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2019.  1.

2019년도

투자사업 심사지침

목    차

Ⅰ. 제도 개요 …………………………………………………  1

Ⅱ. 투자사업 심사지침

1. 기본방향 ……………………………………………………  2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  2

3. 투자심사 대상사업 ………………………………………  4

4. 심사제외 대상사업 ………………………………………  6

5. 심사의 종류 …………………………………………………  6

6. 투자심사 기준 ………………………………………………  7

7. 투자심사 절차 ……………………………………………… 9

8. 투자심사 사후평가 ……………………………………… 11

Ⅲ. 행정사항

1.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3

2.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시 유의사항 …………… 17

3. 타당성 검토 ………………………………………………… 24

4. 투자사업 세부 심사기준 ……………………………… 26

Ⅳ. 작성서식

1.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 28

2. 투자사업심사 관리카드 ………………………………… 51

Ⅴ. 관련규정 …………………………………………………  53

Ⅰ. 제도 개요

1. 투자심사제도의 개념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수단으로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고자 사업계획과 관련된 요소 및 여건을 분석하는 재정관리제도의 일종

2.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5조의3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47조의2 및 제58조의2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 「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 서울교통공사 「기획관리규정」제13조제4항

○ 서울교통공사 「회계규정」제91조제2항

○ 서울교통공사 「투자사업 심사규정」

3. 연    혁

○ 「투자사업 심사규정」 제정(‘17.05.31)

○ 「2018년 투자사업 심사지침」(‘18.02.07. 시행)

▪ 신규 투자사업의 범위, 투자심사 대상사업 유형 정립 및 사후관리 강화

▪ 정기 투자심사 횟수 확대 : 연 1회 → 연 2회(상·하반기)

▪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서식 개선 :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 준용

▪ 심사절차 개선 : 서면심사→사전실무심사→현장실사→분야별소위원회→투자심사위원회

○ 「투자사업 심사기준」(‘18.06.18. 개정·시행)

▪ 사업의 필요성 배점 하향조정 : 13점 → 10점(△3점)

- 도시철도 투자사업의 특수성 반영, 7개 사업유형으로 필요성 판단

▪ 사업의 시급성 배점 상향조정 : 7점 → 20점(13점)

- 철도시설 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 등) 결과 및 투자유형 분류로 시급성 판단

▪ 사업추진의 적법성 배점 하향조정 : 6점 → 4점(△2점)

- 사업 시행근거 및 시설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사업추진의 계획성 배점 상향조정 : 14점 → 16점(2점)

-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반영

▪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배점 하향조정 : 25점 → 15점(△10점)

- B/C·PI, (F)NPV, (F)IRR 척도방식 세분화(3단계 → 5단계)

Ⅱ. 투자사업 심사지침

1. 기본방향

○ 건전한 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 운영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 이행

-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부문별․연도별 적정 배분

-  현지 확인심사로 투자심사 실효성 제고

○ 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  국가 및 서울시 계획과의 연계 운영으로 재정효과 극대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분석 실시

-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 운영

-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 도모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 일반투자 사업

○ 예산서상 자본 투자비가 해당되며 공사의 예산지출을 통해 ①부동산 또는 동산의 취득·처분·변경 ②이에 부속되는 사업 ③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해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포함

동산 : 「민법」제99조(부동산, 동산)에 의한 동산을 의미

※ 다만,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은 제외

2) 홍보관 사업

○ 영구·단독 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의 주된 성격을 가질 경우 홍보관으로 봄(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복합시설물의 경우 홍보관이 연면적의 75% 이상이면 전체를 홍보관으로 간주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해서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3) 청사 신축 사업

○ 본사 또는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

- 복합시설물의 경우 청사가 연면적의 25% 이상이 되면 전체를 건물로 간주

-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함

- 건물을 새로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기숙사,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은 청사 범위에서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4)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이 해당

공연시설, 박물관, 전시시설, 문화예술회관, 예술인 창작공간

운동장, 체육관(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및 선수훈련)

- 타 시설(사회복지 등)이 일부 포함된 복합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총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체육시설로 간주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5) 행사성 사업

○ 공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

- 국가,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사가 개최하는 행사는 제외

▪ 행사성 사업의 범위

- ① 공사 창립일 기념행사, ② 공연·축제·문화행사, ③ 위로·위문행사, ④ 공청회·

설명회·보고회, ⑤ 각종 체육대회 행사, ⑥ 교양강좌, ⑦ 각종 기념행사, ⑧ 공사

주관 국제행사, ⑨ 기타 공사 주관 행사

○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해 지출되는 경상경비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6) 용역사업

○ 일반용역 및 기술용역이 해당

- 일반용역은 정보화사업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시설물관리·청소·경비용역, 조경관리용역, 육상운송용역, 학술연구용역, 광고 및 디자인용역, 장비 유지보수용역 등을 말함

-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함

○ 다만, 해당 법률에서 실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7) 타법인 출자사업

○ 「지방공기업법」제54조 및 「영」 제47조의2에 의한 자회사 등 다른 법인에 대한 자본출자(증자 포함)가 해당

- 현금 이외에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도 포함

3. 투자심사 대상사업

1) 신규 투자사업 심사대상의 개념

○ 지출예산의 과목상 자본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출자사업 및 용역사업 등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신규 투자사업

- 일반투자,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행사성, 홍보관, 용역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 출자사업 : 금액과 무관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낙찰차액 미적용), 보상비, 설비비(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등),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입찰공고비 등), 제세공과금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2) 신규 투자사업의 범위

○ 신규 투자사업이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의미하며, 전체 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또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합계를 1건의 사업으로 봄

○ 1건의 사업이라도 기본계획을 구간별로 나눠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눠 발주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3)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예산 편성 전까지 실시

- 매년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 마다 심사 실시

4) 심사시기

○ (정기심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

○ (수시심사) 다만, 긴급히 국·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연도 중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에 한함

< 투자심사 의뢰 및 예산반영 시기 >

구 분	정기 투자심사	수시 투자심사
의뢰시기	제1차 : 3. 2.까지 제2차 : 5. 2.까지 제3차 : 8. 2.까지	사유 발생 시
예산조치	심사 다음연도부터 예산반영	심사연도 내 예산반영

※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국·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5)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반려대상

○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한 신규 투자사업(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및 자본출자  사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당해 투자사업이 심사연도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다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당해연도 재무관리계획 반영을 전제로 투자심사 의뢰 가능(정기 제1,2차, 수시)

○ 당해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사업계획, 방침)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종전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보완없이 재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의 자료를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누락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분석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제외 대상사업

○ 법규 및 정부, 서울특별시 등 상위계획에 의거 이미 확정된 사업

○ 재해·재난복구(기능복원)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 투자심사를 필한 동일한 사업 중 투자목적, 사업범위가 다르지 않고 상위계획에 반하지 않으면서 물량만 나눠 시행하는 사업

○ 채무사업과 계속비 사업 중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이 종료 또는 사실상 종료단계인 사업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청소·시설물관리·유지보수 용역, 원가조사 용역, 소독·철거·폐기물 처리 용역 등 단순용역

○ 국가, 자치단체 주관행사로서 공사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5. 심사의 종류

1) 심사시기별

○ 최초(신규) 심사

- 신규투자 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심사

→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이전

○ 재심사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와 범위가 50% 이상 변동이 있거나 연부액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최초심사 시에는 타당성 검토·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검토·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 타당성 검토·조사 절차를 거쳐야 함

○ 재상정 심사

- 최초심사 및 재심사 결과 ‘재검토’ 등으로 결정된 후 다시 투자심사 의뢰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

2) 심사기관별

○ 자체 심사(공사)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일반투자 사업,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용역사업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와 범위가 50% 이상 변동이 있거나 연부액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보류된 사업

- 기타 사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의뢰 심사(서울시, 중앙)

- 서울시 심사 : 공사 → 서울시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 절차 : 사업부서(작성 및 제출) → 예산처(일괄의뢰) → 서울시(방침 수립, 투자심사)

- 중앙심사 : 서울시 → 행정안전부

· 서울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

구 분	서울시 심사			중앙심사
	구·사업소→ 市 사업부서	市 사업부서→ 市 투자심사부서	투자심사 위 원 회	중앙심사 의뢰		중앙심사 완 료 일
제1차	1.11.까지	1.17.까지	3.22.까지	제2차	4.30.까지	6.30.까지
제2차	3.23.까지	3.30.까지	5.31.까지	-	-	-
제3차	5.21.까지	5.28.까지	7.26.까지	제3차	8.31.까지	10.31.까지
제4차	7.17.까지	7.24.까지	9.20.까지	익년 제1차	익년 1.31.까지	익년 3.31.까지

※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투자심사 기준

1) 심사항목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수요·공급지표 분석 및 사업유형에 의한 필요성 분석

- 철도시설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자산종합평가 등 결과에 의한 시급성 판단

- 투자유형에 의한 시급성 분석

○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사업추진 근거법규 및 시설기준의 적법성 여부

- 정부·서울시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또는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과의 연계성

- 타당성 검토 실시 여부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여부

- 공사감독계획 반영 여부

○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법정기준 또는 유사시설과 비교분석하여 사업비 및 단위당 비용의 적정성

○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PI, FNPV, FIRR)

- 사업시행 결과 공사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타당성(B/C, NPV, IRR)

○ 재원조달 가능성

- 국비, 시비, 공사채, 민자 조달계획 등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추진 제약요인 극복 가능성

- 사업추진과 관련 법적·행정적 제약, 관계기관 협의과정상 문제, 재원조달상 문제, 관리·운영상 문제, 민원·분쟁·소송사항 등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2) 판정구분

구 분	판 단 기 준	예산조치
적 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예산 반영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건 충족시 예산 반영
재 검 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예산반영 불가
부 적 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 적정 80% 이상, 조건부 60% 이상, 재검토 40% 이상, 부적정 40% 미만

7. 투자심사 절차

<투자심사 업무흐름도>

		투자심사 위원회 ⑩투자사업 최종 결정
				분야별 소위원회 ⑨분야별 사업타당성 심사, 우선순위 판단
심사주관부서(예산처) ⑦사전 실무심사 (사업타당성 심사, 반려대상 결정)		심사주관부서(예산처) ⑥서면심사 ⑧현장실사
	⑤투자우선 순위 제출	③심사의뢰		예산처 ②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본사 소관부서 ④소관부서 심사자료 검토, 투자우선순위 부여		(ERP)
	③심사 자료 제출	사업부서 ①사업계획 수립, 심사 의뢰서 작성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1) 사전절차 이행

○ 타당성 검토 실시

- 신규 투자사업(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및 타법인 출자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실시 대상

- 사업부서는 투자심사 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

-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여부는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질의하여 비대상으로 판정 시 그 결과(회신 문서)를 제출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당해연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매년 6~9월 예산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 투자사업은 반려조치

- 다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당해연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을 전제로 투자심사 의뢰 가능(정기 제1,2차 및 수시심사 등)

2)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자료 작성 제출 ― 사업부서(현업 포함)

○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은 사전 실시 후 결과 첨부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방침서) 및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필수 제출

○ 그 외 투자심사 의뢰서의 증빙자료 등 작성

○ 심사주관부서에 투자심사 의뢰(ERP 입력) 및 심사자료 본사 소관부서에 제출

3) 투자심사 자료 검토 ― 본사 소관부서(처·실)

○ 사업부서(현업 포함)에서 제출한 투자심사 자료를 사전 검토(누락, 부실 작성 보완 등)

○ 소관부서 투자사업에 대해 자체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주관부서에 제출

- 투자사업 우선순위표를 첨부하여 문서시행

4) 서면심사 ― 심사 주관부서

○ 사전절차(사업계획서 수립, 타당성 검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이행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및 투자심사 의뢰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류 여부, 정확성 등 심사

○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 및 부실 작성 심사 의뢰서의 보완 요구

5) 사전 실무심사 ― 심사 주관부서 등

○ 심사참여 : 예산처(투자심사팀), 자산관리팀 등 참여

○ 심사방법 : 대면심사(사업부서 참석 답변)

○ 결과조치 : 분야별 소위원회 상정 또는 반려 여부 결정

▪ 고려사항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사업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재무성 및 경제성, 재원조달 가능성,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등 검토

6) 현장실사 ― 심사 주관부서

○ 대상사업 :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심사참여 : 예산처(사업부서 참석)

○ 심사방법 : 현지 확인, 질의·답변 및 의견청취 등

▪ 고려사항

- 투자대상(실물) 확인                        - 자산운용 및 관리 상태 확인

-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 저해요인 유무 검토 - 사업 준비 정도 확인 등

7)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 ― 내부위원

○ 안건심사 : 분야(공종)별로 안건 분리 심사

○ 심사위원 : 내부위원 8명 내외

- 예산처장, 투자심사팀 및 각 분야별 팀·부장 등

○ 기    능 : 분야(공종)별로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사

○ 결    정 : 사전 실무심사, 현장실사 결과에 의거 투자 적격성(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유무 및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판단

8)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내·외부위원

○ 안건심사 : 심사의뢰 사업에 대한 분야별 소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 최종 심의·의결

- 최종결정은 가급적 위원 만장일치로 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 가능

- 안건이 소규모(10건 내외)이거나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가능

○ 사업부서가 참석, 의뢰사업에 대한 설명기회 제공(프레젠테이션)

○ 심사위원 : 13명(위원장, 내부위원 6, 외부위원 6)

- (내부) 기획조정실장, 각 본부별 주무처장, (외부) 분야별 전문가

- 전체 위원 ‘청렴심사 이행서약서’ 의무적 징구(심사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부패방지)

○ 결정(의결)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사업 최종 결정

- 분야(공종)별 투자우선순위 최종 결정

9) 투자심사 결과 처리 ― 심사 주관부서

○ 통보기한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통보부서 : 사업부서

○ 조치사항

- 투자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적정, 조건부추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

- 투자심사 결과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정기 제1,2차, 수시 투자심사 해당)

8. 투자심사 사후관리

1) 추진개요

○ 투자심사 완료 후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이력관리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 및 평가하여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투자사업의 이행력 제고

○ 대상사업 : 투자심사 통과사업(적정, 조건부추진)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사후관리 추진절차 >

사업 핵심정보 입력 (예산처)	⇨	사업 추진상황 관리 (사업부서)	⇨	사후평가 (예산처)

2) 투자사업 핵심정보 입력 ― 예산처

○ 사업준비 단계 : 예산 반영 후 1개월 이내 입력(예산처)

- 사업책임자, 투자심사 및 사업내용, 투자심사 결과, 예산반영액 등

3) 사업 추진상황 관리 ― 사업부서

○ 관리기간 : 투자사업 완료(준공) 시까지

○ 실적제출 : 매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추진계획, 사업비 투입현황(집행실적), 추진내용, 공정율, 사업계획 변동사유 및 대책 등

○ 제출방법 : ERP ‘투자심사 시스템’에 입력

4) 사후평가

○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투자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투자심사의 내실화 도모

○ 평가시기 : 매년 1회(다음연도 초)

○ 주    체 : 예산처

○ 평가항목 :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

○ 결과조치 : 사업계획 변경(목적, 물량, 사업비 등), 지연, 보류, 중단 등으로 당초 투자심사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 재심사 조치 등

Ⅲ. 행정사항

1.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는 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자료

- 투자심사 의뢰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 결정

○ 의뢰서는 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 자료이자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기준으로 활용

-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사업규모, 기간 등 운영기간 동안의 기준으로 활용

○ 사업부서는 투자심사 의뢰서 양식에 따라 가장 최신의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

○ 사업 쪼개기, 사업명 바꾸기, 본사·현업간 사업비 중복·과다 요청 등 지양

나. 항목별 작성 유의사항

1) 시설현황

○ 해당시설의 보유현황, 연도별 설치현황, 장애현황 및 현실태, 개선방향을 작성

○ 해당시설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서식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경 가능

2) 사전 확인사항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미반영 시 반려조치

- 당해연도 재무관리계획 반영을 전제로 투자심사 의뢰 가능(정기 1,2차, 수시심사)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이나 미실시 사업은 반려조치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는 외부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 타당성 검토 의무적 실시

○ 상위계획(마스터 플랜)에의 적합성 여부

- 해당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상위계획의 내용을 확인, 계획내 포함 여부 등을 판단

- 해당사업에 대해 2개 이상의 계획이 존재할 경우 최상위 계획 기재

3) 사업계획

○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위치, 기간, 규모, 세부내용, 사업비 등을 기재

○ 사업기간은 기본설계 용역단계부터 공사완료까지 기간을 기재하며, 세부 추진계획의 기간과 일치

○ 사업비는 사업초기 총사업비와 운영단계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구성되나, 여기에는 총사업비, 즉 사업준공(완료)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기재

○ 투자심사 의뢰서는 제출 직전연도 말일을 분석기준으로 하므로 사업비는 전년도 비용자료에 근거하여 산정

○ 장기사업은 과거 추진실적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작성

- 해당사업은 반드시 기존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

4) 투자심사 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수요흐름 및 전망은 심사연도를 포함하여 총 9년간의 수요흐름을 제시

- 수요흐름 및 전망 작성

사 업	관련지표	수요지표
출입구 신설	첨두시 보행교통량, 혼잡도	신설 개소 산출
도서관 건립	열람석, 이용인구	1인당 면적기준에 따른 수요면적 산출
설비 교체	철도시설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부적합 판정 설비 개소 산출

○ 공급흐름 및 전망은 심사연도를 포함하여 총 9년간의 기간 동안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법정기준, 유사시설, 통계자료, 자산관리 데이터(고장영향분석, 자산상태 등) 활용, 명확한 수요판단 근거 제시

○ ‘철도시설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자산종합평가’ 중 해당 항목 모두 기재

나)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규와 방침을 기재하고 근거법규는 관련조항과 주요골자, 방침은 방침일자와 내용을 기재

○ 법규에 규정된 시설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기재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적근거 적시 지양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은 정부·시 상위계획, 시 중기재정계획 등에의 사업 반영 여부를 기재

○ 철도시설 계량계획 비대상 시설은 자체 분야(공종)별 중기투자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기재

○ 사업계획(방침)은 계획수립의 최신성도 평가에 반영

○ 유사사업 중복 여부는 투자대상 설비 리스트의 의무적 작성으로 대체

- ERP 투자심사 시스템의 설비내역 반드시 입력

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해당시설의 법적기준, 유사시설과의 비교 등을 통해 사업규모와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 ‘19년 투자심사 의뢰시 ’18년 공사비 가이드라인 자료 또는 유사시설 공사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

- 가격산정 기준연도가 투자심사 의뢰 전년도인 경우 공사기간의 물가상승률은 미반영

- 다만, 자료의 기준연도가 투자심사 시점의 기준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예, ‘19년 투자심사 의뢰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연도가 ’17년인 경우)에는 시점에 맞게 보정

라)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 수익성 사업은 재무적 수익성만, 비수익성 사업(대부분)은 경제적 타당성만 작성

○ 재무성 및 경제성 분석시 지출 및 비용은 사업초기 총사업비와 운영단계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모두 포함

○ 재무적 수익성의 수입은 금전적 수입만 반영하는 반면, 경제적 타당성의 편익은 금전적 수입과 비금전적 편익을 모두 반영

- 제공된 엑셀 서식(분석표)에서 총사업비와 운영비 입력시 자동 계산

○ 편익의 과대 추정에 따른 재계산(보완), 재심사를 초래하여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작성

○ 효과성 분석은 기술적·운용적 측면 등에서 개선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정성적 서술에 그치는 경향 지양

마) 재원조달 가능성

○ 재원별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하고,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문서 첨부

○ 법령, 정부·서울시 등 상위계획에 의거 이미 확정된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 다만, 투자심사 연도에 국·시비 재원조달을 위해 서울시 의뢰심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내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바) 제약요인 극복 가능성

○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분쟁·소송사항,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재원조달 시 문제, 시설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등 기술

○ 각 항목별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해당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작성

○ 예측 가능한 제약요인이 존재하나 누락할 경우 점수 미부여

사) 시설 운영계획서

○ 시설 준공 후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안(조직) 및 필요인력, 소요예산 등을 기재

○ 사업수지 전망은 운영조직의 사업수지(수입, 지출)를 제시

2.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시 유의사항

가. 비용추정의 일반지침

1) 비용의 정의 및 구성

◦ 비용은 조성단계의 총사업비와 운영단계의 운영비로 대별

- 총사업비 : 조성단계의 비용으로 시설의 운영 개시일 전까지 드는 비용

- 운 영 비 : 시설 준공 이후 운영기간 중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산

< 비용의 항목 및 내용 >

구 분	항 목	내 용
총사업비	공사비	토목, 건축, 조경, 도로, 통신공사 등
	보상비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용역비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감리비, 영향평가 등
	시설부대비	공고비, 시험·직접공사 수용비·수수료, 감정료, 측량수수료, 조사비, 계약수수료
	운영설비비	장비 구축 및 구입, 설비비(예: 전산장비, 집기비품 등)
운영비	인건비	기간제 채용 등
	운영관리비	제경비, 시설관리, 수도광열비 등
	유지관리비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기타	물품구입비(예: 도서구입비 등)

2) 비용의 항목과 추정방법

◦ 공사비의 산정

- 초기투자비 중 공사비는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토목, 조경, 도로, 통신 등 일체 비용이 모두 포함

- 즉, 공사비는 총사업비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등을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

- 공사비는 사업별로 공사비 항목과 사업량, 공사단가를 사업에 따라 추정, 다만, 공사단가 추정 곤란 시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

(우선순위)

1.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2.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적용

3. 준거사업(유사사례)의 공사비 적용

◦ 보상비

-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 등

(우선순위)

1. 감정평가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

2. 조사대상사업의 사업지 주변의 기 보상자료 금액

3.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별 보상배율 적용(전 1.5, 답 1.5, 대지 1.4, 임야 2.0)

- 감정평가를 통해 부지 가격이 책정된 사업은 그대로 준용하고 감정평가 이전일 경우에는 주변 시장 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비를 결정

◦ 용역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 등이 포함

- 건축부문의 용역비 산정은 「그린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 가능

- (설계비) 건설사업과 건축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

1. 건설사업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 건설부문 대가요율

2. 건축사업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건축설계 대가요율

- (감리비) 공사감리, 전면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CM)로 구분

공사감리	1. 건설사업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 공사감리 대가요율 2. 건축사업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공사감리 대가요율
전면 책임감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시설부대경비 중 전면책임감리 요율 적용(행안부)
건설사업관리(CM)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요율 적용(국토부 고시)

◦ 기타 항목

- 시설부대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공고비, 감정료, 측량수수료, 기타 조사비, 계약수수료 등

- 운영설비비는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으로 전산설비, 각종 장비 구입비 등

◦ 운영비

- (인건비)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구성과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총합으로 기간제 채용 등 현재 인력 이외에 증원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를 산정

- (운영관리비)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관리 등),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 등 당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유사시설을 참고하여 추정

- (유지관리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운영설비 유지보수비, 안전진단 비용 등이 있으며, 유사시설을 참고하여 추정

- 기타 : 물품구입비(도서구입 등)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비용을 산정

< 비용의 항목 및 추정 참고자료 >

구 분	항 목	내 용	비용 추정시 참조자료
총사업비	공사비	토목, 건축, 조경, 통신 공사 등	1. 서울시 ‘그린서울 저탄소 녹생성장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공 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적용 3. 준거사업(유사사례)의 공사비 적용
	보상비	부지매입비	1. 감정평가액 2. 주변의 기 보상금액 3. 공시지가×지목별 보상배율 적용
	용역비	타당성조사, 기본·실시 설계 등	1.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 건설부문 대가요율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건축설계 대가요율
		감리비 및 CM	공사감리	1.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의한 공사감리요율
			책임감리 및 CM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시설부대 경비 중 전면책임감리 요율 적용(행안부)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 요율 적용(국토부 고시)
	시 설 부대비	공고비, 감정료, 조사비 등
	운 영 설비비	장비 및 설비비
운영비	인건비	-	「보수규정」 적용
	운 영 관리비	시설관리, 수도광열비, 제경비 등	유사시설 면적당 단가 적용
	유 지 관리비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유사시설 면적당 단가 적용
	기 타	물품구입비 : 도서구입비, 유물구입비 등 시설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3) 비용의 처리

◦ 비용의 포함범위

- 해당 사업에 의해 지출되는 일련의 비용 모두를 포함하며, 이미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은 비용에 포함

◦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 비용 중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은 제외되어야 하나, 사업별 세금내역 산출이 어렵고 재무성·경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됨

◦ 물가상승률 적용

-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을 위하여 준거사례 및 실적자료 등 과거의 금액을 활용할 경우에는 가격기준시점에 맞게 보정

- 공사비 등 사업비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한국은행)를 이용하여 당해연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며, 운영비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보정

◦ 비용의 투입시점

- 공사공정률 및 사업의 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용역비는 사업초기에, 장비비는 공사의 준공시점에 투입되도록 함

나. 경제성 분석의 일반지침

1) 경제적 편익 추정

◦ 편익이란 투자사업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시설을 공공의 자산 혹은 자본으로 간주하고 이 자본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임

◦ 경제적 편익의 정의

1. 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형태의 시민효용 증가의 가치의 합

2. 투자사업의 시행에 대한 지불의사액

- 사업의 효과에 대한 가치평가로 금전적 수입과 비금전적 편익의 합계로 산출

2) 편익의 측정방법

◦ 편익의 식별

- 편익항목(투자사업의 효과) 식별 → 사업계획에 따라 편익항목을 세분화 → 항목별로 단위당 기회비용 또는 가치를 계산하여 편익을 추정

- 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편익과 대별되는 사업시설 비용을 염두에 두고 이 비용을 감안하여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

◦ 편익의 측정방법

- 편익의 추정치 [eqn: B _{i`t}]는 아래와 같이 산출

[eqn: B _{i`t}] = [eqn: {P} _{i}] × [eqn: {D} _{i t}] , [eqn: {B} _{i}] = [eqn: sum _{ } ^{ }][eqn: {B} _{i t}]

[eqn: B _{i`t}] : [eqn: t]시점 [eqn: i]항목의 편익 추정치,  [eqn: {P} _{i}] : 편익항목 [eqn: i]의 단위당 가치

[eqn: {D} _{i t}] : 시점 [eqn: t]에서의 [eqn: i]항목 수요 추정치,  [eqn: {B} _{i}] : [eqn: t]시점에서의 모든 항목의 편익 추정치의 합

①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편익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ex.)시장가격방법, 기회비용방법, 생산비용방법, 복구비용방법, 비용절감방법

② 조사에 의한 평가방법 : 사업의 산출물에 대해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여 추정하는 방법

(ex.)설문조사방법, 입찰게임방법, 델파이방법

③ 대용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 시장가격을 판별하기 어려워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ex.)대체가격방법, 재산평가방법, 임금격차방법, 보상가격방법, 여행비용방법

- 도로교통 분야 편익 추정방법(예시)

구 분	세부항목
공통 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공해, 소음) 절감편익
사업특수편익	주차비용 절감편익, 공사 등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철도부문 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3) 경제성 분석의 기본전제 및 분석방법

◦ 분석기법 : B/C비율, NPV, IRR

-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으로 B/C≥1.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편익/비용 비율(B/C) = [eqn: sum _{t=0} ^{n}][eqn: {B_{t } } over {(1+r)^{t } }]/[eqn: sum _{t=0} ^{n}][eqn: {C_{t } } over {(1+r)^{t } }]

[eqn: B _{`t}] : [eqn: t]시점의 편익,  [eqn: {C} _{t}] : [eqn: t]시점의 비용, [eqn: r] : 할인율,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 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감한 값으로 NPV≥0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

순현재가치(NPV) = [eqn: sum _{t=0} ^{n}][eqn: {B_{t } } over {(1+r)^{t } }]-[eqn: sum _{t=0} ^{n}][eqn: {C_{t } } over {(1+r)^{t } }]

[eqn: B _{`t}] : [eqn: t]시점의 편익,  [eqn: {C} _{t}] : [eqn: t]시점의 비용, [eqn: r] : 할인율,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 사업의 각 시점에서 편익현재가치의 총합과 비용현재가치의 총합을 같게 해주는 수익비율로서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NPV가 0이 되는 할인율

내부수익률(IRR) = [eqn: sum _{t=0} ^{n}][eqn: {B_{t } } over {(1+IRR)^{t } }]-[eqn: sum _{t=0} ^{n}][eqn: {C_{t } } over {(1+IRR)^{t } }]

[eqn: B _{`t}] : [eqn: t]시점의 편익,  [eqn: {C} _{t}] : [eqn: t]시점의 비용,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 분석의 기본전제

- 할인율 : 4.5%

- 분석기간 : 공사완료 후 운영기간 30년

- 분석 기준연도 : 심사 전년도

- 토지매입비 : 실제로 토지비가 투입되지 않더라도 기회비용 차원에서 반영하며, 운영기간 마지막 해에 토지비를 (-)비용 처리함

다. 재무성 분석의 일반지침

1) 재무성 분석의 정의

◦ 재무성 분석의 정의

- 재무성 분석이란 사회전체가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투자예산액)과 수입(직접적인 재정수입)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순수한 재무적 측면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임

- 재무성 분석은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이용한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추진의 정책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용도로 시행함

2) 수입의 측정방법

◦ 수입의 측정방법

- 재무성 분석의 수입은 장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추정치로 유사사업 사례를 통해 산정

- 재무적 수입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요(Q)에 산정된 이용단가(P)에 의해 결정됨(재무적 수입=P×Q)

< 재무성 분석의 수입항목 예시 >

시 설	수입(예시)
유료 도로, 교통시설	통행료, 점용료, 사용료
주차장	시간주차수입, 정기주차수입, 기타수입(예정수입 등)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입장/사용료수입, 주차료 수입, 임대수입, 기타수입(식당운영수입 등)
청사	임대수입, 주차료수입 등

3) 재무성 분석의 기본전제 및 분석방법

◦ 분석기법 : PI, FNPV, FIRR

-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로 PI≥1이면 재무성이 있다고 판단

수익성지수(PI) = [eqn: sum _{t=0} ^{n}][eqn: {R _{t}} over {(1+r) ^{t}}]/[eqn: sum _{t=0} ^{n}][eqn: {C_{t } } over {(1+r)^{t } }]

[eqn: R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입,  [eqn: {C}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출, [eqn: r] : 할인율,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 예상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며 FNPV≥0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 [eqn: sum _{t=0} ^{n}][eqn: {R_{t } } over {(1+r)^{t } }]-[eqn: sum _{t=0} ^{n}][eqn: {C_{t } } over {(1+r)^{t } }]

[eqn: R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입,  [eqn: {C}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출, [eqn: r] : 할인율,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 사업의 각 시점에서의 현금유입현재가치의 총합과 현금유출현재가치의 총합을 같게 해주는 수익비율로서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 [eqn: sum _{t=0} ^{n}][eqn: {R_{t } } over {(1+FIRR)^{t } }]-[eqn: sum _{t=0} ^{n}][eqn: {C_{t } } over {(1+FIRR)^{t } }]

[eqn: R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입,  [eqn: {C} _{t}] : [eqn: t]시점의 현금유출, [eqn: n] : 시설사업의 분석기간

◦ 분석의 기본전제

- 할인율 : 4.5%

- 분석기간 : 공사완료 후 운영기간 30년

- 분석 기준연도 : 심사 전년도

- 토지매입비 : 실제로 현금흐름에 따라 분석하며 미발생시 ‘0’으로 계상

< 재무성·경제성 분석방법 종합 >

구 분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평가관점	국민 경제적 입장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
분석방법	B/C ratio, NPV, IRR	PI, FNPV, FIRR
편 익	경제적 편익 (금전적 수입 + 비금전적 편익)	재무적 수입(금전적 수입) (소비자 지불의사, 간접적 영향, 무형적 가치 제외)
분석기간	30년	30년
할 인 율	4.5% 일괄적용	4.5% 일괄적용
측정가격	잠재가격 잠재가격 :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으로,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이용자가 도로를 이용하면서 지불할 수 있는 효용가격을 기회비용 측면에서 계산하는데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이 잠재가격이며 경제적 분석에서는 잠재가격을 반영함	시장가격
적용대상	비수익성 사업	수익성 사업
분석기준연도	심사 전년도	심사 전년도
토지의 기회비용	경제성 분석에만 반영	운영기간 마지막 해에 (-)의 비용처리

3. 타당성 검토

1)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65의3조 및 「영」 제47조의2, 제58의2조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2) 타당성 검토 대상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 타법인 출자

- 자회사 설립을 비롯해 타법인 출자 시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함(추가 출자의 경우도 같음)

- 다만,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사업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외

3) 타당성 검토 재실시 대상

○ 타당성 검토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 재실시

-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 타당성 검토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4) 타당성 검토 내용

구 분	검토기관	검토내용
타법인 출자 (법 §54, 영 §47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 재원조달 방법 -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규 투자사업 (법 §65의3, 영 §58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장관 지정·고시 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 재원 조달방법 -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 3년 이상 경력자 5명 + 5년 이상 종사경력자 2명 보유

- 최근 3년 이내 재정관련 연구용역 실적 보유

5) 타당성 검토 이후 조치사항

○ 신규 투자사업 · 자본출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내부 투자심의 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예산 반영

6) 타당성 검토 절차(지방공기업평가원)

○ 표준 수행절차

○ 수행단계별 내용

단 계	주요업무		업무내용
예 비 단 계	접수, 예비검토		상담 및 접수(공문), 예비검토 및 의견 회신
	계 약		용역비 산정, 계약관련 자료 제시, 발주기관 검토 및 용역계약
본단계	착 수		연구책임자 선임, 연구계획서 작성, 착수보고
	현지실사		협조요청자료 작성 및 제출, 현지실사
		보고서 작성	연구원별 담당분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연구진 합동검토, 합동검토의견 반영 보고서 수정 보완 타당성검토 위원회 회부
		심 의	기본계획 및 총사업비 보고서 점검 내부검토회 진행사항 점검, 타당성검토 위원회 심의
	1차 보고		용역발주기관 실무보고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필요시 타당성검토 위원회 회부 재심의
	2차 보고		최종보고(공청회 등), 인쇄본 최종보고서 회람 및 출판
완 료	납품 및 검수		최종보고서 납품 및 검수

○ 소요기간 : 4개월 이상

○ 용역금액 : 70백만원(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할증)

4. 투자사업 세부 심사기준

1) 일반투자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신축 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타법인 출자사업, 용역사업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내용
합 계		100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30점)	필 요 성	10	▪수요·공급지표에 따른 필요성 분석★ ▪사업유형에 따른 필요성 분석
	시 급 성	20	▪철도시설 성능평가 결과(자산종합평가, 정밀안전 진단) 등★ ▪투자유형에 의한 시급성 분석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20점)	적 법 성	4	▪사업 시행근거 적법성 ▪사업 시설기준 적법성★
	계 획 성	16	▪상위계획(국·시책)과의 연계성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연계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여부 ▪타당성검토 실시 여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여부 ▪공사감독계획 반영 여부★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10점)	사업규모	5	▪법정기준, 유사시설과 비교산출의 적정성
	사업비용	5	▪법정기준, 유시사설과 단위당 비용 비교산출의 적정성
재무적 수익성, 경제적 타당성 (15점)	B/C,PI	5	▪B/C · PI ≥ 1 여부
	(F)NPV	5	▪(F)NPV ≥ 0 여부
	(F)IRR	5	▪(F)IRR ≥ 4.5%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15점)	재원조달 가능성 (노력도)	15	▪국비 조달 가능성 ▪시비 조달 가능성 ▪공사채 발행조달 가능성 ▪민자 등 기타재원 조달 가능성 ▪자체 재원 조달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극복 가능성(10점)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0	▪제약요인 극복 가능 ▪제약요인 일부 극복 가능 ▪제약요인 극복 불가능

※ 타법인 출자 및 용역사업 : 별(★) 표시한 세부 심사내용은 제외(다만, 항목별 배점은 동일)

2) 행사성 사업

○ 1)번의 심사항목(6개) 및 배점(100점)을 그대로 적용하되 정성평가 실시

○ 다만, 심사 의뢰 시에는 ‘사업계획서’와 ‘부서장 사업추진 의견서(p.49)’를 제출

Ⅳ. 작성서식

		<서식 작성요령>
1.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이므로 자료작성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 ○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의 작성 체제 및 규격·글씨체는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에의거하여 작성 ○ 투자심사 자료는 매수에 구애받지 않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는 계량화하여 작성 ○ 투자심사의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시에는 추가하여 작성 ○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의 첨부되는 부서장 사업추진 의견서는 스캔하여 첨부(ERP 등록) 2. 투자사업심사 관리카드 ○ ERP 투자심사 관리카드 입력 매뉴얼 참조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사 업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휴대폰:
추 진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휴대폰:

사업명		예산 과목	세항	목	세목

	사업의 구분
심사시기별	정기심사( ), 수시심사( )
심사종류별	신규(최초) 심사( ), 재심사( ), 재상정 심사( )

1. 현    황

가. 시설현황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1) 호선별 시설현황

구 분	시설물명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 연도별 설치현황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3) 연도별 장애현황

정비유형	시설물명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4) 연도별 교체(개량)현황

구 분	시설물명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나. 현 실 태

○

○

○

○

다. 개선방향

현재(As-is)	⇨	미래(To-be)
○ ○ ○ ○		○ ○ ○ ○

○

○

○

○

2. 사전 확인사항

가.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주 요 내 용

미이행 사유

타당성 검토

실시

○용역기관 :

○용역기간 :

○용 역 비 :        백만원

○종합결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 반영(예정)일자 : 20xx.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사업량)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계 획 명 :

○결재일자 :

○최종결재자 :

※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반려조치

나. 상위계획(마스터 플랜)과의 적합성

○ 상위계획명 :

○ 근거법규/문서번호

-

○ 계획취지

-

-

○ 계획내용

-

-

-

-

-

연 도 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심사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사 업 량
사업비(억원)

3.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

○ 관련근거 :

○ 사업목적

-

-

○ 필 요 성 :

-

○ 기대효과

-

-

※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사업계획, 방침)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나. 사업개요 ※ 최초심사 사업은 금회 란만 작성

구 분		종전(당초)	금회(변경)	증 감
사업위치		○ ○	○ ○
사업기간		‘19. .~	‘20. .~
사 업 내 용	전체 규모	○ ○	○ ○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총계

다. 종전 투자심사 경위 ※ 최초심사 사업은 작성 불요

연번	종전 심사결과			심사의뢰 사유(금회)
	일 자	결 과	요 지 (조건부/ 재검토 사유 등)
1
2

라. 사업비 세부내역

1) 산출내역

구 분		종 전		금 회		증 감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 액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 액 (백만원)
총 계
공사비	소 계
	토 목 건 축 조 경 설 비 기 타	○ ○ ○ ○ ○		○ ○ ○ ○ ○
보상비	소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설비비	소 계
	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 (구입)비
용역비	소 계
	타당성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 리
기타	소 계
	제세공과금
	예비비
	…

2) 연도별 소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19년 (심사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내용별	계	( )	( )	( )	( )	( )	( )	( )	( )
	공 사	( )	( )	( )	( )	( )	( )	( )	( )
	보 상	( )	( )	( )	( )	( )	( )	( )	( )
	용 역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재원별	계
	국 비
	시 비
	민 자
	공사채
	자 체
	기 타

◦ 국비 근거 :

◦ 시비 근거 :

◦ 기타 근거 :

※ (  ) 안에는 사업량 기재

※ 심사연도에는 실제 예산 편성액과 사업량을 기재

마.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사항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기본계획	○	‘20. .~ ’20. .	○
설 계	○ ○	‘20. .~ ’20. .	○ ○
공 사	○ ○	‘20. .~ ’20. .	○ ○
보 상	○	‘20. .~ ’20. .	○ ○
용 역	○ ○	‘20. .~ ’20. .	○ ○

※ 사업추진 단계․순서대로 구분 기재

바. 추진성과 분석 ※ 계속 또는 장기사업만 해당

연차별 계획	연 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심사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사업실적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 - -
사업효과
문 제 점
개선방향

4. 투자심사 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수요 흐름 및 전망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심사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관련지표)
(수요)

【관련지표 측정방법】 :

-

【수요 산출기초】 :

-

2) 공급 흐름 및 전망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심사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관련지표)
(공급)

【공급 산출기초】 :

-

-

3) 수요공급지표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

연도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심사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수요(D)
공급(S)
과부족

4) 사업유형에 따른 필요성 분석

구 분	관 련 근 거	비 고
	○ ○ ○

※ 구분 :  1) 정책사업(국책사업/시책사업/CEO 중점사업), 2) 안전운행 직결사업, 3) 법적이행·감독기관 지적사업,

4) 수익사업, 5) 지하철 이용환경·근무환경 개선사업, 6) 기타사업 중 택일

※ 관련근거 : 사업유형 분류의 근거 기재(

5-1) 철도시설 성능평가 결과에 의한 시급성 분석

시설분류	평가등급	평가지수
(대) (중) (소)

○ 관련근거 :

-

※ 「도시철도법」 제2조에 의거 도시철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능평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행) 결과 기재

※ 관련근거 : 국토부(서울시) 제출 개량투자계획 문서명, 문서번호, 일자 등 기재

5-2)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시급성 분석

대상시설	평가수행기관	진단기간	용역비(백만원)	종합판정	비고
		~

○ 관련근거 :

-

※ 성능평가 비대상 시설로서 「철도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재(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별도 첨부)

5-3) 자산종합평가 결과에 의한 시급성 분석

중요도(자산등급)	노후도(내용연수)	성능(자산상태)	고장이력	평가점수	등급

○ 관련근거 :

-

※ 철도시설 성능평가 비대상 또는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설에 대해 적용(예산처 일괄 반영)

5-4) 그 외 시급성 판단자료

○

○

○

※ 성능평가, 자산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 이외에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재(단순 내구연한 지양)

6) 투자유형에 의한 시급성 판단

투자유형	세부내용	해당여부 (○,X)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성능평가 기반 노후시설 성능 회복 ○ 교체주기 대응 시설물 집중 개량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 이례상황 대비 설비 개량 ○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미래에 대비한 성능 고도화	○ 정시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 향상 ○ 스마트 철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철도 이용환경 개선	○ 불편해소를 위한 철도역사 시설 개량 ○ 교통약자 편의증진 사업 ○ 승객처리속도 향상 추진

※ 투자유형 중 해당하는 1가지 유형에 ‘○’ 표시(중복시 최상위 선택), 나머지는 ‘x' 표시

7) 자체종합평가

○

○

○

나.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1) 사업추진의 적법성

근거법규 및 시설기준	관련조항 및 주요골자	적합여부 (O,X)
	○ ○ ○ ○
	○ ○ ○ ○
	○ ○ ○ ○

※ 사업 시행의 근거법규 및 관련조항, 주요골자 기재

※ 사업의 시설기준과의 적합성 여부 기재

2)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구 분	계 획 명	수립일자	수립주체	반영여부 (○,×,△)	반영내용
정부·서울시 계획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분야별 중기투자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사감독계획
타당성 검토

※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비대상 시설은 분야(공종)별 중기투자계획과의 반영(연계) 여부를 기재(택 1)

2-1) 공사감독계획

연번	예 산 부서명	추진계획				공사감독 유형	공사감독인원(직원 수)		부서의견
		추 진 부서명 (복합공종포함)	발주건명	발주금액 (백만원)	발주시기		주감독	보조 감독
1
2
3

3) 유사사업과의 중복(매몰비용 발생) 여부

유 사 사 업			중복여부 및 금액 (백만원)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중복내용 및 조치계획)
사 업 명	추진부서	주 요 내 용 (목적, 지역범위, 핵심내용, 기간)

※ 교체대상 설비 리스트를 ERP 투자심사 시스템의 ‘설비내역(요청)’란 반드시 입력

4) 자체종합평가

○

○

○

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1) 사업규모의 적정성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유사시설명)	(법정기준 등)
(수요공급지표)
(기타비교지표)

2) 사업비용의 적정성

① 단위당 비용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과다,부족)
			유사시설명(완공연도)	법정기준 등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보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설비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단위당 비 용	공사비	만원/㎡	만원/㎡	만원/㎡
	보상비	만원/㎡	만원/㎡	만원/㎡
	설비비	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만원/㎡	만원/㎡	만원/㎡

※ 유사시설 완공연도를 감안 다음연도부터 통계청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심사대상사업과 비교작성

- 물가상승률(기재부 통계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2%	2.5%	4.7%	2.8%	3.0%	4.0%	2.2%	1.3%	1.3%	0.7%	1.0%	1.9%

② 재원구성

구 분	국 비			시 비			자 체			재정지원 기 준	재원배분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비용내역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비용용도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3) 자체종합평가

○

○

라.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1) 재무적 수익성 ※ 수익성사업만 기재

① 유사시설 수지흐름(최근 5년간)

○ 유사시설명 :

○ 위      치 :

○ 시설규모 :

○ 수지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15	‘16	‘17	‘18	‘19 (심사년도)
수입 (A)	계
	○ ○ ○
지출 (B)	계
	○ ○ ○
손 익 (A-B)

② 심사대상사업 연간수지전망

○ 수  입                                                                                  (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
○ ○

○ 지  출                                                                                  (단위 : 천원)

지 출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
○ ○

※ 재무적 수익성에는 비금전적 수입은 기재하지 말 것

③ 수입지출 분석표(할인율 : 4.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운영기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수입(A), 지출(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수익성지수(PI)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

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F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F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 연차)

(단위:천원)

할인년차		수 입 (A)	지 출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4.5%)	수입현재가치 (D=A×C)	지출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2018				1	0	0	0
1	2019				0.9569	0	0	0
2	2020				0.9157	0	0	0
3	2021				0.8763	0	0	0
4	2022				0.8386	0	0	0
5	2023				0.8025	0	0	0
6	2024				0.7679	0	0	0
7	2025				0.7348	0	0	0
8	2026				0.7032	0	0	0
9	2027				0.6729	0	0	0
10	2028				0.6439	0	0	0
11	2029				0.6162	0	0	0
12	2030				0.5897	0	0	0
13	2031				0.5643	0	0	0
14	2032				0.5400	0	0	0
15	2033				0.5167	0	0	0
16	2034				0.4945	0	0	0
17	2035				0.4732	0	0	0
18	2036				0.4528	0	0	0
19	2037				0.4333	0	0	0
20	2038				0.4146	0	0	0
21	2039				0.3968	0	0	0
22	2040				0.3797	0	0	0
23	2041				0.3634	0	0	0
24	2042				0.3477	0	0	0
25	2043				0.3327	0	0	0
26	2044				0.3184	0	0	0
27	2045				0.3047	0	0	0
28	2046				0.2916	0	0	0
29	2047				0.2790	0	0	0
30	2048				0.2670	0	0	0
31	2049				0.2555	0	0	0
32	2050				0.2445	0	0	0
계		0	0		-	(F) 0	(G) 0	(H) 0

④ 재정영향

○ 분석결과

구 분	수익성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 (FNPV)	재무적 내부수익율 (FIRR)
수 치

○ 자체평가 :

-

-

2) 경제적 타당성 ※ 비수익성만 기재

① 경제적 편익                                                                            (단위 : 천원)

편익항목		연간금액	산출근거
총 계
금전적 수입	…
	…
	소계
비금전적 편익	업무처리 단축편익 (시간가치)		○ ○ ○
	장애감소 편익		○ ○
	유지보수 절감편익 (시간가치)		○ ○ ○
	소계

※ 경제적 타당성에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편익 기재

② 경제적 비용                                                                              (단위 : 천원)

비용항목		연간금액	산출근거
총 계
조성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③ 비용편익 분석표(할인율 : 4.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운영기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편익(A), 비용(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편익/비용비율(B/C Ratio)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NPV)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

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 : 천원)

할인년차		편 익 (A)	비 용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4.5%)	편익현재가치 (D=A×C)	비용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2018				1	0	0	0
1	2019				0.9569	0	0	0
2	2020				0.9157	0	0	0
3	2021				0.8763	0	0	0
4	2022				0.8386	0	0	0
5	2023				0.8025	0	0	0
6	2024				0.7679	0	0	0
7	2025				0.7348	0	0	0
8	2026				0.7032	0	0	0
9	2027				0.6729	0	0	0
10	2028				0.6439	0	0	0
11	2029				0.6162	0	0	0
12	2030				0.5897	0	0	0
13	2031				0.5643	0	0	0
14	2032				0.5400	0	0	0
15	2033				0.5167	0	0	0
16	2034				0.4945	0	0	0
17	2035				0.4732	0	0	0
18	2036				0.4528	0	0	0
19	2037				0.4333	0	0	0
20	2038				0.4146	0	0	0
21	2039				0.3968	0	0	0
22	2040				0.3797	0	0	0
23	2041				0.3634	0	0	0
24	2042				0.3477	0	0	0
25	2043				0.3327	0	0	0
26	2044				0.3184	0	0	0
27	2045				0.3047	0	0	0
28	2046				0.2916	0	0	0
29	2047				0.2790	0	0	0
30	2048				0.2670	0	0	0
31	2049				0.2555	0	0	0
32	2050				0.2445	0	0	0
계		0	0		-	(F) 0	(G) 0	(H) 0

④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수 치

○ 자체평가 :

-

-

⑤ 효과성 분석

○

○

○

○

마. 재원조달 가능성

1) 재원조달 가능성(재원조달부서(기관)와의 협의내용)

구 분	금 액 (백만원)	협의부서(기관)			협의일자 (년월일)	조달가능 여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
국 비
시 비
공사채
민 자
자 체

○

○

○

※ 재원별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 :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사항 기재, 공식문서 등 첨부)

※ 조달 가능 여부 : 단년도 또는 연차별 지원 가능, 지원 곤란, 지원 검토 후 결정, 지원 미정 등 기재

예시) 국비의 경우 국토부, 환경부 등, 시비의 경우 교통정책과 등과의 협의내용을 기재

예시) 공사채의 경우 공사 예산처, 재무처 협의내용을 기재

예시) 민간자본의 경우 000 등으로 확보 가능으로 기재

바.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 사업추진 제약요인

구 분	내 용	검토의견
법적·행정적 제약
관계기관 협의과정상
민원·분쟁·소송사항
재원조달상
관리·운영상
언론기사
기타요인

※ 관계기관(부서)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재원조달시 문제,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사업관련 언론 기사, 민원 동향 등은 반드시 기재(연월일, 언론사/민원인, 기사내용/민원내용 등 기재)

2)  극복 가능성 및 대책 :

○

○

3) 자체종합평가

○

○

○

5. 위치도(S=1:10,000)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실선
						기 시 공		청색 점선
						장래시공		황색 파선
S
위치도 설명

6. 현장사진

사업명 :
사진설명		(원거리)
사진설명	(근거리)

7. 시설 운영계획서

가. 조직 및 예산

1) 조직도

2) 사업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연도(Y)	Y+1	Y+2	Y+3
수 입(A)	계
	수입항목명
	…
지 출(B)	계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
손익(A-B)

나. 세부시설 운영계획

1) 운영방식 :

2) 시설 활용계획

구 분	세부시설 활용계획	이용인원(명)	운영주체
…
…

3) 주요사업 내용

○

○

○

다. 특기사항 :

○

○

○

8. 부서장 사업추진 의견서

□ 사업명 :

항 목	사업부서 의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사업추진의 적합성 및 계획성	○ ○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
재무적 수익성· 경제적 타당성	○ ○
재원조달 가능성	○ ○
사업추진 제약요건 극복가능성	○ ○
종합검토의견	○ ○ ○

2019년    월    일

○○○부서장   ○ ○ ○  (서명)

9.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 분야 :                                                                       (단위 : 백만원)

순위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량)	연차별 투자계획
			‘19년 (심사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본사 소관부서장이 소관분야 투자사업 전체에 대해 자체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출(문서시행)

투자사업심사 관리카드

□ 투자심사 결과

사 업 명						투자심사번호
사업구분			예산과목				공종(분야)
심사일자		심사결과(내용)

□ 사업계획 및 ’20년 예산편성 현황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	‘20년 예산편성
		소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금 액 (백만원)	물 량
									세출: 채무:

※ 사업비 비율 : 국비(   %), 시비(   %), 자체(   %)

□ 사업추진 상황

구 분	‘20년 분기별 집행내역(백만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계획
집행실적	세출:
	채무:
추진내용
공정율(%)

※ 집행계획 : 예산편성액 기준, 집행실적 : 조사시점에 실제 지출한 금액 기준

□ 변동사유 및 대책

변동사유	대 책
○ ○	○ ○

※ 계획대비 사업비(재원), 용도(목적), 물량, 완공연도 등 변동사유 발생시 작성

○○○○부서명	부서장: ☎	부 장 : ☎	담 당 : ☎

□ 사 업 명 :

□ 추진경과

○

○

□ 변동사유 및 대책

○

○

Ⅴ. 관련규정

1.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행정자치부 고시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시행령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1호(2016. 3. 30)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전문개정 2011.8.4]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11.8.4]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본조신설 2013.6.4]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3.6.4]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원ㆍ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이 영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6.3.30]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3.30>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4] 제57조의7(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2.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3.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본조신설 2013.12.4] [제57조의5에서 이동 <2015.1.28>]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3.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② 공사의 사장은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3항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30> 1.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법 제65조의3제2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3.30> [본조신설 2013.12.4]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1. 재정건전성 강화

1-4. 지방공기업 중장기 경영(재무)관리계획 수립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공사는 매년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제출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1-5. 지방공사의 사업 경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검증 강화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실시

- 사업타당성 분석 후 내부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 결과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증 실시 및 이사회 심의·의결로 추진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

* (외부전문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함(‘16.3.30)

◦ 타법인에 대한 출자는 당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예산 반영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과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의 ‘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

3. 발생주의 원칙

3-1. 발생주의 회계처리

2) 예산편성

◦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측수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되,

◦ 법령에 근거한 「재정투·융자심사」 등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5. 사업비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련 조례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

-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외부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반영하되,

- 다만, 국가 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외로 함

◦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재실시

* 사업비가 10% 이상 중가,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 자회사 설립을 비롯한 타법인 출자 시에는 업무의 효율성, 아웃소싱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출자타당성 검토를 거쳐(추가 출자의 경우도 같음)야 함

3. 서울교통공사 투자사업 심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사전심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의 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시기의 적정성

2.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3. 재원조달능력 여부

4. 공사 중장기 경영계획과의 부합성

5.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심사대상 사업) ① 투자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자본예산)

2.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3. 계속사업 중 규모와 범위가 50% 이상 변동이 있거나 연부액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4.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1억원 이상 신규 용역 사업

6. 기타 사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뢰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규 및 정부, 서울특별시 등 상위계획에 의거 이미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 사업

3. 투자심사를 필한 동일한 사업 중 투자목적, 사업범위가 다르지 않고 상위계획에 반하지 않으면서 물량만 나눠 시행하는 사업

4. 채무사업과 계속비 사업 중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이 종료 또는 사실상 종료단계인 사업

5.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청소·시설물관리·유지보수 용역, 원가조사 용역, 소독·철거·폐기물 처리 용역 등 단순용역

제4조(재심사 대상) ① 투자심사 이후 계획변동 등의 사유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결과 재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결과 범위 내에서 여건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10조제2항 사전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체결 이전에 재심사를 실시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 (이하 “주관부서장” 이라 한다)은 투자사업심사 실시 전에 다음 회계연도 투자심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투자심사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하여 단년사업(사업착수년도에 준공완료 사업)과 계속사업(채무, 계속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단, 심사일정 등 세부사항은 제1항의 지침에 의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서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주관부서장에게 심사의뢰 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이 2건 이상일 경우 자체 우선순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심사지침에 기재된 기한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장은 당해 회계연도 중에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업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사항 중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심사의 실시)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장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분야별 또는 기능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은 사업계획년도의 투자환경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주관부서장은 투자심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사업담당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부서에서 외부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실시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투자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심사위원회

제9조(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4인(외부위원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투자심사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 또는 실장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투자심사담당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투자사업 담당부서장과 제척사유자를 배제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투자심사 담당으로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나 간사가 위촉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은 직제 순에 의한 해당부서장, 간사는 부서 차하위자로 위임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그 심사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밖에 주관부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보완을 위해 사전심사소위원회(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의개최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의결로써 위원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 심사지침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