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

1	법적근거 및 현황

❍ 관련법: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연도별 설치계획 및 개·보수 계획

❍ 연도별 설치계획

(단위: 개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ㅇㅇㅇ도(계)	25	22	12	12	11
ㅇㅇㅇ시	4	7	-	1	-
ㅇㅇㅇ시	7	4	1	1	1
ㅇㅇㅇ시	1	1	2	2	1
ㅇㅇ군	-	1	-	-	-
ㅇㅇ군	4	2	1	1	1
ㅇㅇ군	1	-	-	-	-
ㅇㅇ군	1	-	-	-	-
ㅇㅇ군	1	1	1	1	1
ㅇㅇ군	1	1	1	1	1
ㅇㅇ군	-	1	2	1	2
ㅇㅇ군	5	4	4	4	4

❍ 연도별 개·보수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ㅇㅇㅇ도(계)	96	87	60	56	57
ㅇㅇㅇ시	44	57	30	29	29
ㅇㅇㅇ시	1	1	1	1	1
ㅇㅇㅇ시	2	1	1	1	2
ㅇㅇ군	15	3	3	3	3
ㅇㅇ군	1	1	1	1	1
ㅇㅇ군	4	3	3	-	-
ㅇㅇ군	3	1	1	1	1
ㅇㅇ군	-	-	-	-	-
ㅇㅇ군	5	5	5	5	5
ㅇㅇ군	1	-	-	-	-
ㅇㅇ군	20	15	15	15	15

ㅇㅇ시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21~’25)

공중화장실 중장기 공급계획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을 통해 깨끗하며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확대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1	법적근거 및 현황

❍ 관련법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 공중화장실 현황                                    (′21.10.1일 현재)

계	공 원	관광지	버스 터미널	시장ㆍ 상가	휴게소	체육 시설	기 타
612	73	28	1	14	8	3	485

2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 목  표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로 이용객의 위생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청주시의 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방향

-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 도시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아름답고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책추진

- 공공편익시설의 위생수요 충족을 통한 위생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하여 관광 이미지 제고

3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노후 화장실 내 장애인 ․ 여성 편의시설 확충 및 기저귀교환대, 여성 화장실 변기 수 확대 등 증·개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등 범죄예방 관련하여 안전개선 필요

※ 셉테드(SPTED), 장애없는 환경(BF), 유니버셜디자인(UD) 적용 필요

❍ 공중화장실 수급 부족을 위해 지정된 개방화장실(열린화장실)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의 설치를 위해서는 접근성․토지사용 가능 및 상하수도 설치 가능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화장실 확충은 신설보다는 기존 화장실의 기능보완을 위한 개보수을 우선으로 하고 산간계곡 및 하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1조식 간이화장실의 점차적인 철거 등으로 기능적인면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화장실로 확충

4	연도별 설치계획 및 투자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합 계		신 축 ․ 개 축						개보수
	개소	사업비	소계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기타	사업비	개소	사업비
2021년	41	26,577	3	-	-	-	3	26,367	38	210
2022년	56	964.6	7	3	1	-	3	678	49	286.6
2023년	45	349.1	2	1	-	-	1	160	43	189.1
2024년	45	189.1	1	-	-	-	1	-	44	189.1
2025년	44	189.1	-	-	-	-	-	-	44	189.1

5	사업비 조달계획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소수	사업비 (백만원)	개소수	사업비 (백만원)	개소수	사업비 (백만원)	개소수	사업비 (백만원)	개소수	사업비 (백만원)	개소수	사업비 (백만원)
합계	741	32,385.3	144	27,360.4	157	1,766.5	147	1,183.8	147	1,035.8	146	1,038.8
신 축	13	27,205	3	26,367	7	678	2	160	1	-	-	-
개보수	218	1,063.9	38	210	49	286.6	43	189.1	44	189.1	44	189.1
청소관리	510	4,116.4	103	783.4	101	801.9	102	834.7	102	846.7	102	849.7

❍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는 각 관리부서 등에서 예산편성

❍ 수선이 시급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자체예산 활용해 수리수선

❍ 규모가 큰 화장실 공사나 신축의 경우 국도비예산 확보 후 사업진행

00시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21~’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

◾ 체계적인 공중화장실 수급관리로 화장실 문화의 선진 의식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Ⅱ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우수 공중화장실 확대 설치

□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

□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정 유지 및 운영 확대

□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시민 이용편리 및 안전 강화

Ⅲ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시민 여가활동 증가로 공원, 체육시설 등에 공중화장실 지속 신설

□ 노후시설 개축(리모델링)으로 장애인, 여성 등 이용약자 편의 개선

□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 주민의식 수준에 맞춰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가꿔 이용율 제고

Ⅳ		공중화장실 현황(2020.10.현재)

(단위:개소)

계	공원	관광지	버스 터미널	시장ㆍ 상가	휴게소	역ㆍ 지하철	체육 시설	가로변	기 타
257	15	35	4	31	5	2	18	0	147

Ⅴ		수급계획

□ 공중화장실(신축·개축)

(단위:백만원)

분류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신축	개축	신축	개축	신축	개축	신축	개축	신축	개축	신축	개축
개소	14	5	7	1	4	1	1	1	1	1	1	1
예산	1,624	102	750	22	370	20	100	20	100	20	100	20

□ 개방화장실 지정계획

분류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개소	10	2	2	2	2	2	현재 6개소

○ 민간개방 화장실에 비누, 화장지 등 위생물품 지원

○ 주민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설치

○ 기대효과

-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지정확대로 공중화장실 수급 부족 해소

Ⅵ		공중화장실 사업비 조달계획

□ 국도비 확보 :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보조금 지원 요청

□ 예산부서에 시비예산 반영 요청

Ⅶ		기타사항

□ 동절기 공중화장실 관리

○ 기 간 : 매년 12월 ~ 2월

○ 내 용

- 동파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단전·단수(이용빈도 고려)

- 상시인력을 활용한 유지관리

□ 비상벨 설치 및 안전관리

○ 기 간 : 수시

○ 내 용 : 비상벨 설치 및 불법촬영카메라 단속

□ 그 밖의 공중화장실 관리방안

○ 정기적인 관리인 교육으로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축 시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유도

00시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21~’25)

2021년~2025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용객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기본방침

○ 신규 건축물에 대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시설물 점검․관리로 이용편의 향상

○ 안전하고 편안한 화장실 설치

○ 화장실 문화 개선운동 추진

3	공중화장실 등 수급에 관한 전망

□ 관광분야 여건변화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겨울왕국축제, 의림지 용추폭포 및 유리전망대 개선사업으로 다양한 축제와 관광명소 증가

○ 국민들의 여가생활 및 관광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생활분야 여건변화

○ 시민들의 야외활동 및 도심활동 증가로 화장실 수요 증가

○ 이에 따른 화장실 내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에 대한 요구 증가

□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안전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불법촬영단속 등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공중화장실 수급이 부족할 경우 민간개방화장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요구 및 수립

○ 영유아,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별도 편의시설 필요성 대두

4	공중화장실 연차별 사업계획

○ 공중화장실 현황

2020. 10. 현재

합계	공공용시설	관광․체육 시설	상업시설	교통시설	기타
163	45	53	2	2	61

○ 공중화장실 연차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계	14	745	3	140	2	110	3	80	3	55	3	360
신 축	7	610	1	100	1	90	2	60	2	40	1	320
개·보수	7	135	2	40	1	20	1	20	1	15	2	40
유지관리	30	1,330	30	1,330	30	1,330	30	1,330	30	1,330	30	1,330

5	개방화장실 지정계획

○ 개방형 화장실 지정계획 : 없음

6	사업비 조달계획

○ 여건상 전액 시비를 전제로 중․장기계획 수립

○ 공중화장실 개선 국비 지원시 사업 추진하여 국도비 투입

7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동절기 공중화장실 관리

- 기    간 : 매년 12월 ~ 다음 해 2월

- 관리방안 : 한파시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동파 및 시설물파손 방지를 위한 일부 시설 단전 및 단수

○ 그 밖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방안

- 청소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 편의제공 및 청결한 이미지 제고

- 영유아 귀저기교환대, 노약자 손잡이 등 사회적약자 배려시설 설치․운영 확대

- 불법촬영물 단속, 안심벨 및 출입구 안전위해요소를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실시

ㅇㅇ군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21~’25)

◉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

◉ 체계적인 공중화장실 수급관리로 화장실 문화의 선진 의식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Ⅰ		법 적 근 거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Ⅱ		기 본 방 침

❍ 공중화장실 설치 및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 신규 건축물에 대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 특색있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로 지역명소 창조

❍ 범군민 화장실문화 개선운동 전개

Ⅲ		공중화장실 수급의 장기전망

❍ 청결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대한 군민욕구 지속증대

❍ 공중화장실의 고급화, 다양화, 대형화 추세

❍ 높은 수준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등에 따른 화장실 관련

소요예산 부담 가중

Ⅳ		공중화장실 연차별 설치계획

❍ 공중화장실 현황                               (2020. 10. 현재)

계	공원	관광지	버스 터미널	시장․ 상가	휴게소	역․ 지하철	체육 시설	가로변	기타
103	19	17	2	4	0	0	7	20	34

❍ 공중화장실 연차별 설치계획

① 총  괄                                    (단위 :개소/백만원)

구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계	16	185	3	27	4	77	3	27	3	27	3	27
신 축	1	50	-	-	1	50	-	-	-	-	-	-
개·보수	15	135	3	27	3	27	3	27	3	27	3	27

② 사업추진 대상지별 세부내역                 (단위 :개소/백만원)

년도	구분	적 용 범위별	시 설 물 명	소 요 사업비	비고
2021	개보수	관광지	공중화장실 3개소	27
2022	신축	관광지	공중화장실 1개소	50
	개보수	관광지	공중화장실 3개소	27
2023	개보수	관광지	공중화장실 3개소	27
2024	개보수	관광지	공중화장실 3개소	27
2025	개보수	관광지	공중화장실 3개소	27

Ⅴ		개방화장실 지정계획

❍ 개방형 화장실 지정계획 : 없음

구분	누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민간시설	4	-

❍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개방화장실 개소수	개소별 연간 편의용품 지원예산	총 지원금액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	-	-

❍ 개방화장실 사후관리

- 개방화장실 지정 시 개방화장실 표지판 부착

- 군홈페이지, 대추고을소식지 등에 게재 홍보 실시

Ⅵ		공중화장실 사업비 조달계획

❍ 재정 여건상 국․도비 및 군비 지원을 전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 예산부서에 군비예산 적극 반영 요청

Ⅶ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추진

❍ 군민참여 유도 및 홍보

- 홍보물 제작 배포 : 스티커, 포스터 등

- 활  용 : 공중화장실내 부착 또는 배포

- 행정홍보매체 : 군 홈페이지 게재 및 대추고을소식지 활용

2022년 ㅇㅇ구 공중화장실 사업계획

2022년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2개소) 및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관광지역으로서의 청정 이미지 제고

1	근거 및 개선방향

❍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00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개선방향

-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선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로의 변화

- 안전에 취약한 화장실의 철거 및 비상벨 설치 확대 등의 개‧보수를 통한 이용불안 해소

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계획

❍ 공중화장실 신축

- 화장실명 : ㅇㅇㅇ 내 공중화장실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0,000천원(시구비 50:50)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화장실명 : ㅇㅇ 주차장 화장실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공중화장실 개·보수

- 화장실명 : ㅇㅇㅇㅇ화장실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2,000천원(구비 100%)

- 사업기간 : 2022. 3. ∼ 2022. 5.

3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계획

❍ 현 황

계	공원· 하천	공공 개방	교통시설 (역,터미널	관관 체육시설	민간소유 (사업시설	주유소· 충전소	민간 개방	기 타
327	73	28	1	14	8	3	100	100

❍ 관리계획

관 리 기 관	대 상	관리방법
ㅇㅇ구	00개 부서 총 화장실 00개소	- 사회적일자리 및 기간제근로자(또는 공무직)를 고용하여 매일 청소 및 시설 정비를 통한 청결한 환경 유지 - 매달 1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ㅇㅇ구 시설관리공단	공중화장실 00개소	- 청소 및 방역소독: 일일 2회 청소 및 방역소독 실시 -시설물점검: 시설물 파손 여부 점검 일1회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월1회
한강사업본부	공중화장실 00개소	- 화장실 청결유지 및 이용환경개선 -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 일1회 정밀점검, 3회 이상 일상점검 - 화장실 관리책임자 지정 - 수도꼭지, 진입로 등 시설물 수시점검
서울교통공사	00역 공중화장 외 00개소	- 청소 및 방역소독: 일일 2회 청소 및 방역소독 실시 -시설물점검: 시설물 파손 여부 점검 일1회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월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