓰되,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는 풀어 쓸 것

- 해당 분야 내에서 용어 정비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 설명이나 병기는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곳에 한 번 할 것

ㆍ 동음이의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설명 또는 병기할 것

○ 방법: 단계적 검토

(1단계)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대체(원칙)

- 예) 어렵(漁獵)→고기잡이, 난백→흰자, 현훈(眩暈)→현기증,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팔다리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

(2단계)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면서 정의나 설명을 추가하여 해당 용어의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하는 방식

- 예) 돌핀→계선말뚝(배를 매어두는 말뚝 등을 말한다), 공조실→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3단계)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되, 해당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한자ㆍ영어 등 원어를 병기하여 그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식

- 예) 윈드시어→급변풍(windshear), 산동(散瞳)→동공확대[산동(散瞳)]

(4단계)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고 한자ㆍ영어 등 원어를 병기하여도 해당 용어를 이해하기 곤란하여 해당 용어의 정의나 설명을 추가하여야 하는 방식

- 예) 낙질도(洛帙度)가 심하다→결본(缺本, 빠진 책)이 많다

(5단계)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기가 곤란하여 해당 용어를 그대로 쓰거나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쓰고, 한자․영어 등 원어를 병기하거나 정의ㆍ설명을 추가하는 방식

- 예) 배향곡선지→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 형태의 지형), 유구→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번와공사→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잇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