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안)

2014. 10

소상공인정책국

시 장 상 권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 추진성과 1 Ⅲ. 사업 내용 2 Ⅳ. 사업 추진계획 5 1. 사업 신청 5 2. 지원대상 선정 6 3. 사업비 지급 및 정산 8 4. 사업계획의 변경 9 5. 사업 완료후 사후관리 10 6. 집행부진 방지 대책 10 Ⅴ. 소요예산 11 Ⅵ. 향후 추진계획 12 【붙임】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신청서(양식) 13 2. 부동산 매매 동의서(양식) 17 3.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양식) 18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19 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천위원 평가표 22

Ⅰ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건립을 지원중이나, 현행 예산체계로는 실제 주차장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

◦ 2015년부터 신설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주차장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 주차난을 해소

- 기존 지역특별회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이전‧확대하여 지역의 지출한도로 인하여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해결

- 지자체에서는 지역특별회계 외에 일반회계, 주차특별회계 등 다양한 예산으로 지방비 조성이 가능하므로 신청규모 확대 가능

* 전통시장내 필요시설 선호도조사(’13.12월, 소진공) : 주차장(32.9%), 고객쉼터(24.3%), 화장실(16.2%), 아케이드(12.8%) 순

Ⅱ		그간 추진성과

□ (지원실적) ‘02년 사업개시후 ’13년까지 12년간 총 5,476억원으로 391개 시장에 592개 주차장을 설치․개량 지원

(건, 억원)

구 분	‘02～’07	’08	’09	’10	’11	’12	’13	’14계획
지원액 (누계)	1,828 (1,828)	755 (2,583)	739 (3,322)	583 (3,905)	528 (4,433)	552 (4,986)	490 (5,476)	477 (5,953)
지원건수 (누계)	211 (211)	75 (286)	83 (369)	59 (428)	55 (483)	57 (540)	52 (592)	51 (643)
지원시장수 (중복 제외)	167 (167)	54 (221)	47 (268)	42 (310)	30 (340)	27 (367)	24 (391)	19 (410)

◦ 전국 1,372개(‘13년말 기준) 전통시장 중 919개 시장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주차장 보급률이 67% 수준(자체 조성 주차장 포함)

* (’09) 796개소 → (’10) 838 → (’11) 868 → (’12) 896 → (’13) 919 → (’14 계획) 938

□ (지원효과) 2013년 전통시장실태조사 결과, 시설현대화사업(주차장 건립 등)을 지원받은 시장은 매출액이 전년대비 12.6% 상승한 반면, 지원받지 못한 시장은 매출액이 전년대비 △12.9% 감소

◦ 방문고객수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시장은 9.9% 상승한 반면, 미지원시장은 전년대비 △13.0% 감소

구 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장	미지원시장
매출액 증가율(%, 전년대비)	12.6	△12.9
고객수 증가율(%, 전년대비)	9.9	△13.0

Ⅲ		사업 내용

	기 본 방 향
◈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준용 ◈ 주차장부지 매입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부지 매입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폐단 방지

□ 사업목적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 증대

- ’13년 919개 시장(누계) → ’17년까지 1,200개 시장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 지원대상

◦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 제외대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이 경우 해당 시장은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지원예산 : (’14) 477억원 → (‘15) 891억원 및 지원조건

□ 지원조건

◦ 매칭비율 : 국비 60%이하, 지방비 40%이상

- 다만, 신성장촉진지역(국비 70%), 주한미군 공여․반환지역(국비 8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비보조율을 동일하게 설정.

◦ 지원규모 : 150개 시장 내외

* ‘15년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건립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61개 시장(530억원) 포함

□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개량시 국비를 보조

- 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타워,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 주차장내 이륜차 주차공간을 반드시 설치(면적비율은 지자체 자율 결정)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비 보조

- 주차요원 급여 보조, 주차관제시설 설치․기증, 전통시장의 인접 도로에 무인주차기(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등을 설치·운영하는 조건으로 주차공간을 공동 사용

*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시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인근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비 보조

- 주차장 소유자와 상인회간 사용 계약, 주차쿠폰 발급, 시장상인의 주차확인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이 사설주차장 사용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은 1년간 지원이 원칙이나, 지방중기청이 외부전문가(시설, 경영)와 공동으로 지원효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연장하여 최장 2년간 지원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기 본 방 향
◈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준용 ◈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폐단 방지 * 주차장 건립비 집행률(금액기준, %) : (‘11) 44.9, (’12) 68.5, (‘13) 70.4, (’14.9) 63.0

1. 사업 신청

□ 신청전 준비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의견수렴 실시

- 주차장 위치, 건축계획 등에 관하여 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의견수렴 실시

- 주차장 운영방안, 운영수익금의 처리방안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시장 자문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함

- 관련법령*에 의한 시설기준,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하여 자문

*「주차장법」,「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③ 지자체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 신청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

- 단, 정부지원금을 받아 건립된 주차장은 지자체 현물의 범위에서 제외

④ 주차장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통보후 3개월이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반드시 신청서에 반영

⑤ 사업신청 해당전통시장 상인수의 80%이상 동의 필수

⑥ 주차장의 위치는 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이고, 진출입로는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

⑦ 1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의 수요시기에 따라 연도별 분할 편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전통시장(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중기청장에게 신청

- 광역지자체(시․도) 예산이 매칭되는 경우 시․도를 경유

- 시․도에서는 매칭 금액에 대해 검토후 지방중기청에 추천

	< 신청 서류 >
①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② 부동산 매매 동의서 ③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④ 시장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⑤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2.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70%) (지방청, 시·도, 전문가 2인)	→	추천위원회(30%) (소진공, 전문가 5인)	→	최종 선정심의위원회 (중기청)

□ (제1단계) 현장평가

◦ (평가단 구성) 지방중기청 직원이 광역시․도 직원(1명) 및 외부전문가(시설 1명, 경영 1명)와 4인1조로 현장방문하여 평가

- 외부전문가는 소진공이 보유한 시장자문인력POOL에서 지방중기청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발

- 지방청은 평가수당, 여비 등 소요비용을 소진공에 지급의뢰

* (평가수당) 1인당 1일기준 1개시장 15만원, 2개시장 20만원, 3개시장이상 30만원 이내

*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 (평가기준) 사업의 효율성(50점), 부지매입 가능성(30점), 시장활성화 수준(20점), 가점(5점)

* 평가기준 붙임

◦ (평가방법) 평가단이 공동평가하여 시장별 단일 점수로 산정

◦ (평가결과 조치) 지방중기청은 평가결과를 소진공에 통보

□ (제2단계) 추천위원회 심의

◦ (위원회 구성) 소진공이 주관하여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심의기준) 사업의 필요성(10점), 기대효과(10점), 자문 또는 컨설팅 내용의 타당성(10점) 등을 정성평가

* 심의기준 붙임

◦ (심의방법)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정

◦ (심의결과 조치) 소진공은 심의결과와 현장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순으로 중기청에 통보

□ (제3단계) 최종 선정위원회

◦ 중기청장은 경영현대화사업 지침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별 안배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

* 위원장(소상공인정책국장), 상인연합회 임원, 유통전문가 등 15명 이내

◦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지특회계)을 신청하여 주차장 건립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장은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61개시장, 52,954백만원)

-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상 부대시설(고객센터, 화장실 등) 건립을 포함하여 선정되어 지특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된 곳에 대해서는 ‘15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대시설 건립비를 기금으로 보조

* 지원대상시장 명단 붙임

3.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회까지 예산이월이 가능한 지특회계와 달리 기금은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 사업비 집행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부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진공 이사장에게 국비 청구

- 부지 매매계약에 소요되는 계약금, 감정평가비, 중개수수료 등을 지방비로 우선 지급

- 단, 국비가 지자체 계좌에 입금되어야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당해연도 국비지원 총액의 10%를 지자체에 선지급

* 국고보조금 신청양식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국고보조금 신청서)을 사용

◦ 주차장 부지를 이미 확보하여 매매계약서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진공 이사장에게 국비 청구

◦ 소진공 이사장은 사업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시․군․구에 지급

- 시․도 자금의 매칭이 있는 경우 시․도에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중기청에 제출

◦ 소진공은 매년 2월말 기준 직전년도 미집행 잔액을 반납조치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폐쇄기한)에 따라 지자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까지 집행가능

4. 사업계획의 변경

□ 변경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금액이 총 사업비의 10%미만 또는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자율 승인

-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중기청장에게 사업변경 승인 요청

* 시․도 자금 매칭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시․도 의견첨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시장이나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시․도지사를 경유(시․도 의견첨부)하여 지방중기청장에게 사업변경 승인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방중기청장, 시․도지사 및 중기청장에게 통보

□ 변경 제한

◦ 국비지원 비율이 총사업비의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 불가

◦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변경 불가

5. 사업 완료후 사후관리

◦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

◦ 특별시·광역시·도지사는 사업을 완료한 시·군·구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기청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성과를 조사하여 중기청에 제출

- 상인 및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완료후 5년간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주차장 지원 전·후대비 매출액 변화, 만족도 등을 조사

※ 조사결과 제출 여부를 선정평가에 반영할 계획

6. 집행부진 방지 대책

□ 선정통보후 3개월이 지나도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보시장과 경합하되, 부지매입이 먼저 이루어진 곳에 예산 배정

① 지원대상 선정시 지원 후보시장도 선정

② 주차장 신․증축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 지연이 사업비 집행부진의 주요인이므로

-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는 부지 매입계약서를 첨부하여 국비를 지급요청한 지자체만 지원

- 3개월 경과한 후 예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시장도 지원대상으로 선정

③ 최초 선정된 시장과 후보시장 중 부지 매입계약서를 첨부하여 먼저 국비 지원신청해 오는 시장부터 선착순 지원

□ 예산 잔액을 초과하는 부지 매입계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계약 체결전에 우리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15 정부안) : 89,084백만원

◦ 주차장 건립지원(지자체 자본보조) : 85,954백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소상공인진흥기금 이전 : 52,954백만원(61개시장)

- 소상공인진흥기금 : 33,000백만원

* 시장당 1년간 약 15억원(국비 9억원, 지방비 6억원) X 96개 시장

◦ 주차장 공유 및 주차요금 보조(지자체 경상보조) : 3,000백만원

- 공공시설 주차장(소상공인진흥기금) : 1,500백만원

- 사설 주차장(소상공인진흥기금) : 1,500백만원

* 시장당 1년간 약 1억원(국비 6천만원, 지방비 4천만원) X 50개 시장

◦ 간접경비(평가수당, 여비, 수용비 등) : 130백만원

Ⅴ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의견수렴 및 사전 수요조사(‘14.10월)

◦ 사업 공고(‘14.12월)

◦ 신청․접수 마감(‘15.2월말)

◦ 선정 평가 및 지원대상 통보(‘15.3월)

붙임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신청서(양식)

2. 부동산 매매 동의서(양식)

3.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양식)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천위원 평가표

6.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한 곳 중 주차환경개선 지원예정 명단(별첨, 엑셀 파일)

(붙임 1)

20○○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주차장 건립,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시․군․구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하여 주차장 건립,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등 3개 사업 중 선택(V 체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되, 사업별로 구분 작성하여 지방중기청에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본 설명문구 삭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해당 시장에 한함)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당해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

(국비, 안전행정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주차장 건립,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등 3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별로 신청서를 각각 따로 작성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시설계획, 운영관리계획 등)

○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사업 기대효과

○ 사업성과(전통시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 및 주기 등을 기재

○

4. 기타

○ 신청일 현재 주차장 보유 여부

- 00개소, 주차가능대수 00대, 총 면적   ㎡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2)

부동산 매매 동의서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대상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대상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붙임 3)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점주, 상인, 주차장․진입로 인접주민 등)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점주, 상인, 주민 등)
1
2
3
4
5
6
⋮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붙임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평 가 일 자		20 . . .
평 가 자		소 속 : ○○지방중소기업청 직 급 : 성 명 : (서명)
		시설분야 외부전문가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경영분야 외부전문가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소 속(시․도) : 직 급 : 성 명 : (서명)
면담자	시․군․구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 인	직 책 : 성 명 :

○○지방중소기업청

1. 시장 개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사업 타당성	추진 가능성	경영 활성화	가 점	합 계
배 점	50	30	20	5	105
평 가

가. 사업의 타당성(50점)

1) 주차장 충족율(노점상을 제외한 영업점포수 5개소당 1대) (     )

① 주차장 없음(20점)                   ② 충족율 70%미만(16점)

③ 충족율 70~100%미만(12점)           ④ 충족율 100~150%미만(8점)

⑤ 충족율 150%이상(4점)

2) 이해관계자 동의율(     )

① 시장상인 80% 이상 동의 및 주차장 진입로와 인접주민 의견수렴(20점)

② 시장상인 80% 이상 동의 및 주차장진입로 주민 의견수렴 (15점)

③ 시장상인 80% 이상 동의(10점)

3) 시장 접근성, 진출입 용이성 등 주차장 이용 편의성 (     )

① 우수(10점)      ② 보통(15점)     ③ 미흡(5점)

나. 추진 가능성(30점)

1) 부지 확보 가능성(     )

① 부지 기확보(20점) ② 소유자간 매매경쟁을 유발토록 복수부지 신청(15점)  ③ 단일부지 신청(10점)

2) 유지관리계획의 충실성(     )

①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충실함(5점)

②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3점)

③ 유지관리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1점)

3) 사업 규모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① 적정(5점) ② 다소 과다 또는 다소 과소(3점) ③ 과다 또는 과소(1점)

다. 경영활성화 정도(20점)

1)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① 전체 상인수 대비 연인원 50%이상(5점)

② 전체 상인수 대비 연인원 20%∼50%(3점)

③ 전체 상인수 대비 연인원 20%미만(1점)

2)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① 전체 점포수의 70%∼100%(5점)

② 전체 점포수의 50%∼70%미만(3점)

③ 전체 점포수의 50%미만(1점)

3)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① 90%이상(5점)   ② 70% ~ 90%미만(3점)   ③ 70%미만(1점)

4)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① 90%이상(5점)   ② 70%~90%미만(3점)   ③ 70%미만(1점)

라. 가점(5점)

1) 분기별 집행실적 제출, 주차장 지원 전·후 성과평가 조사 등 업무협조 : 3점

2) 중기청장상 이상의 단체표창을 받은 시장․상점가 등(최근 3년이내) : 2점

(붙임 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천위원 평가표

접수번호		평 가 일	20 . . .
시․군․구		시장․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명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평가 결과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1. 사업의 필요성		10	2	4	6	8	10
2. 사업의 기대효과		10	2	4	6	8	10
3. 시장자문, 사전컨설팅 등 내용의 타당성		10	2	4	6	8	10
합 계			점
평가의견

평가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