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자치구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심사 후”를 “투자심사 후”로,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심사”를 “투자심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5조 중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20퍼센트”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조제1항제5호”를 “영 제41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가능한지 여부”를 “가능한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제8조제1항제1호 중 “적정：사업”을 “적정：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건부추진：사업”을 “조건부 추진：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검토：사업”을 “재검토：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적정：사업”을 “부적정：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업의   타당성”을 “사업의 타당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재정”을 “시 재정”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기관)”을 “(타당성조사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한 타당성조사는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 절차)”를 “(타당성조사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의2”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를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로,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타당성조사 의뢰서”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를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타당성 조사는”을 “타당성조사는”으로, “타당성 조사과제”를 “타당성조사 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의2”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3조제1항”을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제1항”으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2. 자치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타당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

2.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업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를 “영 제64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9조 중 “매년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투자심사의 대상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과 같은 법 시행령------------------------------------------------------------------------------------------------------------------------------------------ 필요한 --------------------------------.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심사대상) ① ------------------------------------ 각 호와 같다.
1.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1. 시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자치구의 이전재원 포함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2. 자치구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둘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6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삭 제>
4. 시ㆍ자치구의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및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삭 제>
5.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삭 제>
6. 삭 제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제4조(재심사 대상) --------------------------------------------------------------------------------------------.
1.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1. 투자심사 후 --- 100분의 30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제6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 ------------------------------------------------------------------------------------------------------------------------------------------------------------------------------- 100분의 20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사의 요청) ①ㆍ② (생 략)	제7조(심사의 요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1. 단위사업계획서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치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4. 영 제41조제2항제2호라목----------------------------- 경우 ---------------------- 가능한지---------------
5.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 및 자치구의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의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제8조(심사의 실시) ① ------------------------------------------------------------------------------------------------------------------------------------------------------------------------------------.
1. 적정：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1. 적정： 사업-----------------------------------------------------------------------------
2. 조건부추진：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사업------------------------------------------------------------------------------------
3. 재검토：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재검토： 사업----------------------------------------------------------------------
4. 부적정：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4. 부적정： 사업-----------------------------------------
② 시장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 사업의 타당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심사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서울연구원 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 제8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4. ----- 시 재정 ------------
제3장 타당성 조사	제3장 타당성조사
제11조(타당성 조사기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제11조(타당성조사 기관)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한 타당성 조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한 타당성조사는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에서는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타당성조사-------------------------------------------------------------.
제12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에게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심사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조사 절차) ① 법 제37조의2-------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 타당성조사 의뢰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센터의 타당성 조사과제 선정회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 조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 타당성조사는 ------------------------- 타당성조사 과제 ------------------------------------------------------------------------------------------.
③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
제13조(타당성 재조사)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타당성 재조사) ------------- 법 제37조의2--------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제1항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제14조(타당성 검증)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타당성 검증) ① ------------------------------------------------- 타당성조사------------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신 설>	2. 자치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타당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 2.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업
제1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자치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영 제64조제1항제8호-------------------------------------------------------------------------.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매뉴얼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