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정산지침 및 작성요령

【일반지침】

1. 사업별 교부결정시 국고보조율에 따라 정산

2. 정산금액단위는 십원단위까지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

3.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드시 징수결정년도(부과년도) 내에 납부

4. 국고보조사업 중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수리(준공)보고서를 미제출한 사업은 정산서류 제출 이전에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 준공보고서를 필히 제출(우편발송 불필요,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 요망, 문화재 수리의 경우 수리보고서, 설계용역의 경우 완료서류 등 사업완료를 증비할 수 있는 자료 첨부)

5. 예산이월 조치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하여야 함

ㅇ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6. 정산 시 지출증거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산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국고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7. 정산 실적보고서는 향후 ’23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집행실적 누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람

8. 동 정산실적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동일하게 완료보고 및 집행실적 등 입력

9. 정산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 안전기준과(042-481-4907)로 문의

【작성요령】

1. 붙임3 <서식 1>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정산총괄표

ㅇ 연도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정산 내역 총괄 작성

2. 붙임3 <서식 2>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실적보고서

ㅇ 연도별 정산내역을 집행 및 이월 구분, 작성

-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되더라도 실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집행액(2회계연도 이상 이월사업의 경우 집행누계 작성) 기재

- 비고란은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명시

3. 붙임4 <서식 3>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집행명세서

ㅇ 각 사업별 집행명세서 작성(이월사업 포함, 실적보고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ㅇ 세부작성방법

-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 지정별 : 국보, 보물, 사적, 천기, 명승, 국민, 등록 등으로 정확히 기재(번호 부여 금지)

* 국보, 보물, 국민(국가민속문화재), 사적, 천기(천연기념물), 명승, 등록(국가등록문화재) 등

- 사업명 : 붙임2 정산대상에 있는 사업명을 기재

- 예산액 : 우리 청에서 교부결정한 예산액(국비, 지방비)을 기재(붙임2 참조)

- 집행액 : 시설부대비를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함

- 잔액(이월액)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을 기재

- 세부집행내역(구분)

· 공사비 : 준공금액 기재(준공보고서 도급액과 일치되어야 함)

* 공종별 공사내용 및 물량 기재

· 용역비 : 학술조사, 발굴조사, 기술용역 등을 구분, 기재

·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감독관 체재비, 조감도 작성, 사진촬영, 사진인화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합산하여 기재

· 이월현황(사업 완료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이월현황 작성 시 이월사유 및 향후추진 계획을 자세히 명시

(※ 단순히 “절대공기 부족”, “차년도 사업완료 예정”이 아닌, 실제 이월사유 명시)

4. 붙임4 <서식4>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변경 내역

ㅇ 우리청의 승인으로 건수 또는 예산이 변경되었을 때는 서식4 양식에 내역을 명시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