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예규  제        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

2. “징수기관”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생활폐기물

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사업장폐기물

3. “처분량”이란 납무의무자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양[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제2장 부담금의 산정ㆍ부과

제3조(부담금 납부의무자 정보 관리 등)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하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

2.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지방환경관서의 장

③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세부 산정 및 감면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안내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신고서 등 접수) ①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및 첨부서류

2.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납부의무자가 영 제24조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납부의무자가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영 별표 4에 따른 폐기물 분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서류

나. 열경화성수지 또는 광물류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로 배출되기 이전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정보(MSDS) 또는 해당 품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 가연성 물질의 함량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17조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2.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 「폐기물관리법」 제5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③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규칙 제31조제2항 각 호의 증명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증명 자료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2. 규칙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나.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유효기간 이내의 인증서에 한한다)

3. 규칙 제31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4. 규칙 제3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나.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서류

5. 규칙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증명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6. 규칙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증명 자료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승인신고서(폐기물을 스스로 처분하는 경우)

나.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7. 규칙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에 따라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④ 징수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 증명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징수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납부의무자가 속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납부의무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분량 및 감면대상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신고서 등 검토) ① 징수기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누락ㆍ오류 사항이 있어 부담금의 산정이나 감면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전자팩스ㆍ기관메일 또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징수기관은 접수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의 적정성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의 적정성

3. 자가 또는 위탁 처리하는 처분시설의 적정성

4. 적용 요율 등 부담금 산출기준 적용의 적합성

5. 기타 제출된 시험분석자료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

6. 납부의무자의 이전연도 부담금 납부 실적 변동 추이

④ 징수기관은 접수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담금 감면대상의 적정성

2. 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 폐기물 처분량의 적정성

3. 부담금 감면대상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4. 부담금 감면기준 적용의 적정성

5. 기타 감면대상과 기준 관련 인증서, 시험분석자료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

⑤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서

6. 그 밖의 처분량 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⑥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징수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 산정ㆍ부과) ① 징수기관은 제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초로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ㆍ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신고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⑤ 징수기관은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 중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특례)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연도 중에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등을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때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담금 신고서를 접수하고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납무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금액을 산출하고 해당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담금의 징수

제8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부담금

3. 가산금

제9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① 징수기관은 산정한 부담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납부고지) ① 납부고지서는 전산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전산출력 된 납부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교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로 송달할 수 있다.

④ 납부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고지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변경 및 재발급) ① 징수기관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입된 납부금액 등의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이미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영 제30조제1항 각 호의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 받은 사항 또는 반환된 감면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징수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①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내용, 담보제공내용,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조문 등을 조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징수기관은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영 제3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및 관계조문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⑤ 징수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① 징수기관은 징수유예를 승인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다만,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마. 양도성 예금증서

2. 납부보증보험증권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납부보증서

4. 토지

5.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2. 납부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부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④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부과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이 특히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정지역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 재산으로 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① 징수기관이 납부의무자의 주소, 영업장 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의 기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후 납부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부담금의 환급) ① 징수기관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이하 “부담금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당초 부담금의 납부일

2. 그 환급금이 분할납부 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납부일

② 부담금환급금은 환급대상이 된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아 지급할 수 있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귀속하는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

④ 해당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충당한 후 잔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징수기관은 부담금 환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납부의무자와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징수기관은 부담금 환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납부의무자의 은행 계좌로 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⑧ 부담금환급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공매에 의한 징수) ① 징수기관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부담금, 가산금을 지체 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는 징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부담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부담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부의무자의 과ㆍ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장 체납처분

제20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관계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 조사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

3. 전화가입 사항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5. 주민등록지 거주여부

6. 기타 참고사항

제21조(압류) ①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

2. 독촉납부기한이 경화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할 것

3. 「국세징수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4.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③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전으로 교환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부의무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2조(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① 징수기관은 영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제23조(압류재산의 매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 제10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징수기관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징수기관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징수기관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징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2를 준용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체납액 분할납부) ① 징수기관은 체납된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독촉기한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액의 납부를 분할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②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이 되어 있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가산금 포함)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징수기관은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2회로 하고 분할납부기한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징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승인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 등으로 채권 보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징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자에게 매회 납부기한 20일전까지 체납부담금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의 전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징수기관은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분할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회생절차 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① 징수기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담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체납처분과 부담금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행정심판 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징수기관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 중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압류재산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공매예정 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ㆍ확인한다.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한다.

제29조(행정소송계류 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① 부담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의 집행 및 공매처분을 계속한다.

②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ㆍ조사 등을 하여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원부 기록ㆍ보존) 징수기관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원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명령 및 채권가압류ㆍ가처분 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

4. 그 밖에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문서

제32조(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ㆍ징수실적 등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① 부담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ㆍ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34조(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 납부의무자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및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절차ㆍ방법 및 운영상의 세부기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제35조(과태료 처분 의뢰 절차)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 후 요청한다.

1.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발송에 의해 문서발송일로부터 20일(우편발송기간 5일 포함)의 지도기간을 정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 이 경우 필요시 재독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독촉 또는 재독촉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필요한 보고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조사 확인서 등에 명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 방문 시 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처분 요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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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장
오른쪽 「폐기물처분부담금 독촉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에 적힌 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독촉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됩니다. 2. 이 독촉고지서를 분실하였을 시는 독촉장 발급기관에서 고지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4. 근거법령:「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제5항

	폐기물처분부담금 독촉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징수관계좌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납부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독촉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체납액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년 월 일 (인) 수납인

----------------------------------------------------------------------

	납부안내

		영수증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징수관계좌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납부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독촉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체납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년 월 일 (인) 수납인

[별지 제2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납부고지서 발부번호
고지서 발부일자			년 월 일
부 과 금 액
이의신청 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결      정      서

신  청  인 :

관 할  부 서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20  년   월   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폐  기  물  처  분  부  담  금  환  급  내  역

납부자 번 호	환 급 대 상 자 (주소,대표자,전화)	납부금액	납부일 (환급결정일)	환급금액	환 급 사 유	비고

[별지 제5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체권보전방법
분 할 납 부 신 청 사 항
체납부담금						분할납부기한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횟수 및 금액
기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 고
제 1 기			월 일
제 2 기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통지서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체 납 처 분 부 담 금

세 목(코드)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분할 납부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분 납 금 액  및  횟 수

횟    수

세 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합    계

귀하가 20  .  .  . 신청한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납부

의무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내역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회수

세    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미납여부

계

부담금

가산금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세        목

연도(분기)

납부기한

금      액

취소년월일

20  .    .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20  .  .  .  승인한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폐  기  물  처  분  부  담  금  원  부

부과 일련 번호	납부의무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주민) 등록 번호	폐기물 종류	처분량 (kg)			산정액 (원)			감면액 (원)	징수결정액 및 납부액(원)						비 고 (독촉, 체납 처분 등)
												계		제1회분		제2회분
												부과액 (납부 기한)	납부액 (납부 일자)	부과액 (납부 기한)	납부액 (납부 일자)	부과액 (납부 기한)	납부액 (납부 일자)
						소각	매립		소각	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