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 개정 신구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1~6(생략)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1~6(현행과 같음) 7. “위탁관리기관”이란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노후전선정비 수행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법규 준수)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공단의 제반 규정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법규 준수) --------------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
제4조(추진체계 및 역할) ④항 1~10(생략) <신 설>	제4조(추진체계 및 역할) ④항 1~11(현행과 같음) 10. 위탁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제12조(보조금의 집행) ①항~⑫항(생략) <신 설>	제12조(보조금의 집행) ①항~⑫항(현행과 같음) ⑬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집행하며, 수행기관은 필요시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사업 집행 시 운영세칙 및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변경) ①항 1. 사업비가 변동될 경우(신청점포 감소 등)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변경) ①항 1. 사업비가 변동될 경우(신청점포 감소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붙임2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매뉴얼 개정 신구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 지원내용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집행하며, 경쟁입찰 등을 통해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노후전선 및 전기설비 시공·정비 전문업체 선정

□ 지원내용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집행하며, 지자체는 필요시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며, 사업 집행 시 운영세칙 및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경쟁입찰 등을 통해 ----------.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생략	생략	전등(조명) 교체
		ㅇ LED 전등기구 교체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정비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생략	생략	기타
		ㅇ LED 전등기구 교체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정비 ㅇ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등

□ 사업비 편성 기준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전등(조명) 교체 분야 사업비는 재료비에 한해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 전등(조명)교체 분야는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전등(LED등)기구)에 한해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불가

□ 사업비 편성 기준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재료비에 한해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 전등(조명)교체 분야는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전등(LED등)기구 등)에 한해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불가

□ 추진주체별 역할

◦ 지방자치단체

<신  설>

□ 추진주체별 역할

◦ 지방자치단체

- 위탁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신  설>

□ 사업계획 변경 신청

< 변경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

구 분	변경 내용	필수 조치사항	승인
사업기간 변동	*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대비 연장되는 경우		필요

서식1. 사업 신청서

<신  설>

서식1. 사업 신청서

사업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사업비 집행기간 포함)

서식1-1. 사업계획서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서식1-1. 사업계획서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사업비 집행완료 등)

서식6-1. 결과보고서 양식(정산보고서)

※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정산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사업비 발생이자 및 잔액 등 환수)

서식6-1. 결과보고서 양식(정산보고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