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규제 개선 과제 작성 양식

1		제 목

□ 현황 및 문제점

○

-

○

-

【현장사례】

□ 개선방안

○ (소관부처)

-

□ 개선효과

○

-

○

-

※ 소관부처 연락처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이 메 일
담당국장
과 장
담 당 자

참고		관련법령 개정(안)

붙임3		스토리텔링 작성 양식

안건명

스토리텔링

□ 제목 :

○

○

(개선 전)

(개선 후)

(신   설)

설명자료

□ 현황 및 문제점

○

-

○

-

※

□ 관계법령

□ 개선 방안

○

○

현장사례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