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선물·경조비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유권해석 내용

1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선물,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내 공직자등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2		가액기준(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비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경조사비,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의 허용

○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1호)

○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제4호)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5호)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제8호)

※ 참고 :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

-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