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요약 정리

2015. 3.

한강사업본부

(운 영 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요약 정리

Ⅰ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요

의    의

□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   (1995.1.1.시행)

※ 병역법 개정으로 기존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2013.12.5.)

관련법령

□ 병역법 제26조부터 제33조의2

□ 병역법시행령 제47조부터 제68조

□ 병역법시행규칙 제35조부터 제45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조부터 제73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소양교육 등 운영 규정, 복제 규정 등

복무분야 및 임무, 복무기간

□ 복무분야 : 환경보호·감시지원 분야

□ 임무 : 한강공원의 환경을 보호․감시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 업무 수행

※ 한강공원 관리 조직 : 1 본부 11개 안내센터

□ 복무기간 : 24개월

Ⅱ		용어의 정의

구 분	정 의
복무이탈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
결 근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것
지 참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
조 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시간 종료전에 퇴근하는 것
외 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 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의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 시각 전에 돌아오는 것

Ⅲ		분야별 복무관리 체계

1. 복무관리 일반

복무기간

□ 소집된 날부터 기산(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일 기산시점은 실제 응소한 날)

□ 복무이탈, 경고처분 및 수감 등으로 인한 복무 중단기간을 연장 복무  하게 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

□ 법적근거 : 병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병역법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

호    칭 : “○○○사회복무요원”

용    모

□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 유지

□ 두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않아야 하며, 삭발 및 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아야 함

신상명세서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함

□ 상기 신상명세서에 수형 사실이나 질병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얻어 신상명세서의 참고사항란에 기록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는 복무관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신분증명서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상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바로 회수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별지4호 서식에 따라 발급

대표자임명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임명

□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함

□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무

-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 근무태만자의 선도

-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교    육

□ 사회복무요원의 신분·근무시간·복무기간·임무·휴가·보수와 전상· 공상 등 복무단축에 관한 사항

□ 신상이동 사항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사항

□ 정치행위 금지 등

□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

복무분야 및 임무

□ 한강사업본부 복무분야 : “환경안전”업무 “환경보호·감시지원”분야

□ 임    무

- 산림방재·녹지정화, 하천·해양·대기·토양 등 오염방지, 취·정수장 등을   보호·감시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 주 임무는 환경순찰, 시설물 점검, 질서 유지 업무(지원)를 수행

- 주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음

근무시간

□ 근무시간 : 09:00~18:00 출퇴근 근무

※ 단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변경 : 지방병무청장 협의사항)

□ 공휴일(일요일·국경일·임시휴일 포함)에 근무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 실시

□ 출퇴근 근무요령 : 매일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일과 종료 전에 임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후 퇴근

지참·조퇴·결근

□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무단지참·조퇴 시 경고 처분, 무단결근은 복무이탈로 5일 연장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

□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연가초과결근) 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함.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국외여행 허가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범위 및 특별휴가․청원휴가 범위 내. 다만, 병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6조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서류 :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

정치행위 금지 등

□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 정당 등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또는 방해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 정당 등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   하게 하는 행위

겸직허가

□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등을 통하여 확인)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 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

2. 휴    가

휴가의 종류 및 계산

□ 휴가의 종류 :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 휴가의 계산

- 휴가일수는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휴가기간 및 휴가 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

- 휴가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공휴일 포함

연    가

□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에 따라 통산 31일 이내 실시

※ 연가일수 가산

-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2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2일, 병가를 1일 받은 경우 1일의 연가를 가산

□ 복무기관장은 특정시기에 연가가 집중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하되,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음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 공무수행 상 부득이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이월)할 수 있음

※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1.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2.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

3. 징검다리식(연가→출근→연가)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4.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할 수 없음

* 사회복무요원 복학을 위한 연가사용 관련 위반자 처리기준

위 반 내 용	처 리 기 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대체휴무, 특별휴가, 병가,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용하여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주의 처분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수학한 경우		-
연가를 분할하여 수학한 경우		주의 처분
연가를 초과(허가결근)하여 수학한 경우	초과일수만큼 연장복무
잔여 연가일수를 활용하여 복학이 불가능한 사람이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복학취소

※ 복무기간 별 연가일수

연가기준 복무기간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24개월 이상	15일	16일
23개월	15일	15일
22개월	15일	14일
21개월	15일	13일
20개월	15일	12일
19개월	15일	10일
18개월	15일	9일
17개월	15일	8일
16개월	15일	6일
15개월	15일	5일
14개월	15일	4일
13개월	15일	2일
12개월	16일	-
11개월	15일	-
10개월	13일	-
9개월	12일	-
8개월	11일	-
7개월	9일	-
6개월	8일	-
5개월	7일	-
4개월	5일	-
3개월	4일	-

청원휴가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음(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양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

□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 간호 : 의료기관 진단서

- 배우자 출산 : 병(의)원 확인서 등 증명서류

□ 청원휴가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일
사 망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직계비속	2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간 호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3일
출 산	배우자	5일

□ 청원휴가 세부 실시요령

- 청원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 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 실시

-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미포함

(ex.토요일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는 다음 주 월~금요일 까지 5일)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혼인일부터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병    가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음

□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 다만, 병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1일 병가 및 병가 지참·조퇴의 경우에도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시 연가일수에서 공제!

☞ 4일 이상의 병가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규칙 제138호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

․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방병무청장은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복무기관의 장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각각 통보.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

□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공    가

□ 공가 실시 사유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사적인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연가 처리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고, 원격지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 헌혈(단, 헌혈하기 위해 다녀 온 시간만큼만 인정)

특별휴가

□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특별한 근무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선행 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특별휴가 일수 : 연5일 이내

※ 복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특별휴가 조건에 해당될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나누어 허가 가능

※ 특별휴가 운용 사례 : 서울특별시장 표창 시 특별휴가 3일 실시(상·하반기 각각 약 3명)

3. 신 상 이 동

복무이탈자 처리

구 분	사 유	처리기준
복무이탈 (법제33조, 법제89조의2)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고발(3년 이하의 징역)

□ 복무기관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출근 또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조치

□ 2일 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 면담하여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함

□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이탈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복무이탈 조사서와 복무이탈경위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서 영 제165조제2항에 따라 바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제44호서식의 신상이동통보서를 작성하여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확인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 이 경우 통산 8일 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은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임

□ 복무중단 사유

- 구속된 경우

-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제외)를 받은 경우

-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산하여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 형사처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바로 규칙 제48호서식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복무중단자에게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 하도록 하고, 복무중단사유·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형사처분 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함

명령 불이행자 처리 : 경고 등

구 분	사 유	처리기준
복무의무 위 반 (법제33조, 법제89조의3)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3회 이내 경고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 :고발(1년 이하의 징역)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임무수행 태만행위 (법제33조, 법제89조의3,영제65조의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1회 경고 시 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복무
	“초 ․ 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 하는 행위 제외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양교육,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 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시간 후에 출근한 때	․7회 이내 경고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복무 ․8회 이상 경고 :고발(1년 이하의 징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한 때

분할복무

□ 분할복무 신청 사유 : 본인의 질병치료 및 가족의 병간호 등

□ 복무중단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그 사유가 계속되어 복무중단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무중단 기간의 범위에서 다시 허가할 수 있으며, 연장 허가자에게는 규칙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재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교부

□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중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취소를 알려야 하며, 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복무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사항을 취소하고 규칙 제4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재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교부하여 재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복무기관의 장은 재복무 신고를 하지 않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2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4. 복무사항 기록관리

일일복무상황부 관리

□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서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함. 다만, 제18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음

□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

- 결근·지참 및 조퇴는 해당하는 일자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 연가·병가·청원휴가·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참·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정리하고 확인 서명

5. 권 익 보 호

보수 지급

□ 보수내역 : 봉급, 교통비(2,300원/일), 중식비(6,000원)

□ (한강사업본부)보수 지급일 : 매월 15일

※ 전월 1일 ~ 말일까지의 근무상황에 따라 익월 15일 보수 지급

□ 봉급 지급 기준(‘15년도)

구 분	소집월~3개월	4개월~10개월	11개월~17개월	18개월 이상
보수지급액	129,400원	140,000원	154,800원	171,400원

□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가능

□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월 보수 산정·지급

□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전액 지급

표    창

□ 표창시기 : 상·하반기 2회(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자 :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름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

□ 포    상 : 특별휴가(3일 이내)

고충해소

□ 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

□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

□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6. 보상 및 치료

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

□ 영 제1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음

□ 제1항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과 근무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함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복무기관의 장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순직·공상자 보상

□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 지방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3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도록 요청

-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 그 밖에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송부

치    료

□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 제75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 및 규칙 제138호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치료비용(간병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제3항에 따른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치료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복무기관의 장에게 간병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치료는 소속 부대 또는 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소집해제(제2국민역, 병역면제를 포함한다)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 2014년도 이후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 가입을 통하여 공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짐

사망보상금

□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의 유족은 규칙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진단서(기타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

□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 순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 제153조의3제1항의 사망보상금을 지급

장애보상금

□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은 규칙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규칙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

□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153조의4제3항에 따라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

□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체장애등급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바로 청구인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

□ 복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 보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