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관계 법령 개정 (안)

【붙임 1】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굴착공사 협력대상(10m이상 굴착, 5m이상 옹벽)이 대규모 굴착 공사장 위주의 공사로 한정, 현장 주변 여건 및 실질적 안전위해요인 무시

□ 개선방안

○ 굴착공사 범위를 중·소규모까지 확대 (10미터 → 5미터)

□ 법령개정(안)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② <생략>	①∼② <좌동>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 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 깊이 5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 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붙임 2】착공안전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조사’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로 실질적 지질조사 한계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착공 후 사후평가 절차 부재

□ 개선방안

○ 건축허가 또는 기존건축물 철거(멸실) 후 착공 전에 평가 실시 및 사후평가 규정 신설

□ 법령개정(안)

○「건축법」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사후관리)

현 행	개 정(안)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착공안전허가)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조사)
	①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공사를 착공한 후그 사업이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건축물안전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사후건축물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사후건축물안전영향조사서"라 한다)와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후건축물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기간, 사후건축물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사후건축물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착공안전허가 전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검증절차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허가 전(기존 건축물 멸실 전) ‘지하 안전영향평가’로 실질적 지질조사 한계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절차(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부재

(사전절차로 인·허가 시 평가내용의 반영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움)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대상	굴착깊이 20미터 이상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절차	착공 후 평가서에 기재된 기간에 “사후안전영향평가”조사 실시 ※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확인	“사후안전영향평가” 대상 아님 ※ 평가결과 반영(이행)여부 검증절차 부재

□ 개선방안

○ 건축허가 또는 기존건축물 철거(멸실) 후 착공 전에 평가 실시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의 충실한 반영여부를 전문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

□ 법령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현  행

개 정(안)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6. 기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6. 기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안전허가 전

□ 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기능 및 절차 등) 개정

현 행	개정(안)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좌동>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사. (생략)	1. <좌동> 가.∼사. (좌동)
<신설>	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아.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자.<좌동>
자.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차.<좌동>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라. (생략)	2. <좌동> 가.∼라. (좌동)
<신설>	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마.<생략>	바<좌동>
바.<생략>	사<좌동>
사.<생략>	아<좌동>

【붙임 4】굴토심의 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허가권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이 어려움

□ 개선방안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을 구체화 신설

⇒ 굴착영향 범위(굴착 깊이 2배 범위)내 노후건축물,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확대

□ 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기능 및 절차 등) 개정

현 행	개정(안)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사. (생략)
1)∼2) (생략)
<신설>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다. (생략)
라.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부터 3)에 관한 사항	라.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부터 4)에 관한 사항

【붙임 5】착공신고에서 착공안전허가제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착공신고 처리기간(1일)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심의 및 허가조건, 안전평가 내용 반영여부 등 충분한 도서검토 불가

□ 개선방안

○ ‘건축허가 규모’에 대한 착공신고는 허가제로 전환하여 안전여부 철저히 검증하여 공공의 역할 강화

□ 법령개정(안)

○ 관련규정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현 행	개 정(안)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착공안전허가 등) 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허가(신고)를 받거나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 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허가서(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할 경우,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⑤ <좌동>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착공안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붙임 6-1】굴착 설계도서 제출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의 토지 굴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지하 2층 미만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여부 검증 불가

○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흙막이 등 가시설공사에서 발생하나 ‘가시설공사(가설울타리, 비계공사 등)’ 도서 제출의무가 부재

□ 개선방안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제출의무대상 확대 (지하2층 → 모든 지하층)

○ ‘가시설 공사 분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 법령개정(안)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현 행	개정(안)
1. - 6. (생략)	1. - 6. (좌동)
7. 토목	7. (좌동)
가. ∼ 나. (생략)	가. ∼ 나. (좌동)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다. (좌동)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1) (좌동)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흙막이 구조(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인접대지에 높이 2미터 이상 석축·옹벽이 있는 경우)
3) ∼ 4) (생략)	3) ∼4) (좌동)
7. ∼ 8 (생략)	7. ∼ 8 (좌동)
<신설>	9. 가시설
	가. 가시설구조물 공사 설계도서
	1) 가설울타리 및 가설출입문 설치계획 2)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를 설치계획 및 구조안전성 검토서 3) 기타 대지 주변의 안전에 관한 계획(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계획서를 포함한다)

【붙임 6-2】계측관리계획 제출 및 계측관리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계측관리 시 저렴한 단가 및 부실한 관리로 사고 징후 감시역할 미흡

□ 개선방안

○ 착공신고 시 계측관리계획 제출 및 굴착 공사 중 계측관리 의무화

□ 법령개정(안)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현 행	개정(안)
1. - 8. (생략)	1. - 8. (좌동)
<신설>	9. 가설구조물 (생략)
<신설>	10. 계측관리계획
	가. 계측계획도면 및 상세도 나. 계측기별 설치위치 선정사유, 굴착·해체·건축공사시 계측빈도, 위험도별 관리기준, 초기치설정, 원도급자와 별도계약한 증빙서류 등

【붙임 7】소규모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10미터로 한정되어 소규모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부재로 안전관리 소홀

□ 개선방안

○ 굴착공사 범위를 중·소규모로 확대 (10m→5m)

□ 법령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현 행	개 정(안)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좌동)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좌동)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2. 지하 5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생략)

【붙임 8-1】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고용함에 따라 사실상 감리기능 상실(비용 저렴하고 도장 잘 찍는 감리자 선정으로 감리업무 태만)

○ 비상주 감리의 경우 보다 내실 있고 책임 있는 감리업무 수행이 필요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

현 행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 2)	국토교통부 향후 개선(안) (시행령 개정 ‘19.2.)
① 건축주 직영공사 대상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제외	<현행과 동일>
②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아파트․연립․다세대(30세대 미만)	②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 도시형 생활주택 , 주상복합건축물 추가 (현행 세대수 규정 삭제)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추가

※ 사고 발생된 상도동 현장의 경우 49세대로 ‘허가권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주가 직접 선정

□ 개선방안

○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의 확대

□ 법령개정(안)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현 행	개 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주택 이외의 용도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좌동)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삭제)
2.∼3. (생략)

【붙임 8-2】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시 철저 검증

□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 건축물 중 신기술 적용,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공모 조항을 악용하여 지정대상에 제외 받는 등 편법 자행

※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삭제하는 개정(안)이 입법 발의(‘17.9. 민홍식 의원)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음

□ 개선방안

○ 지정 제외대상 선정을 건축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검증하여 적용

□ 법령개정(안)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4(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예외 신청 절차 등)

현 행	개 정(안)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좌동) 1. (삭제) 2. (좌동) 3. (좌동)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생략>	③ <좌동>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붙임 9】굴착공사 전문기술자 상주감리

□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 공사장은 비상주감리로 전문성 부족한 건축사보 감리로 건축물 이외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공사는 형식적 감리로 부실시공

※ 상주감리 : 바닥면적의 5천㎡ 이상,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건축물

□ 개선방안

○ 굴착 기간 중 굴토분야 기술자의 실질적 상주감리로 감리기능 강화

□ 법령개정(안)

○「건축법 시행령」제19조(공사감리)

현 행	개 정(안)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생략)	제19조(공사감리)① ∼ ④(좌동)
⑤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4.(생략)	⑤ (좌동)
⑥ ∼ ⑨ (생략)	⑥ ∼ ⑨ (좌동)
(신설)	⑩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의 공사의 경우 ⑤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건축사보 중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협력대상이 아닌 공사의 경우 공사감리자가 해당 공사기간 동안 주 2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붙임 10】기초 중간검사제도 신설(부활)

□ 현황 및 문제점

○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하는지의 여부를 공사 중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로 공사감리자의 부실감리 감독이 어려움

□ 개선방안

○ ‘지하2층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가시설 공사를 포함한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기초 중간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현장 확인

□ 법령개정(안)

○「건축법」제21조의2(기초 중간검사)

현 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2(기초 중간검사)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제16조(중간검사)

현 행	개정(안)
(신설)	제16조 (기초 중간검사) ①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②건축주는 동일한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물이 많이 나오는 대지에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기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시에 기초 중간검사를 함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기초 중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중간검사의 신청은 기초 중간검사예정일의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중간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중간검사예정일에 기초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기초 중간검사의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제15조(기초 중간검사)

현 행	개정(안)
(신설)	제15조 (기초 중간검사)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기초 중간검사신청서에 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 별지 제34호 서식(기초 중간검사신청서,  별지 제35호(기초 중간감사필증)

【붙임 11】위험 굴토공사장 집중 관리(핀셋점검)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공사장 점검 규정이 건축법령 이외의 타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형공사장 위주의 점검

※ 국토교통부, 서울시 특별점검 등은 부담만 가중

○ 한정된 인력으로 전수 점검이 불가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소형 건축공사장의 정기(수시)점검 법적 근거 부재

※「건축법 시행령」제23조의2(정기정검 및 수시점검 실시)규정은「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사용승인 이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임

□ 개선방안

○ 위험현장 집중 핀셋점검 실시로 소규모 공사장도 외부전문가 투입하여 안전점검 강화 등 공공개입 확대

□ 법령개정(안)

○「건축법」제24조의2(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현 행	개 정(안)
(신설)	제24조의2(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점검대상,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12】재난사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사고에 대하여 처벌조항은 있으나 실효성 없음

□ 개선방안

○ 부실시공·설계 등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

□ 법령개정(안)

○「건축법」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현 행	개정(안)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인접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인접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2. (좌동)
③ ∼ ⑪ (생략)	③ ∼ ⑪ (좌동)

○「건축법 시행령」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현 행	개정(안)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준다중이용 건축물 3.<신설>. 4.<신설>.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4. 공공건축물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삭제>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준다중이용 건축물 3.<신설>. 4.<신설>.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준다중이용 건축물 3.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4. 공공건축물

○「건축법」제106(벌칙)

현 행	개정(안)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5조 및 제67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좌동)

※ 건축법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붙임 13】건설현장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비 금액으로 건설기술자 배치하여 다운계획서 작성 현장 등 발생

○ 건축공사에 대한 자격미달, 자격대여 기술자 배치 만연

※ 현행 기준 10층 이상의 민간건축물의 경우 다운계약서로 초급3년 경력으로 현장소장 가능

□ 개선방안

○ 공사비기준과 건축규모(면적)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배치(강화)하여 건축공사 안전성 강화

□ 법령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별표 5]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축공사의 규모 (신설)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지상30층 초과 (지하4층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지상30층 이하 (지하3층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자 5년
300억원 이상	지상21층 이하 (지하2층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10년 3. 특급기술자 3년
100억원 이상	지상 3층 이상 ∼ 지상10층 이하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5년 3.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로서 3년 4. 산업기사7년
30억원 이상	지상2층 이하	1. 기사 3년 2. 산업기사 5년 3.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3년
30억원 미만	지상1층	1. 산업기사 3년 2.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서 3년 이상
비고 ∼ 6. (생략) 7.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와 건축공사의 규모의 적용기준이 다를 경우 중 높은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붙임 14】건설업 및 건설기술자 면허대여 조사 및 체계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대상임에도 비전문업체가 건설업 면허 대여로 시공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건설업 면허 대여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법령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 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현 행	개 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좌동)
1∼53 (생략)	1∼53 (좌동)
54. (신설)	54.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및 건축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50 (생략)	1∼50 (좌동)
51. (신설)	51.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붙임 15】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및 역할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이 부재

○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가 재량행위로 설치에 어려움

□ 개선방안

○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

□ 법령개정(안)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현 행	개 정(안)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 제11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2∼3 (생략)	2∼3 (좌동)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건축법」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법」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건축법」제21조의2(기초 중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