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구분기준 변경사항 안내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구분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舊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다세대로 구분하며,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건축기준 등을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구분기준(완화기준)

구분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85㎡ 이하
주차기준	세대당 0.6대 (전용30㎡ 미만 세대당 0.5대)	세대당 1대
건축물 용도	아파트(5층 이상) 또는 연립･다세대(4층 이하)	연립주택(4층 이하)	다세대주택(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층까지 건축 가능

□ 유권해석 변경사항(‘24.3.19 기준, 참고1)

ㅇ (종전) 소형 주택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면 반드시 소형 주택으로 인･허가, 하나라도 미충족 시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구분

* ①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 ② 전용30㎡ 이하는 방 설치 금지, ③ 전용 30㎡ 이상은 절반 세대만 침실 3개까지 설치, ④ 욕실･부엌 설치, ⑤ 지하층 세대설치 금지

➡ (변경) 소형 주택의 정의*를 충족하고, 사업주체가 인･허가 신청 시 소형 주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형 주택으로 분류

*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② 욕실･부엌 설치, ③ 지하층 세대설치 금지

예시		종전 기준 적용 시	⇨	변경된 기준 적용 시
① 전용 29㎡ 원룸형		소형 주택		사업주체가 직접 선택
② 전용 29㎡ 거실･침실 분리형		단지형 연립･다세대
③ 전용 59㎡ (절반 세대 방3개)		소형 주택
④ 전용 59㎡ (全세대 방3개)		단지형 연립･다세대

□ 향후 법령 개정사항

ㅇ 사업주체가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 유형을 구분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4.7)

* 규칙 개정 전이라도 사업주체가 [참고2]와 같이 주택 유형을 별도 기입하도록 안내

참고1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소형, 단지형 연립･다세대) 구분 기준

종전 기준 적용 시	변경된 기준 적용 시

참고2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별지 제15호서식(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 ]단지형다세대 [ ]단지형연립):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 입법예고(‘24.4∼5), 법제처 심사(’24.6) 후 ‘24.7월경 개정･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