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

(음식점 등 대상)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 적용 대상

○ 일정규모(예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조정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일정규모(예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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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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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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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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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제외(별도 핵심 방역수칙 적용)

- 음식점 내 테이블에 칸막이 설치 등 권고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②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