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시 ․ 도 인사교류 계획

❖ 시·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가족별거 등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19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 계획임

Ⅰ		추진근거

❍「소방공무원 임용령」제29조(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 (소방령·소방정) 시·도간 균형 있는 인력 배치 및 소방행정 발전위한 교류

-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위한 교류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Ⅱ		추진방향

❍ 시·도 인력 균형배치 등을 위한 인사교류 대상 선정(소방정 이하)

-  시·도간 인력 균형 배치 및 소방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교류

-  인사고충 해소와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한 연고지 배치

-  교류 희망지를 기존 2지망 선택에서 3지망 선택으로 확대(희망자에 한함) 운영

❍ 관련 정보 원칙적 공개로 시·도 인사교류의 투명·공정성 확보

- 연고지 배치 추진 절차, 선정 우선순위 기준 등 사전예고

-  개인별 교류 필요성·시급성 등 종합적 판단(시·도별 자체 심의회 운영) 후

교류명부 작성 → 시·도 단위 교류명부는 내부망으로 반드시 공개

❍ 시·도 결정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교류 대상자 조정·결정

-  동일계급간 1 : 1 교류 원칙, 시·도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 간 교류 가능(3개 시·도 이상 다자간 교류 병행)

《 최근 2년간 시·도간 교류 추진현황 》

구 분	신청 인원(명)	교류 인원(명)	교류 추진률
2019년도 상반기	515	118	22.9%
2018년도 하반기	492	102	20.7%
2018년도 상반기	549	128	23.3%
2017년도 하반기	509	70	13.8%

Ⅲ		교류대상

❍  추진기간 : ‘19년 9월 ~ 10월(2개월간)

❍ 교류대상 : 소방정 · 지방소방정 이하

	교류 제한자 (인사교류 규정 제5조)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28조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Ⅳ		추진절차

사전 예고	⇨	전출 우선순위 선정	⇨	교류대상 선정
○ 교류절차 및 일정 ○ 선정 우선순위 기준		○ 전출순위 심사 ○ 순위 명부 공개		○ 순위명부에 따라 교류대상 조정·선정

➊  교류 일정·절차, 교류 제한자 및 우선순위 기준 등을 공개(시·도별)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 접수

※ 우선순위 기준 : 인사교류 규정 제6조 제3항 참고하여 시·도별 작성

⇒ 시·도 단위별 교류희망 시·도 순위명부 선정 제출(* 소방서 단위 명부 불가)

➋ 시·도별 “인사교류위원회” 구성, 신청자별 전출 우선순위 결정

-  위원 5~7인으로 구성, 선정기준을 토대로 전출 순위명부 작성

-  전출 순위명부를 내부망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5일 이상)

※ 인사교류 규정 제6조에 따라 순위명부 旣 작성 시·도는 이를 적용

➌ 교류대상자 조정·선정(소방청)

-  시·도 순위명부에 따라 교류 대상자 선정, 교류자 명단 작성

➍ 교류배치(안) 시·도 통보(소방청) 및 인사발령(임용권자)

Ⅴ		추진일정(안)

❍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계획 통보	: ‘19.  9. 11.

❍ 연고지 배치 대상자 명부 제출(위 이하 승진시험 일정고려)  : ‘19. 10.  1.

❍ 시·도별 교류 대상자 조정·선정(소방청)            : ‘19. 10. 18.

❍  교류 대상자 명단 통보(시·도별 교류일정 협의)      : ‘19. 10. 21.

❍ 인사발령(각 임용권자)	: ‘19. 10월말.(예정)

Ⅵ		행정사항

❍ 교류 신청자에게 인사교류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설명

-  시·도별 명부에 따른 교류이며 사후에 명부 순위 변경 절대 불가

※  질병치료 및 가족봉양 등 중대(긴급)성 판단하여 공정한 순위 결정

-  특히, 경력채용자의 일정기간 전보제한 등 인사교류대상 제한근거 설명

-  일방 전출·입에 따른 인력운영 문제점 사전설명 및 2지망 이상       교류확정 예정자에게 교류 희망의사 최종확인

※ 일방 전출·입은 원칙적 불가. 단, 전·출입 시·도간 합의된 경우 예외적 허용

❍ 시·도간 인사교류 대상자 명부 제출(기한 엄수) : ‘19. 9. 20.(금)한

-  연고지 배치 대상자 명부(서식 붙임)는 Excel 파일로 제출

-  개인별 신청서, 인사교류위원회 심사의결서 등은 자체 보관

❍ 인사고충을 감안, 많은 인원이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전출      제한 해당여부 및 전출희망자 소명사유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철저

-  시·도별 인력 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 전·출입 적극 협조

❍ 필요시, 소방청 국가직 전입과 시·도 인사교류 통합 운영 추진 예정

붙임  연고지 교류(전출) 대상자 명부 서식(엑셀 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