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도록 하고,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을 위한 저감효율기준을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첨가제를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는 첨가제가 최초의 검사를 받은 첨가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첨가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출고 시 장착되어 있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0. ～ 1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1017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6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신청

제79조의15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 제36호의8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별지 제36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제1호 중 “4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117조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을 “다른 연료로의 대체 등”으로 한다.

제1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자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제11호 중 “제52조제3항”을 “제5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3)카)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가.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

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

비고

1.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 이상 감소되거나 배출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된다.

2.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요소수를 분사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또는 초대형 승용차ㆍ화물차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NH3)가 10ppm 이하로 배출되게 해야 한다.

나.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감효율기준에 적합할 것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50%	CVS-75 모드 또는 WMTC 모드

비고: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출고 시 장착되어 있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별표 6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15조 관련”을 “제15조 및 제3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실측산소농도가 12퍼센트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나. 질소산화물(NO2로서)(ppm)의 배출시설란의 8)ㆍ9)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다.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용해시설

라.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마.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10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9월 1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1호마목 중 “시ㆍ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9월 1일”로 한다.

별표 8 제3호나목 중 “라목1), 2), 4) 및 5)”를 “라목1), 2) 및 4)부터 6)까지”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라목2) 중 “시ㆍ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제52조제3항 관련”을 “제52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중유 등 연료유만을”을 “가스(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바이오가스만 해당한다) 또는 중유 등의 연료유만을”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기상 악화에 따른 장기 결항이 발생하여 자가측정이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측정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7 제6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 원동기에 적용한다.

2. 수입철도차량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장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3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주입한 후 제120조의2에 따라 검사한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치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를 제조하기 위해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받는 첨가제가 최초의 검사를 받은 첨가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로 전단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그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5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6서식 앞쪽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9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7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7”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부터 적용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

인증번호(Certificate No.) :

[   ] 건설기계

[   ] 농업기계

[   ]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Certificate of

[  ] Construction Machinery

Engine Emission)

[  ]  Agricultural Machinery

[  ]  Railway Rolling Stock

신청인

업체명(Company Name)

대표자 성명(Representative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원동기 제원

(Engine Specifications)

대표 원동기 형식

/원동기 코드

(Type/Code of

parent engine)

원동기

제작사(국)

(Name of company

& country)

원동기 배기량

(Engine Displacement)

최대출력

(Rated Power)

사용연료

(Fuel Type)

제작 설정내용

(Manufacture's Setting)

배출가스 표지판(Certificate Plate)

- 내용(Content):

- 부착 위치(Location of Affixing):

장치적용조건

(Particular Conditions to be Respected in

the Installation of the Engine on the Machinery)

- 최대부압(Maximum Allowable Intake Depression) :                   kPa

- 최대배압(Maximum Allowable Back Pressure) :                 kPa

배출가스 방지장치(Emission Control Device) 부착내용

인증조건(Conditions of Certification)

1.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검사 및 결함시정명령에 대비하여 원동기 구입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Keep thorough records pertaining to engine purchase in preparation for emission test and correction of defects pursuant to Article 50, 51, 52 and 53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제 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비도로형 원동기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Take necessary measures, for example providing maintenance instructions to nonroad type engine owners, to maintain whole functions of emission control devices.)

3.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This certification can be cancelled in case it correspond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5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4. 배출가스적용기준 및 열화계수(Emission Limits & Deterioration Factor)

항목	CO	HC	NOx	HC+NOx	PM	PN	NH3	Mode
배출가스적용기준(Emission Limits)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We hereby grant a certification pursuant to Para. 1, Article 48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Para.1, Article 66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년     월     일

(Year / Month / Date)

국립환경과학원장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경인증 (Extension of Certification)		- 내용(일자) Content(Date) : ※ 모델 추가ㆍ변경 등의 사항은 아래에 기재합니다.
패밀리 원동기 형식 (Type of Family Engine)		순번-형식(코드명)-출력
원동기 모델별 대상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원동기 형식명 (제작사)	원동기 코드	최대출력 /회전수	배기량 (cc)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수입사 (대표자 성명)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명칭 (제작사)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형식	비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인증번호 :

개별차량용

[  ] 건설기계

[  ] 농업기계

[  ]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수입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인증사항

원동기형식

/원동기코드

원동기제작사(국)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명칭

(형식)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제작사(국)

원동기 배기량

최대출력/회전수

사용연료

차대번호

(원동기일련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일련번호:

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인증조건

1. 이 인증서는 ※란의 제원관리번호(형식승인번호)를 가진 개별차량용 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철도차량에만 유효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시정에 대비하여 자동차 구입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제 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인증생략번호 :

[  ] 건설기계

[  ] 농업기계

[  ]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원동기

제원

원동기형식

(원동기코드)

원동기제작사(국)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명칭

(형식)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제작사(국)

원동기배기량

최대출력

/회전수

사용연료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일련번호

대표원동기

인증내역

인증번호

(인증일자)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제작사(국)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명칭

(형식)

원동기형식

(원동기 코드)

원동기배기량

최대출력

/회전수

사용연료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일련번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생략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생 략)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신청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① (생 략)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② ------------------------------------------------------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 별지 제36호의8서식-----------------------------------------------------------------------------------------.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별지 제36호의8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8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⑤ ----------------------------------------------------------------- 별지 제36호의9서식------------------------------------.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이하 “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 ------------------------------------------------------------------------------------------------------------------------------------------------------------------------------------------------------------------------------.
1. 신규교육: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정비ㆍ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의 확인검사 분야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1. ------------------------------------- 6개월 --------------------------------------------------------------------------------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다른 연료로의 대체 등 --------------------------------------------------------------------.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환 및 이월 등) 법 제76조의5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자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1. 제52조제3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1. 제52조제5항 ----------------------------------------------------
12.ㆍ13. 삭 제
14. ∼ 32. (생 략)	14. ∼ 3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