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2> 관계 규정(관련 공문) -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9039
결재일자	2016.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협 조
	재산처분팀장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

2016. 7.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기매각을 유도하는 등 소요조회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기존 보존부적합토지에 대해서는 1개월 1회의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타인 점유 등 활용부서가 없을 것이 명백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요조회 기간 단축 필요

- 시유재산 용도폐지 신청후 매각까지 기간이 길어져 적정 매각시기를 놓칠 우려 큼

❍ 2012년부터 소요조회 절차가 변경되었음에도 용도폐지 절차 무시 사례 발생 등 시유재산 활용 절차 재강조 필요

- 유휴재산 발생시 市 전체차원의 종합적 검토를 위해 총괄관리관에게 소요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나,

- 활용결정 자체 판단하거나 소요조회 없이 직접 행정재산 용도폐지하는 사례 발생

2		현 황

□ 그동안의 소요조회 추진현황

❍「유휴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자산관리과-7412호, ’12.6.22.)

- 기존 재산관리관이 수행한  소요조회를 재산총괄관인 자산관리과에서 주도

- 1차(30일), 2차(2개월), 3차(3개월), 총 3회 6개월 소요(일반재산, 행정재산 동일)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자산관리과-4839호, ’15.4.17.)

- 재산종류별, 목적별 상황에 따라 적정 소요조회 기간 적용

- 유휴재산(2주), 행정재산 용도폐지(1개월 3회, 총 3개월), 일반재산(2주)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자산관리과-1225호, ’16.1.28.)

- 소요조회 기간 축소 및 체비지 소요기준 마련

- 유휴재산(2주), 행정재산 용도폐지(1개월, 2주, 1주, 총3회 2개월이내), 일반재산 및 체비지(1주)

□ 소요조회 현황 : 27건(2016.01.01.~06.30.)

❍ 기간별

구 분	계	1주	2주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건 수	27	8	8	2	9	0
비 율(%)	100	29.6	29.6	7.4	33.4	0

❍ 목적별

구 분	계	유휴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일반재산등 매각전
건 수	27	9	11	7
비 율(%)	100	33.4	40.7	25.9

※ 타인점유 행정재산의 매각 흐름도

용도폐지 신청서 제출 (민원인 → 해당 자치구)	현황 측량	해당 자치구내 유관부서 업무협의 (해당 자치구)		협의결과 市 통보 (區 → 재산관리관)

	소요조회 요청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소요조회 결과 통보 (자산관리과 → 재산관리관)		용도폐지 결정후 자치구에 통보 (재산관리관 → 區)

	토지분할 등 자치구 후속조치 (해당 자치구)	분할 측량	후속조치 결과 市 통보 (區 → 재산관리관, 자산관리과)		추가위탁 통보 (자산관리과 → SH공사)

	매수신청서 제출 (민원인 → SH공사)		현장 확인 등 (SH공사)		수의계약 또는 공개매각 (SH공사)

→ 매각까지의 소요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 예상

3		세부추진계획

❍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소요조회

- 2주단위 1회 소요조회 실시

❍ 용도폐지 및 매각을 위한 소요조회

절 차	비 고
▹행정재산 용도폐지 소요조회 - 원칙: 1개월, 2주, 1주 단위 3회 실시(2개월 이내 소요) - 예외사항 □보존부적합 토지(90㎡ 이하) 1개월 1회 실시 □활용부서가 없을 것이 명백한 시유재산에 한해, 총괄관리관(자산관리과) 판단하에 소요조회 생략가능 (예시:타인점유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 법률에 의해 처분이 의무화된 경우 등) ▹일반재산 및 체비지 매각 전 소요조회 - 원칙 : 1주단위 1회 소요조회 실시 - 예외사항 □활용부서가 없을 것이 명백한 시유재산에 한해, 총괄관리관(자산관리과) 판단하에 소요조회 생략가능 (예시:타인점유 부분에 대한 매각, 법률에 의해 처분이 의무화된 경우 등)	·100㎡→90㎡ 변경 ·신설사항 ·신설사항

※ 보존부적합 토지(90㎡이하) : 분할 최소면적이하로, 연접한 시유지가 없고, 독립적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준용)

※ 매수신청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 소요조회를 완료한 경우, 일반재산 매각 전 소요조회 생략 가능

❍ 사업추진시기의 불일치로 발생한 유휴재산 등에 대해 행정포털 상시 안내로 공간 수요 적극 대응

▹ 행정포털(정보공유)에 안내하는 유휴재산 목록사항

- 유휴재산중 활용계획 미수립 재산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유휴재산

- SH공사 위탁재산중 유휴재산 및 공개매각대상  - 체비지중 유휴재산 등

❍ ‘용도폐지前 소요조회 필수적 이행’ 등 시유재산 활용절차에 대해 재산업무담당 정기 교육 실시

: 年 4회(상·하반기 인사발령, 시-자치구 재산담당 연찬회, 정기실태조사교육)

4		업무처리 흐름도

5		기 대 효 과

❍ 미래행정대비 보존가치 없는 재산 매각 유도로 효율적 재산업무 처리

- 조건·상황별 소요조회 세분화하여 관행적 행정력 낭비 및 민원야기 방지

❍ 유휴재산 목록 제공으로 필요재산 적기제공 및 유휴재산 최소화 추진

❍ 재산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으로 소요조회 절차 없이 용도폐지 하는 등의 부적정 재산활용 사례 방지

6		행 정 사 항

❍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 통보 및 게시 : ’16. 8월

❍ 소요조회 관련 업무 통합 처리

- 행정재산(재산활용팀)과 일반재산(재산처분팀)으로 구분하여 소요조회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재산관리관 혼돈 및 종합적 자료 관리 곤란

- 일반재산의 경우, 매각전까지는 행적목적으로 활용 가능함을 감안하여 재산활용팀에서 소요조회 관련 업무 통합처리

- 단, 공개매각(연 4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재산처분팀에서 처리

❍ 용도폐지 소요조회 요청시 관련서류 첨부토록 안내

- 재산관리관은 본연의 행정 목적을 다했을 경우 ‘유휴재산 소요조회’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용도폐지 소요조회’를 요청하고 있어

- 착오에 의한 용도폐지를 방지코자 관련서류를 첨부토록 안내

❍ 시행기준일 : 지침 통보일부터

- 기존 소요조회 중인 재산의 처리 : 본 지침에서 정한 소요조회 기간 및 횟수 조건을 충족(완료)한 경우 본 지침에 따라 소요조회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