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개정사항>

2019.8.20.

쪽수	기존	개정	개정사유
79	A형간염 전염기간 *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이 생긴 후 1주일까지 A형간염 환자 관리 및 격리기간 * 황달발생 후 7일간 격리	A형간염 전염기간 *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 발생 1주일까지,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발생일로부터 14일간 A형간염 환자 관리 및 격리기간 * 황달이 있는 경우:황달발생 1주일이 경과하고, 발열 및 설사 증상이 소실될때까지 격리 * 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 *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발생일로부터 14일간 격리	‘2019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87	6)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 근거법령 : 법률 제65조제4항에 따른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6)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 근거법령 - 내국인 : 법률 제65조의4에 따른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 외국인 : 법률 제67조의9에 따른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외국인 근거법령 추가
88	<신 설>	○ 참고지침 및 지원경비	참고지침 및 지원경비 명시
89	마) 입원치료비 상환 범위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환자 격리입원 비용 상환은 전염기간 동안 격리가 실시된 기간에 대해 1일당 정액 3만원 지원	마) 입원치료비 상환 범위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환자 격리입원 비용 상환은 전염기간 동안 격리가 실시된 기간에 대해 지원	‘2019 홍역 대응 지침’ 반영
	바) 입원 치료비 신청시 구비서류 - 진료비 지급확인서(보건소장) 및 진료비 지급 청구서(의료비용청구자) 각 1부<서식 15, 16>	바) 입원 치료비 신청 시 구비서류 - 격리입원비용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5> * 3군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구비서류 서식 수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4군감염병의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143	<서식 15> 진료비 지급 확인서 서식	<서식 15> 격리입원비용 지원 신청서 서식	서식 변경
144	<서식 16> 진료비 지급 청구서	<삭 제>	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