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편람

2022. 5.

보존정책과

Ⅰ. 평가 개요

1. 평가 근거

「문화재보호법」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1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문화재보호법」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1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8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6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평가 대상

평가대상 : 전국 17개 광역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2022년도 신규 사업 수탁기관*의 경우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평가 실시

* 대상기관 : 충남동남권문화재돌봄센터((사)한옥체엄업협회)

3. 평가기간 및 평가 내용

평가기간 : 2022년 1월 ~ 12월

평가내용

행정 : 조직, 인사, 예산, 행정관리(성과), 홍보 등 사업운영의 적정성

현장 : 현장관리 계획수립, 돌봄활동(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수행 및 실적관리의 적정성

2020~21년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

Ⅱ. 평가 방향 및 세부 방식

1. 기본 방향

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돌봄사업 관련 지침 및 보조금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등 세부항목별 점검

조직운영 등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사업운영 전반

경미수리 활동범위(기준) 준수, 돌봄활동 주기 및 이력(실적)관리의 충실성 등 문화재 관리의 질적 향상 노력을 포함한 현장운영 실태

사회가치 및 윤리경영 실천・이행 여부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피평가자 부담 절감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평가 전 소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대상 사전의견 수렴, 평가 설명회 개최 등 체계적인 평가 시행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실시

2. 2022년도 주요 개선사항

회계연도와 평가기간의 일체화 및 대상 확대

(기존) 전년도 하반기~당해연도 상반기 → (변경) 당해연도

평가대상 : (당초) 당해연도 사업계약 만료기관 + 전년도 평가‘보통’등급 → (변경) 사업 수행기관 전체(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평가주기 및 방식 개편

평가주기 : (당초) 2년 1회 → (변경) 1년 1회

평가 사전 평가설명회 시행, 평가편람 발간에 다른 평가 대응력 향상

평가 전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기존의 당일 방문평가로 인한 각종 서류 준비 등 피평가자의 부담 절감

평가지표 간소화 및 다양화 등 체계성 확보

총점 조정(200점→100점) 및 배점 단순화

예산운용 관련 세부지표 조정 및 중복지표 삭제

기타 문화재돌봄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신설

3. 평가 지표

기본원칙

‘계획(Plan) - 활동(Do) - 성과관리(Check) - 환류(Action)’기반의 PDCA 방식 분류 및 세부 평가항목 구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	사업계획	사업운영계획의 체계성, 조직·인적자원관리 적정성
활동	일반운용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무관리의 적정성
	관리운용	물품관리, 안전관리 대응체계, 모니터링의, 경미수리(일상관리)의 충실성
성과	사업성과	사업성과 달성도
환류	환류과제	2020~2021년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
기타	공공성	사회가치
	투명성	윤리경영

지표별 배점(붙임 3)

행정 : 조직, 인사, 예산, 사무관리 등 사업운영

현장 : 현장관리계획, 돌봄활동 수행 및 세부실적 등 문화재 관리 실태

환류 : 과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개선 등) 이행 여부

* 환류의 경우 후속조치 이행여부을 확인하여 감점방식 적용

4. 평가 방법

평가팀 구성

내부 : 중앙문화재돌봄센터 평가 담당

외부 : 문화재 현장 분야별 전문가

․ 문화재돌봄사업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

* 전통건축(조경), 보존과학, 고고학, 문화재수리 등

․ 5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춘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자격증 소지자

․ 기타 문화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평가단 운영

현장과 행정 평가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평가 전 사전교육 실시

․ 청렴교육 및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이행서약서 등 제출사항 및 기타 청렴기준 미준수 시 평가 배제 및 대가 환수

․ 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제고

◈ 평가위원 위촉 시 배제 기준

1. 최근 5년 연속 문화재돌봄사업 평가에 참여한 자

2. 평가단 교육에 불참한 자(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위촉 배제)

3.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

4.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

5. 최근 2년 내 평가대상기관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고문이었던 자

6. 최근 1년 내 평가대상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7.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평가대상기관에 재직 중인 자

8.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인정되는 자

평가절차

(지역돌봄센터)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실적 평가를 위하여 실적보고서(붙임 5)를 작성한 뒤,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팀에 제출

(평가팀) 지역돌봄센터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검토 후 평가보고서 작성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평가분과) 평가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 심의, 확정

(문화재청) 평가보고서 내용 및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명 실시, 결과 확정

등급	탁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등급기준 세분화(5단계)

기타사항

비리, 중대한 안전사고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외 추가 감점

평가 시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 수행을 방해한 기관은‘미흡’등급을 부여하고, 부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별도 심의를 거쳐 조정・확정

평가 과정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시 하단의 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정도가 과중할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미흡’등급 부여

구분	고의성・중대성 정도	결과 처리
허위사항	중대	·해당지표 0점 처리 / 등급 ‘미흡’부여
	경미	·해당지표 0점 처리 /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오류사항	중대	·해당지표 0점 처리
	경미	·해당지표 점수 조정

Ⅲ. 평가 결과 활용

1. 결과 활용

결과 공개

2022년도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순위 및 세부등급 공지(문화재청 홈페이지)

우수단체 포상

평가결과 연도별 실적이 우수한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포상 실시

우수단체 포상은 일정 및 수여장소 등은 개별 공지 예정

후속조치(개선) 필요사항

평가 결과는 익년도(’23년) 사업예산 추가 교부 시 반영 검토

후속조치(개선) 필요사항은 차년도 평가 시 완료여부를 포함하여 재점검

붙임 : 1. 2022년도 평가대상 1부.

2. 현장평가 일정(안) 1부.

3. 2022년도 평가지표 및 배점

4. 2022년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부.

5. 실적보고서 작성기준 1부.

【붙임 1】2022년도 평가대상

연번	시·도	권역	단체(명)	센터장
1	서울	종로구	(특)문화유산국민신탁	문승현
2	부산		(사)부산문화재기술원	윤한석
3	대구		(사)대구문화유산	박원운
4	인천		(사)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윤용완
5	광주		(사)대동문화재단	백승현
6	대전		(사)백제문화원	김정호
7	울산		(재)울산연구원	배은경
8	세종		(사)우리문화유산연구원	최장락
9	경기		(재)경기문화재연구원	이지훈
10	강원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최종모
11	충북		(재)충북문화재연구원	유순관
12	충남	동남	(사)한옥체험업협회	윤완식
		서북	(사)충남문화재기술원	양희주
13	전북	동부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전경미
		서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남해경
14	전남		(사)문화재예방관리센터	김익주
15	경북	북부	(사)한문화유산	허동정
		남부	(사)신라문화원	진병길
		서부	(사)교남문화유산	조영화
16	경남	동부	(사)경남건축문화재연구원	민철상
		서부	(재)경남문화재관리재단	김상욱
17	제주	역사유산	(재)제주문화진흥재단	박찬식
		자연유산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강영제

【붙임2】현장평가 일정(안)

연번	시도	권역	단체명	일자	평가대상
1	서울	종로구	문화유산국민신탁	5.26(목)	관리대상 문화재 중 2~3개 대상 실시 (세부장소 미정)
2	부산		부산문화재기술원	7.7(목)
3	대구		대구문화유산	8.11.(목)
4	인천		인천문화재보존센터	5.27.(금)
5	광주		대동문화재단	5.20.(금)
6	대전		백제문화원	5.10.(화)
7	세종		우리문화유산연구원	5.11.(수)
8	울산		울산연구원	7.8.(금)
9	경기		경기문화재연구원	7.28.(목)
10	강원		강원도문화재연구소	7.22.(금)
11	충북		충북문화재연구원	8.25.(목)
12	충남	동남	한옥체험업협회	8.26.(금)
13		서북	충남문화재기술원	7.29.(금)
14	전북	동부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6.23.(목)
15		서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6.24.(금)
16	전남		문화재예방관리센터	5.19.(목)
17	경북	북부	한문화유산	6.9.(목)
18		남부	신라문화원	6.8.(수)
19		서부	교남문화유산	8.12.(금)
20	경남	동부	경남건축문화재연구원	7.14.(목)
21		서부	경남문화재관리재단	7.15.(금)
22	제주	역사	제주문화진흥재단	6.30.(목)
23		자연	제주문화유산연구원	7.1.(금)

【붙임 3】2022년도 평가지표 및 배점

구분	평가지표	배점	평가분야
계획 (20)	① 사업운영계획의 체계성	10	행정, 현장
	② 조직·인적자원관리의 적정성	10	행정
활동 (60)	③ 예산집행의 적정성	15	행정
	④ 사무관리의 적정성	5	행정
	⑤ 물품관리의 적정성	10	행정, 현장
	⑥ 안전관리 대응체계	5	현장
	⑦ 모니터링의 충실성	10	현장
	⑧ 경미수리(일상관리)의 충실성	15	현장
성과 (10)	⑨ 사업성과 달성도	10	행정, 현장
환류 (10)	⑩ 이전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	10	행정, 현장
가점 (+5)	⑪ 사회가치	+5	행정
감점 (-5)	⑫ 윤리경영	-5	행정

【붙임 4】2022년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평가지표

① 사업운영계획의 체계성

개요

정의

문화재돌봄사업 연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배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분야

행정, 현장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2022년도 사업계획서의 분기・월단위 세부 일정

㉡ 활동계획의 적절성

- 문화재 상태등급 분류 및 관리주기의 적절성

- 활동 계획 수립 시 팀 간 상호 소통여부·연계성

평가방법

2022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문화재돌봄사업 계획 및 연간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2022년 모니터링 추진 계획, 문화재등급표를 토대로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사업계획	문화재돌봄사업의 연간 사업 추진일정 계획 수립이 적정한가?
활동계획	문화재별 보존상태 등급 분류가 적절한가?
	문화재별 보존등급에 따른 관리주기 설정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평가지표

②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

개요

정의

문화재돌봄사업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채용절차, 관리자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현황 등을 평가한다.

배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분야

행정

평가내용

㉠ 조직운용의 적정성

-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여부

㉡ 복무관리의 적절성

- 근태, 출장 및 휴가 등 복무관리

- 겸직기준 준수 및 월단위 지역센터장 월별 활동실적, 자체점검 실시결과 관리

㉢ 인력운용의 적정성

- 근로자격 및 근로조건의 준수(근로계약서 작성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 등)

- 직원 채용절차(채용계획, 결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리

- 직원 사기진작 유도 및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4대폭력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

- 포상・징계 등 상벌의 적절성

㉣ 교육 관리

- 돌봄전문교육 이수 현황

평가방법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조직 구성, 업무분장 여부 및 조직 문화 개선 노력 여부을 평가한다.

문화재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무 관리 여부를 평가한다.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인력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직장 내 의무교육 및 문화재돌봄사업 전문교육 이수 현황에 대하여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조직운용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복무관리	문화재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근태, 출장 및 휴가 등의 복무, 상벌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역센터장(실장) 겸직허가 이행여부, 월별활동보고서, 월별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여부 등
	근로자격 및 근로조건이 준수되고 있는가?
인력운용	채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교육관리	문화재돌봄사업 전문교육 이수 현황
		해당 지역센터가 수강할 수 있는 교육을 전부 참석하였는가?
		해당 지역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1회 이상 이수 하였는가?
		신규자의 경우 신규자 교육에 참석하였는가?
		센터장 및 관리자는 관리자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평가지표

③ 예산집행의 적정성

개요

정의

예산관리·집행 등 전반적인 예산운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배점

1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분야

행정

평가내용

㉠ 예산관리

- 국고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 등 지출거래 기준 준수

- 예산 변경 시 절차 준수여부

㉡ 예산집행

- 인건비 : 상시・수시인력 인건비 및 제수당, 연금지급금 지급기준 준수 여부

- 운영비 : 일반수용비, 재료비, 교육비 등 세목별 집행기준 준수

- 여  비 : 여비 지급・정산기준 준수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 물품구입비 : 자산취득의 적정성 여부(계획 및 증빙 구비 여부 등)

평가방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등에 규정된 예산운용 일반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문화재돌봄사업 예산 변경 및 승인 등에 대한 절차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인건비, 연금지급금,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예산관리	법인(또는 단체) 명의로 개설된 전용통장 사용을 사용하였는가?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 받아 집행 하였는가?
	예산변경 시 절차를 준수하였는가?(지자체 승인여부 확인)
예산집행	인건비 집행의 적절성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여비 집행의 적정성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물품구입비 집행의 적정성

평가지표

④ 사무관리의 적정성

개요

정의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사무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배점

5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분야

행정

평가내용

㉠ 사무관리 적정성

- 예산집행 등 회계서류 편철・관리

* 내부결재(품의서), 카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결의서, 검수증빙 등

- 출장, 업무, 차량일지 등 각종 서식 및 GPS 관리의 충실성

* GPS 기록과 각종 일지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신분증 신규발급・반납 등 관리 및 관련 절차의 준수 여부

- 인력정보, 신분증 신규발급・반납 등 관리 및 관련 절차의 준수 여부

평가방법

문화재돌봄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행정서류의 구비 및 관리 여부 등을 평가한다.

업무 차량별 차량일지 작성 및 기록관리의 충실성 여부를 평가한다.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차량별 GPS 기록관리 여부 및 신분증 발급대장 관리여부를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서류관리	예산집행 등 회계서류 편철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가?
차량일지, GPS기록	차량별 차량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차량별 GPS 기록은 별도로 저장(출력)되어 관리하고 있는가? (5년 기록보관)
신분증관리	신분증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 발급 되는가? (지자체 승인여부 확인)
	신분증 신규 발급 및 반납 등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는가? (신분증 발급대장 관리 확인)

평가지표

⑤ 물품관리의 적정성

개요

정의

문화재돌봄 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공구의 입·출고, 수불 등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배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분야

행정, 현장

평가내용

㉠ 물품관리

- 물품(자산)관리대장 작성여부, 공구보관 현황 등

· 소모성 공구의 사용・보관, 이동성물품의 출납 및 대장관리

· 자산성 물품의 사용위치 적정 여부

㉡ 재료관리

- 재료입・출고 및 불출관리대장의 작성, 관리 등 세부 현황

- 창고 내 적절한 공간확보 등 재료보관・관리 실태

· 재료보관기준

‣ (목재) 눈, 비, 이물질이 직접 닿지 않도록 지붕이 있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

‣ (기와) 종류에 따라 별도 구분 및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

‣ (흙·모래 등)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소분하여 우수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

- 위험물 보관・관리, 소화기 비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여부

평가방법

재료 및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의 확보여부를 평가한다.

창고 내 위험물질 관리 및 소화기 비치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관 방식에 대하여 평가한다.

공구 보관상태 및 대장 관리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재료수불대장 관리 및 기록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자산에 대하여 물품관리대장 작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일반		창고 공간확보, 위험물보관 및 소화기 비치여부 등
			재료 및 물품 보관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 하였는가?
			위험물질 보관 및 소화기 설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리		재료별 보관 및 공구보관 상태
	재료		재료의 특성(목재)을 고려하여 보관 하는가?
			재료의 특성(기와)을 고려하여 보관 하는가?
			재료의 특성(모래 등)을 고려하여 보관 하는가?
	공구		공구의 보관 상태는 적절한가?
대장관리		재료 및 공구 수량 및 목록이 관리문서(물품관리대장, 재료불출대장 등)로 관리되고 있으며, 비치되어 있는가?
물품관리		자산 구매 시 물품관리대장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지표

⑥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요

정의

문화재돌봄 현장의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운영 상황을 평가한다.

배점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분야

현장

평가내용

㉠ 안전관리의 적정성

- 안전장구 지급 및 현장활동 시 착용 여부

· 평가 당일 지붕 위 이물질 제거, 기와 보수 등 고소작업 예정시 비계 등 적절한 안전장치 설치여부를 포함하여 점검 실시

- 상비약품 구비 및 관리대장(사용기한 등 관리)

· 약품구비 및 관리 기준

‣ 보건관리자가 없는 경우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지급하여야 함

* 의약외품 : 안대, 붕대, 거즈, 탈지면, 외용소독제, 휴대용 공기 등

* 구급용구 :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소독약, 화상약 등

‣ 약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경구약은 지급이 불가함

- 안전수칙 유무

· 작업 중 주기적 휴식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각종 안전수칙 숙지 여부

평가방법

근로자 대상 적정한 안전장구 지급 여부, 상비약 구비 여부 및 현장작업시 착용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현장 작업 시 문화재 방문하는 관람객에 대한 대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일반 작업안전 지침, 안전수칙, 긴급상황 시 대처 수칙 등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안전관리	현장 작업시 근로자가 적정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현장 작업 시 작업에 대한 안내판 설치, 관람객 동선 설정, 장비 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비약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반 작업안전 지침 (기준, 수칙, 가이드등) 구성, 안전수칙 및 건강/장해 예방조치, 긴급 상황 대처에 대한 문서가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가?

평가지표

⑦ 모니터링의 충실성

개요

정의

문화재돌봄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배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분야

현장

평가내용

㉠ 모니터링의 충실성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경미수리 순위 배정 및 문화재별 경미수리 이력관리의 적정성

- 문화재 유형・환경에 적합한 모니터링 기법 및 장비의 활용 여부

· 전문모니터링 : 구조적 변위측정, 흰개미 서식조사 결과의 신뢰성, 활용성

* 주요 사용장비 : 광파기, 터마트랙 등 / 도구 : 내시경, 온습도계 등

· 긴급모니터링 : 재난 및 인위적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조사 내용

㉡ 모니터링 실적관리

- 문화재 기본정보 관리의 충실성

- 모니터링에 따른 후속조치(경미수리, 전문보수 등) 분류의 적절성

- 경미수리 결과에 따른 공법, 재료 등 후속점검 실시 여부

- 모니터링 및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평가방법

모니터링 시 문화재 유형 및 주요 현상에 적합한 모니터링 기법 및 장비의 사용, 문화재별 주안점 파악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모니터링 후 경미수리 등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한다.

모니터링의 주요 업무(정기, 전문, 긴급, 경미수리 사후점검 등) 수행 적절성을 평가한다.

문화재 기본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 문화재 기본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전문 모니터링	문화재 유형별 적정 공법 및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였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가? - 목조: 균열·기울음·처짐피해등 변위, - 석조: 박리·박락·균열, - 생물피해; 가해충 서식현황 및 문화재 안정성, 소나무재선층병 감염여부 측정
정기 모니터링	경미수리 대상 선정을 위한 정기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는 적정한가?
긴급 모니터링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인위적 긴급 재해 시 피해조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가?
실적관리	관리대상 문화재의 기본정보 (도면·카르테 등)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보고서는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평가지표

⑧ 경미수리・일상관리의 충실성

개요

정의

문화재돌봄 경미수리・일상관리 활동 및 자문위원회 활용에 대하여 평가한다.

배점

1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분야

행정, 현장

평가내용

㉠ 경미수리·일상관리의 적절성

- 경미수리 수행 범위 준수 여부

- 문화재 유형별 적정 공법·재료 사용 및 숙련도·완성도

-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주변환경 정비 등 적절한 일상관리 활동 실시 여부

㉡ 경미수리·일상관리 실적관리의 적절성

- 경미수리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 일상관리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 자문위원회 활용의 적절성

- 자문위원회 구성, 개최주기, 역할, 자문범위, 의결내용

평가방법

문화재돌봄 경미수리(일상관리) 수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경미수리(일상관리) 작업결과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 경미수리(일상관리) 결과보고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자문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및 자문결과의 현장업무 연계성에 대해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경미수리	경미수리 수행 시 돌봄활동 범위를 준수 하였는가?
	경미수리 수행 시 문화재 유형에 따른 적정한 공법 및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업무의 숙련도 및 완성도 포함)
일상관리	일상관리 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이 돌봄 현장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는가?
실적관리	통합관리시스템에 경미수리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통합관리시스템에 일상관리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평가지표

⑨ 사업성과 달성도

개요

정의

연간 사업목표에 따른 세부 성과를 평가한다.

배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분야

행정, 현장

평가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 분기별 일정에 따른 이행 및 달성도

- 분기별 세부실적 관리의 적정성

* 분기별 활동실적의 통합관리시스템 일치 여부 등

㉡ 현장관리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

- 모니터링 결과 경미수리(일상관리) 조치율

- 문화재 훼손신고 조치율

평가방법

연간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

현장관리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사업운영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업이 수행되었는가?
	분기별 세부실적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현장관리	모니터링 결과 대비 경미수리(일상관리) 조치율
	문화재 훼손신고 조치율

평가지표

⑩ 이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

개요

정의

이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등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배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분야

행정, 현장

평가내용

㉠ 이전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의 개선 이행 여부

평가방법

이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등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감점 방식)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2019	부산
2020	강원, 충북, 전북(서부), 경남(동부)
2021	서울(종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남(서북), 전북(동부), 전남, 경북(북부・남부・서부), 경남(서부), 제주(역사・자연)
* 울산(2021 신규), 충남 동남(2022 신규) 해당 없음

평가지표

⑪ 사회가치

개요

정의

문화재돌봄사업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배점

5점

(가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분야

행정

평가내용

㉠ 양성평등 및 사회적 취약계층 확대 노력도

㉡ 복권기금 홍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 이행여부

- 복권기금 및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지역센터 명칭 변경 및 ‘문화재 돌봄사업  로고·표준 디자인 매뉴얼’의 표준 디자인 준수한 로고 부착

(업무차량, 사무실 입구 및 외부, (추가) 피복(안전모 등), 현장 안내판 등)

- 사업홍보 노력도

· 언론보도(신문, 잡지 등) 외 SNS, 유튜브 등 개별 홍보실적을 평가

평가방법

성평등 및 사회적 취약계층 취업 노력 정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복권기금 홍보 문구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문화재돌봄사업 홍보를 위하여 기타 매체를 활용한 홍보실적을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채용	여성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홍보	사무실 및 차량 등에 문화재돌봄사업 로고(표준디자인)를 부착하고, 복권기금 홍보문구를 명시하였는가?
	언론보도 및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였는가?

평가지표		⑫ 윤리경영
개요		정의	4대폭력,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윤리경영 관련에 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배점	5점 (감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분야	행정
평가내용		㉠ 양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의 적절성 - (비윤리행위 방지) 예방교육 실시,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각종 고충상담원 지정 등 - (사후조치) 사건발생 및 피해 시 대처방법, 상담・신고, 피해지원 절차 등 ㉡ 사회적 물의 야기,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돌봄사업 관련 법령(지침 포함) 위반 등
평가방법		윤리경영과 관련된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징계 등 후속조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평가 실시

【붙임 5】실적보고서 작성 기준

1. 공통지침

일반사항

규격 및 표지 서식

⑴ 규격 : A4(가로21cm×세로29.7cm) 좌철

⑵ 표지 서식: 별도 디자인 없이 단색으로 작성

① 표지제목 : 돋움체, 장평 100%, 39포인트

② 년도 : 돋움체, 20포인트

③ 기 관 명 : 돋움체, 25포인트

④ 책등 : 돋움체(연도, 기관명 19~21포인트, 기관명 13~16포인트)

⑤ 지질 및 표지색상 : 흰색(랑데부(네츄럴) 240g), 유광코팅

⑶ 본문 : 용지는 80그램 미색모조지를 사용하여 옵셑인쇄 또는 경인쇄(마스터인쇄), 불필요한 컬러인쇄 금지(글씨는 검정색 사용)

내용작성 서식

⑴ 편집용지 여백: 좌･우 20~25㎜, 위･아래 12.5~15㎜, 머리･꼬리말 10~12.5㎜, 줄간격 140~160%

⑵ 간지 : 대분류 지표 간지 및 중분류 지표 간지 모두 칼라 일반용지 사용(별도 디자인 금지, 고급용지 사용 금지)

⑶ 세부실적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작성

ㅇ 별지의 샘플 서식을 참고하되, 지역센터별 자체 서식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도 무방함

* 단, 자체 서식 내 필수 제출사항으로 명기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거나 자체 서식에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⑷ 금액 작성 단위 : 금액 단위는 “천원”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표 성격에 따라 필요시 단위 변경 가능

⑸ 글씨크기 : 최대 18pt ~ 최소 12pt로 작성(실적보고서 작성지침 상의 크기를 준수하되 ±1pt 범위 내 조정 가능). 강조 내용은 굵은 글씨(Bold), 또는 밑줄 활용 가능

ㅇ 글 자간, 음영 등 편집은 서식 샘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

기타사항

평가자료 제출 확인서 작성

각 기관에서는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세부실적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 시 하단의 확인서를 작성한 뒤 기관장 관인(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보고서 목차 앞에 배치)

추가 자료제출

실적보고서와 별도로 추가 제출 요구자료는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

‣ 제출방식 : 전자우편(kim.tk@kofta.org/중앙문화재돌봄센터 평가담당자)

‣ 파일형식 : 한글

2022년 사업 추진실적 제출 확인서

2022년도 문화재돌봄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실적은 허위 및 오류가 없으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관명]의 기관장 본인은 보고서에 기재된 실적 및 평가단에 제출된 모든 실적과 그 근거자료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기관명]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사업실적 및 그 근거자료는 『2022년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편람』의 기준․방법을 준수하였습니다.

2. 각 지표의 진실한 평가를 위하여 정확한 실적에 대한 내부 점검과정을 거쳤습니다.

3. 실적보고서가 허위･오류로 작성ㆍ제출된 경우에는『2022년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편람』에 의한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ㅇㅇ문화재돌봄센터장 _______________(날 인)

<실적보고서 및 평가자료 제출 확인서 서식>

2. 제출자료 목록

① 사업운영계획의 체계성

㉠ 사업계획의 적절성

〇 2022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2022년도 사업계획서의 분기・월단위 세부 일정

㉡ 활동계획의 적절성

〇 관리대상 문화재 상태등급 및 관리주기

연번	구분	종목	문화재명	상태등급	등급선정 사유	관리주기
1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A	…	…
2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 문화재	…	C	…	…
3	비지정문화재		…	…	…	…
4	…	…	…	…	…	…
5	…	…	…	…	…	…

[참고]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보존등급 분류기준

등급	세부내용	대상활동
A	최근에 보수정비가 이루어졌거나, 전반적으로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일상관리
B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경미수리
C	육안에 의한 지속적 관찰 또는 석조문화재 생물오염 등에 따른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	전문 모니터링
D	당장은 보수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부등침하, 변위, 변형, 균열 등 위험요소에 따른 정밀조사 또는 자동계측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
E	구조적 결함 등에 따른 보수정비 또는 보수범위 결정 등을 위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전문보수
F	훼손상태 등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② 조직・인적자원관리의 적정성

㉠ 조직운용의 적정성

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조직도

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업무분장표

㉡ 복무관리의 적절성

〇 근태관리대장

- 근무상황카드(추진지침 붙임30)

- 지문인식기 등 근태관리시스템 기록현황

〇 근무상황 관련 서류 일체

-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여비정산신청)

- 휴가관리대장

- 지역센터장 월별 자체점검보고서(추진지침 붙임33)

〇 지역센터장(실장) 겸직관련 서류 일체

- 겸직허가신청・통보서, 지역센터장(실장) 월별 활동보고서(추진지침 붙임4의 참고양식 1~3)

㉢ 인력운용의 적정성

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근로계약서(서식)

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인력현황

- 상시・수시(단시간)인력 채용현황

* 2022년 근무기록이 있는 인원 모두 기재(중도퇴사자 포함)

- 작성서식 : 별지문서 참고

- 70세 이상 고용 시 소관 지자체 협의 또는 승인내역

〇 인력채용 관련 서류 일체

〇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

〇 취업규칙 등 운영규정

〇 징계・포상내역 등 상벌관리대장

㉣ 교육관리

〇 전문교육 이수 및 관리현황

③ 예산집행의 적정성

㉠ 예산관리

〇 국고보조금 전용통장

통장사본 이미지 첨부

〇 신용카드 현황(추진지침 붙임31)

〇 신용카드 관리대장(추진지침 붙임32)

〇 예산 변경 시 지자체 승인 등 관련 서류

㉡ 예산집행

〇 2022년도 문화재돌봄사업 예산 총괄표(추진지침 붙임 8)

〇 2022년도 월・비목별 예산집행내역

- 대상기간 : 2022. 1. 1. ~ 9. 30.

- 참고사항

‣ 비목(세목) 및 사용내역(적요)는 필수 작성대상이며, 사용내역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예) 작성예시 : 기와 등 경미수리 재료 구입 / 경미수리〇팀 업무간담회, □□교육(초급) 참석 여비

‣ 비목(세목)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및「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재료비는 비목이 아닌 운영비 내 세목으로 분류하여 작성

④ 사무관리의 적정성

㉠ 사무관리의 적정성

〇 품의서, 카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결의서, 물품검수증빙 등 회계서류 일체

〇 임차, 계약 등 관련 현황자료

건물 등 계약 현황
연번	구분	주소	임차기간	임차비용	임대인
1	사무실	…	2022.1.1. ~ 2023. 12.31	…	…
2	창고1	…	…	…	…
3	창고2	…	…	…	…
4
5

차량 임차 현황
연번	차종	사용자	차량번호	임차기간	임차비용	업체명
1		행정팀		2022.1.1. ~ 2023. 12.31
2	스타렉스	경미수리팀		…
3	투싼	모니터링팀		…
4
5

〇 차량별 운행일지 및 GPS 기록

- 차량일지 : 지역센터별 차량일지 작성 및 관리방식 서술

- GPS 기록 : GPS기록 관리방식 서술

* 차량별 차량일지 서식(1매) 및 GPS 기록은 저장 후 별도 제출

〇 신분증 발급현황(추진지침 붙임15)

⑤ 물품관리의 적정성

㉠ 예산관리

〇 물품관리대장(추진지침 붙임36)

㉡ 재료관리

〇 재료수불 및 관리대장 제출

〇 재료 입・출고기록 등 관리내역(1개월분 제출)

〇 창고 내 각종 재료 보관상태(사진촬영 후 제출)

⑥ 안전관리 대응체계

㉠ 안전관리의 적정성

〇 피복지급대장(자체서식)

- 품목, 지급대상 등 총괄내역 작성

〇 현장 운용 실태

- 안내판 설치, 동선 설정, 장비관리 등 작업자・관람객 안전확보 내역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 제출

* 현장평가 시 확인 병행

- 현장안전수칙

구분	내용	비치 위치	비고
혹서기 근무지침	사진첨부	사진 첨부	각 팀 차량별 배치 사무실 및 창고 게시
기타 지역센터에서 구비하고 있는 서류 제반을 목록화 할 것	EX) 야외작업시 수칙, 예초 시 유의사항 등	…	…
안전교육일지	…	…	…
…	…	…	…
…	…	…	…

〇 비상약품 지급 및 관리대장

* 현장평가 시 확인 병행

〇 비상연락망(자체서식)

- 재해, 사고 등 발생 시 연락 대상기관 등 명기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00문화재돌봄센터	…
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042-481-4833, 3162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소방재난본부	…
기초지자체 문화재부서	…
병원(지역별 지정 필요)	…

⑦ 모니터링의 충실성

㉠ 모니터링의 충실성

〇 관리대상문화재 정기모니터링 현황

연번	종목	문화재명	상태 등급	모니터링 일시	모니터링 주기 및 설정 사유
1	보물	대덕 회덕 동춘당	A	2022. 1. 2
2	사적	대전 계족산성	A	…
3	국가등록문화재	대전 수운교 봉령각	D	…
4	시도유형문화재	송자대전판	A	…
5	시도기념물	노고산성	A	…
6	비지정문화재	가수원동 용화사	E	…
7	…	…	…
8	…	…	…

〇 전문모니터링 대상 목록 및 현황

연번	종목	문화재명	상태 등급	모니터링 일시	전문모니터링 내용
1	국가민속문화재	대전 동춘당 종택	C	2022. 1. 3
2	시도유형문화재	은진송씨정려각	D
3	…	…	…	…	…
4	…	…	…	…	…
5	…	…	…	…	…
* 목록에 포함된 전문모니터링 보고서 별도 제출

〇 긴급모니터링 실시 현황

〇 전문모니터링 대상 목록 및 현황

연번	종목	문화재명	모니터링 일시	긴급모니터링 사유
1	국가민속문화재	대전 동춘당 종택
2	시도유형문화재	은진송씨정려각
3	…	…	…	…
* 목록에 포함된 전문모니터링 보고서 별도 제출

〇 현장 모니터링 실시 현황

* 현장평가 시 확인

㉡ 모니터링 실적관리

〇 통합관리시스템 보고서 등록 및 작성내용 확인

⑧ 경미수리・일상관리의 충실성

㉠ 경미수리(일상관리) 추진 현황

〇 월별 경미수리(일상관리) 실시 계획

	월	화	수	목	금
구분	2	3	4	5	6
1팀	문화재명, 작업내용
…
…
구분	9	10	11	12	13
1팀
…
…
구분	16	17	18	19	20
1팀
…
…
구분	23	24	25	26	27
1팀
…
…
구분	30	31
1팀
…
…
변동사항

〇 경미수리・일상관리 실시 현황

* 현장평가 시 확인

㉡ 경미수리(일상관리) 실적관리

〇 통합관리시스템 보고서 등록 및 작성내용 확인

㉢ 자문위원회 활용의 적절성

〇 자문위원회 구성현황

연번	성명	소속	분야(전공)	자격사항	비고
1
2	…	…	…	…	…

〇 자문위원회 운영현황

연번	회의일자	참석자	심의사항	자문결과 반영유무	비고
1
2	…	…	…	…	…
* 자문회의록 등 관련자료 별도 제출

⑨ 사업성과 달성도

〇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실적

- 제출대상 : 1~3분기 실적자료(추진지침 붙임 10)

〇 모니터링 대비 경미수리 조치율

구 분	모니터링 건수(A)	조치건수(B)	비율(B/A*100)	비 고
모니터링 대비 경미보수 실 조치 비율(건수, %)	(정기모니터링 1123건, 전문모니터링 574건, 긴급모니터링 4건) 1,701건	1618건	(1618/1701*100) 95.12%	없음

*  모니터링 건수(A)는 2022년 상반기 모니터링 시 경미보수 대상을 확인한 건 수

** 조치건수(B)는 ’22.9.30.기준으로 상반기 모니터링 시 확인된 경미보수 대상(A)이 조치 완료되거나 50% 이상 공정이 진행 중인 건 포함

*** 비고에는 조치하지 못한 건수에 대한 사유 작성

〇 문화재 훼손신고 접수 대비 조치 현황

구 분	신고접수 건수 (A)	조치 건수 (B)	비율 (B/A*100)	비 고
문화재 훼손신고센터 접수 건수 중 실조치 비율 (건수, %)	8	8	(8/8*100) 100%	없음

*  신고접수 건수(A)는 평가대상 기간까지 접수된 건수를 기준으로 함

** 조치건수(B)는 ’22.9.30.기준으로 접수 내용이 조치 완료되거나 50% 이상 진행 중인 건 포함

*** 비고 : 조치하지 못한 건수에 대한 사유 작성

⑩ 이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

〇 2019~2021년도 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연도	분야	지적사항	개선내용	증빙자료	비고
2019	행정	채용심사위원 외부위원 비율	ㅇㅇ	실적보고서 페이지, 혹은 사진, 문서 등 첨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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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⑪ 사회가치

㉠ 양성평등 및 사회적 취약계층 확대 노력도

〇 2019~2021년도 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구분	총 인원 (A)	대상자 (B)	산출식 (C)	비고
양성평등 확대	명	명	(B/A)*100
취약계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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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복권기금 홍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 이행여부

〇 돌봄사업 로고, 문구 등 위치별 부착(이미지)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사무실	외부
	사무실 앞
창고	외부	정면, 측면, 후면 등
차량	차량번호
피복	…	…
…	…	…

〇 언론보도 및 기타 매체 활용 홍보 실적

순번	홍보매체 (신문․잡지)	날짜	제 목	내 용	비 고

⑫ 윤리경영

〇 윤리경영 관련 각종 민원, 감사 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