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202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2019년 반부패 우수사례 공모계획

2019.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반부패·청렴정책 확산을 위한

2019년 반부패 우수정책 사례 공모계획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청렴실천 사례를 공모 및 선정 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우리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계획(국민권익위원회)

-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추진방향

○ 반부패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 우리시 ↔ 자치구 ↔ 투자출연기관간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

Ⅱ		공 모 개 요

○ 기    간 : ’19.7.29 ~ ’19.9.20

○ 공모대상 :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공모분야 : 반부패·청렴관련 시책도입, 제도개선, 홍보사례 등

○ 공모방법 : 기관별(반부패 우수사례), 개인별(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

○ 선정방법 : 서면심사(별도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가로 순위결정)

※ 서면심사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시    상 : 최우수 1, 우수 2, 장려 5(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별 각각 시행)

- 반 부 패 우수사례 : 최우수 1(150만원), 우수 2(100만원), 장려 3(50만원)

- 청렴실천 우수사례 : 최우수 1(50만원), 우수 2(30만원), 장려 3(10만원)

※ 포상금 지급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의거 투자・출연기관 제외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및 통보	⇨	우수사례 접 수	⇨	의견조회	⇨	심사 및 결과발표	⇨	사례전파 및 공유
□시 → 기관		□기관 → 시		□시 → 기관		□시		□시 → 기관

□ 우수사례 공모

○ 공모분야

구 분	주 요 내 용
반 부 패 우수사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시행중(예정)인 반부패 시책 ․각 기관에 전파하여 부패척결에 탁월한 효과가 예견되는 시책
청렴실천 우수사례	․부정부패의 유혹에 흔들지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직원의 생활 실천사례

○ 제출방법

- 반부패 우수사례 : 청렴시책 주관부서 자체심사 후, 1건 선정·제출

- 청렴실천 우수사례 : 청렴주간 공모 및 주관부서 개인별 실천사례 수합·제출

○ 제출기한 : ’19. 9. 20.(금)까지

□ 의견조회

○ 조회기간 : ’19. 9. 23 ~ 10. 11

○ 조회내용 : 각 기관에서 제출된 우수사례에 대해 기 시행여부 확인

○ 확인방법 : 시(감사담당관) →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 결과활용 : 서면 심사시 평가요소 중 ‘창의성’ 항목 평가시 반영

□ 우수사례 심사

○ 심사일시 : ’19. 10월 중

○ 심사기준 : 부패연관성, 구체성, 파급가능성, 창의성 등

○ 심사위원 : 청렴정책자문위원회(10명)

○ 우수사례 선정 : 필요시 시상등급별 수상안배

- 반부패 우수사례 : 6개 기관(시, 자치구, 시·구 투출기관)

- 청렴실천 우수사례 : 6명(시, 자치구, 시·구 투출기관)

□ 세부 심사기준(안)

○ 반부패 우수사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부패연관성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평가	**
*******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평가 □사례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
*******	□************************************ □*********************	**
*****	□*************************** □******************************	**
*******	□*************************** □*********************************************************	**

○ 청렴실천 우수사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	□**************** □*******************	**
*******	□*************************** □********************************	**
*******	□************************** □******************************	**
******* *****	□*************************** □***************************	**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포상금 303-01)

- 반부패(최우수1, 우수2, 장려3), 청렴실천(최우수1, 우수2, 장려3)

○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사무관리비 201-01)

- *******************************

- *************************

□ 향후일정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사례 접수            : ’19. 9. 20.까지

○ 의견조회                                  : ’19.10.11.까지

○ 서면심사 실시                                 : ’19.10월

○ 우수사례 제출(서울시→권익위) 및 공유·확산  : ’19.10월

붙 임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작성서식 각 1부.  끝.

붙임		작성서식

<반부패 우수사례>

(사례명) HY견고딕 24

기관명	신명태명조 12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추진배경(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중고딕 13

□ 추진내용(추진일정 포함)

❍ 신명태명조 14

-

□ 주요실적

❍

-

□ 성공요인

❍

-

□ 기대효과

❍

-

<청렴실천 우수사례>

(사례명) HY견고딕 24

기관명	신명태명조 12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사례개요

❍ 신명태명조 14

- 중고딕 13

□ 세부내용

❍

-

※ 사례의 경위,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시사점 등 사례내용을 형식없이 자유롭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