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세 부 평 가 방 법

1. 배출업소 환경관리(3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정기지도․점검률 (15점)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대기, 폐수) - 지도·점검횟수/지도·점검대상업소수 × 100% ·지도·점검횟수 : 지도·점검을 실시한 횟수 ※ 무허가, 타기관통보 사업장 등 모두 산정 ·지도·점검대상업소수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한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수(기제출) → 점검률 100% 초과시 만점처리
② 배출업소 위반률 (15점)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률(대기, 폐수) - 환경법령 위반횟수/지도·점검횟수 × 100% ·환경법령 위반횟수 : 모든 위반 포함 횟수 ※ 1개사업장 여러건 위반내역 있을경우 횟수로 인정 - 지도점검횟수 : 지도·점검을 실시한 횟수 ※ 점검률의 지도․점검횟수와 동일

2. 배출업소 정보관리(2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자율점검업소 관리(10점)	○ 자율점검 업소 관리 실태(상대비교) -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사업장수/자율점검업소 지정수 *100(4점) · 방지시설 운영결과를 미흡하게 보고한 사업장은 50% 감점 - 자율점검업소의 결과보고서 종합분석분석 내부보고(상 3점, 중 2점, 하 1점) ※ 국장급 이상 최종보고 여부 · 업종별 제품생산량 등에 따른 원단위 산출 평가 여부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슬러지발생량, 위탁량 등 동종업종 비교분석) - 자율점검업소 점검여부(점검업소수/점검대상업소수 * 100) (3점) · 점검대상 업소수는 자율점검 지정업소의 10%임 · 점검표에 방지시설운영결과 등을 미작성한 사업장은 점검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상 : 14년도 1월, 7월 보고대상 자율점검업소
②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10점)	○ 타자치구, 타기관간의 합동단속 실적(상대비교)

3. 모범 업무수행(1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배출업소 점검방법 개선(5점)	○ 창의성(30%), 파급효과(30%), 수행결과(40%)
② 환경신문고 등 민원처리(5점)	○ 민원의 난의성(30%), 신속성(처리방법, 30%), 민원입장 만족성(처리결과, 40%)

4. 위임업무 관리(4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홍보실적(10점)	○ 폐수,대기,폐기물 등 지도점검계획 또는 결과 홍보실적 - 5회이상 10점, 4회 8점, 3회 6점, 2회 4점, 1회 2점, 실적없음 0점
② 점검계획의 수립․시행 적정성(10점)	○ 통합지도점검, 취약시기(야간,갈수기,휴일) 등 점검계획 수립 및 적정성(상대비교)
③ 사이버,기관 등 전문교육 이수실적(5점)	○ 배출업소 허가 및 단속공무원 전문교육 실적 - 허가및단속공무원 교육받은 인원/허가및단속공무원수*100 ※ 51%이상(5점),31～50%(4점),11～30%(3점),10%이하(2점)
④ 위반내용의 중대성(10점)	○ 위반건수 대비 사법조치 비율 - 대기․수질분야만 해당, 무허가 등모든사업장 포함 - 사법조치 대상 / 전체 위반건수*100 ※21%이상(10점),16～20%(9점), 11～15%(8점),10%이하(7점)
⑤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5점)	○ 점검대상사업장 대비 점검공무원(1인)의 관리비율 - 점검공무원수/점검대상업소수*100 ※5%이상(10점),3～4.9%(9점), 1～2.9%(8점),1%미만(7점)

5. 가 점(감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배출부과금 징수율(3점)	○ 현년도 배출부과금 징수율(수질,대기)(2점) - 징수금액/부과금액 × 100% ○ 과년도 배출부과금 징수율(수질,대기)(1점) - 징수금액/부과금액 × 100% ※ 결손처분은 부과금액에서 제외, 징수율에 따라 차등점수부여 ※ 부과실적없는 자치구는 가점 없음
②교육합동단속 참여(1점) ③점검대회 참석(0.5점)④자료 기일준수(0.5점)	○ 4회 모두참석(1점), 3회참석(0.7), 2회참석(0.5), 1회참석(0.3점) ○ 참석(0.5점), 불참(0점) ○ 기타 자료준수 : 기일내 제출 0.5점(허위자료 제출 : 감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