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호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청이 명실상부한 육상재난총괄기관으로서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도와의 계획인사교류와 승진자의 전출 및 현장경험보직 우대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인재 발탁을 위한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자율과 책임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부서장과 직원 간 상호 선택제 운영 등 현행 규정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정기 인사교류와 통합운영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2항 개정)

나. 부서장 직원 선발권과 직원의 부서선택권으로 자율과 책임성 있는 인사운영 (안 제6조 개정)

다. 소방준감 승진자 인사교류보직 추가 및 승진자 전보 시 지휘역량 강화 위한 기관장 경험보직 우대 근거 마련 (안 제8조 제4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라. 소방령 승진자의 현장경험능력 향상 위한 소속기관 및 시·도 전출 의무화

(안 제10조 제4항 후단 삭제)

마. 소방정·소방령 직급의 현장 경험근무강화 위한 계획인사교류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1 신설)

바. 공정·투명한「전입심사대상자」확대 및 자율과 책임성 있는 우수인재 발탁근거 마련 (안 제13조 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사. 전입대상자 선정 시기 확대 및 소방정·소방령 직급의 현장근무 경력 우대근거 마련 (안 제16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제4호 개정)

아. 부서장의 2배수 이상 직원 선택제 개정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

변경 (별지 제2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훈령 제  호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고”를 “연 2회 실시하되, 인사고충 및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이하 ”정기인사교류“라 한다.)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6조 제2호 중 “자기기술서 작성 제출”을 “자기기술서 작성 제출(근무희망 부서를 1~5지망 까지 선택 가능)”으로, 제3호 중 “해당부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해당부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2배수 이상”으로 하며, 동 호의 “(이하 ”직원스카웃이라‘)을 “직원 선택제라”로 하고, 제4호 중 “제3호에 따라 추천된”을 “제3호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한”으로 한다.

제8조 제4항 제4호의 “서울·부산·경기”를 “서울·부산·경기·세종·제주·창원”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준감 전보 및 전입 시 다양한 복합재난대응 경험보직 기관장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0조 제4항 중 “소방령으로 승진되는 자는 시·도 전출을 원칙”을 “소방령으로 승진되는 자는 소속기관 및 시·도 전출을 원칙”으로 하며,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계획인사교류) ① 소방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과 교류형식으로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교류는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 이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류대상자는 당해계급의 희망자 중 단기근무자 우선 순으로 선발한다.

2. 교류방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른 파견근무로 하며, 기관

간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 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교류기간 종료 시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를 보장한다.

3. 소방청에서 시·도로 파견하는 자는 소방서 및 시·도 소속  특수구조단 등 현장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한다.

4.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근무를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파견기간 종료 전 시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 만료 전 관련기관 상호간 사전협의를 거친 후 복귀를 실시할 수 있다.

6. 인사교류대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임용령」제48조 제3항규정에 의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인사상 우대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 중 “전입대상자”를 “전입대상자(중앙부서 파견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입 대상자 선정 시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중 “매년 10~11월 중에”을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하며, 제2항 제4호의 “근무경력 및 성과”를 “근무경력 및 성과(소방정·소방령 직급의 경우 현장근무 경력을 우선 고려한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인사의 종류 및 시기) ① (생 략)	제5조(인사의 종류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인사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수시인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② 정기인사는 연 2회 실시하되, 인사고충 및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이하 ”정기인사교류“라 한다.)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시인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전보임용 절차) 전문 및 1. (생 략)	제6조(전보임용 절차) 전문 및 1. (현행과 같음))
2. 전보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기기술서 작성 제출	2. 전보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기기술서 작성 제출(근무희망 부서별 1~5지망까지 선택 가능)
3. 각 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기기술서 등을 참고로 해당부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선정(우선순위 부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부서로 추천(이하 “직원스카웃”이라 한다.)	3. 각 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기기술서 등을 참고로 해당부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2배수 이상 선정(우선순위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부서로 추천(이하 “직원 선택제”라 한다.)한다.
4. 인사부서의 장은 제3호에 따라 추천된 우선순위 명단을 기준으로 전보계획 수립	4. 인사부서의 장은 제3호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한 우선순위 명단을 기준으로 전보계획 수립
제8조(소방준감급 보직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소방준감급 보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준감으로 승진되는 자는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방준감으로 승진되는 자는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부산·경기 지방소방준감 과의 인사교류	4. 서울·부산·경기·세종·제주·창원 지방소방준감과의 인사교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준감 전보 및 전입 시 다양한 복합재난대응 경험보직자를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0조(소방령 이하의 보직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소방령 이하의 보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령으로 승진되는 자는 시·도 전출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청 또는 소속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소방령으로 승진되는 자는 소속기관 및 시·도 전출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의1(계획인사교류) ① 소방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과 교류형식으로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교류는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 이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류대상자는 당해계급의 희망자 중 단기근무자 우선 순으로 선발한다. 2. 교류방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른 파견근무로 하며, 기관 간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 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교류기간 종료 시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를 보장한다. 3. 소방청에서 시·도로 파견하는 자는 소방서 및 시·도 소속 특수구조단 등 현장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한다. 4.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근무를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파견기간 종료 전 시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 만료 전 관련기관 상호간 사전협의를 거친 후 복귀를 실시할 수 있다. 6. 인사교류대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인사상 우대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입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13조(전입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전입대상자 선정을 위해 각 기관별 전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전입대상자(중앙부서 파견자를 포함한다.) 선정을 위해 각 기관별 전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입 대상자 선정 시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전입 대상자 선정) ①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0~11월 중에 다음 각 호의 계급에 대해 지방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입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전입 대상자 선정) ① 각 기관의 장은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다음 각 호의 계급에 대해 지방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입신청을 받아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전입대상자는 전입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전입대상자는 전입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근무경력 및 성과	4. 근무경력 및 성과(소방정·소방령 직급의 경우 현장근무 경력을 우선 고려한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별지 제2호서식]

직원 선택제 명단 추천서

부 서 명		해당계급		부서 정원
추천 순위	추천대상자		추 천 사 유		비고
	소 속	성 명

※ 계급별 작성

추 천 인     과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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