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신규) 제5조 관련

2. 비용추계의 전제 : 참여 자치구 및 공공급식시설의 수, 식수인원

※(’17년)7개 자치구(시설 50%) → (’18년)15개 자치구(시설 60%) → (’19년)25개 자치구
(시설 70%)→(’20년)25개 자치구(시설 70%)→(’21년)25개 자치구(시설 7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센터 건립·임차·시설개보수등 투입비(일반회계)	-	6,990	7,600	6,350	5,900	26,840
	◦차액지원·배송비·민간위탁 운영 등 경상비(일반회계)	-	13,256	24,707	24,907	24,707	87,577
	소계(b)
□ 총 비용(a-b)		-	20,246	32,307	31,257	30,607	114,41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	20,246	32,307	31,257	30,607	114,417
	세외수입(특별회계)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	20,246	32,307	31,257	30,607	114,417

5. 덧붙이는 의견

①직거래를 통한 유통비 절감규모를 고려하여 ’18년 이후 차액지원여부 재검토 예정(위 추계에는 반영)

②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임차료와 위탁비는 서울시:자치구(5:5) 매칭 적용으로 추계

6. 작성자: 친환경급식담당관 유춘상(02-2133-4147)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20,246백만원(’18년)

1.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5개 자치구) : 5,000백만원

2.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임차료(15개 자치구), 시설개보수비(8개 자치구) : 1,990백만원

3. 차액지원(15개 자치구, 10만8천명) : 7,310백만원

4. 배송비(15개 자치구) : 4,050백만원

5. 센터위탁비(15개소) : 1,125백만원

6. 안전성검사비·수발주시스템 유지보수·교육홍보비 : 771백만원

<참고>  연도별 비용추계 상세내역(산출내역 포함)

1. 2018년(15개 자치구, 시설의 60% 참여) : 20,246백만원

1)투입비 : 6,990백만원

○ 건립비(5개 자치구) : 5개자치구×1,000백만원=5,000백만원

○ 임차료(15개 자치구) : 15개자치구×15백만원×12월×50%=1,350백만원

○ 시설개보수(8개 자치구) : 8개자치구×80백만원=640백만원

2)경상비 : 13,256백만원

○ 차액지원(15개 자치구, 108천명) : 7,310백만원

- 어린이집 : 250원×82,444명×247일=5,091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 187원×4,140명×362일=280백만원

- 복지시설 : 250원×21,245명×365일=1,939백만원

○ 배송비(15개 자치구) : 15개자치구×22.5백만원×12월=4,050백만원

○ 민간위탁(15개 자치구) : 1,125백만원

- 인건비 : 15개자치구×2.5백만원×4명×12월×50%=900백만원

- 운영비 : 15개자치구×2.5백만원×12월×50%=225백만원

○ 안전성검사비·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교육홍보비 : 771백만원

- 안전성검사(371백만원), 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200백만원), 교육홍보비(200백만원)

2. 2019년(25개 자치구, 시설의 70% 참여) : 32,307백만원

1)투입비 : 7,660백만원

○ 건립비(5개 자치구) : 5개자치구×1,000백만원=5,000백만원

○ 임차료(20개 자치구) : 20개자치구×15백만원×12월×50%=1,800백만원

○ 시설개보수(10개 자치구) : 10개자치구×80백만원=800백만원

2)경상비 : 24,707백만원

○ 차액지원(25개 자치구, 210천명) : 14,214백만원

- 어린이집 : 250원×160,308명×247일=9,899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 187원×8,050명×362일=545백만원

- 복지시설 : 250원×41,311명×365일=3,770백만원

○ 배송비(25개 자치구)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7,500백만원

○ 민간위탁(15개 자치구) : 1,875백만원

- 인건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4명×12월×50%=1,500백만원

- 운영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50%=375백만원

○ 안전성검사비·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교육홍보비 : 1,118백만원

- 안전성검사(618백만원), 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200백만원), 교육홍보비(300백만원)

3. 2020년(25개 자치구, 시설의 70% 참여) : 31,257백만원

1)투입비 : 6,350백만원

○ 건립비(5개 자치구) : 5개자치구×1,000백만원=5,000백만원

○ 임차료(15개 자치구) : 15개자치구×15백만원×12월×50%=1,350백만원

○ 시설개보수(0개 자치구)

2)경상비 : 24,907백만원 (※ 수발주시스템 고도화 200백만원 추가 외 2019년과 동일)

○ 차액지원(25개 자치구, 210천명) : 14,214백만원

- 어린이집 : 250원×160,308명×247일=9,899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 187원×8,050명×362일=545백만원

- 복지시설 : 250원×41,311명×365일=3,770백만원

○ 배송비(25개 자치구)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7,500백만원

○ 민간위탁(15개 자치구) : 1,875백만원

- 인건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4명×12월×50%=1,500백만원

- 운영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50%=375백만원

○ 안전성검사비·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교육홍보비 : 1,318백만원

- 안전성검사(618백만원), 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고도화(400백만원), 교육홍보비(300백만원)

4. 2021년(25개 자치구, 시설의 70% 참여) : 30,607백만원

1)투입비 : 5,900백만원

○ 건립비(5개 자치구) : 5개자치구×1,000백만원=5,000백만원

○ 임차료(10개 자치구) : 10개자치구×15백만원×12월×50%=900백만원

○ 시설개보수(0개 자치구)

2)경상비 : 24,707백만원 (※  2019년과 동일)

○ 차액지원(25개 자치구, 210천명) : 14,214백만원

- 어린이집 : 250원×160,308명×247일=9,899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 187원×8,050명×362일=545백만원

- 복지시설 : 250원×41,311명×365일=3,770백만원

○ 배송비(25개 자치구)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7,500백만원

○ 민간위탁(15개 자치구) : 1,875백만원

- 인건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4명×12월×50%=1,500백만원

- 운영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50%=375백만원

○ 안전성검사비·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교육홍보비 : 1,118백만원

- 안전성검사(618백만원), 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200백만원), 교육홍보비(3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