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018년 투자사업 심사지침

○ 정부·서울시 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 운영

○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 효율적 운영으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 방지

Ⅰ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 서울교통공사 투자사업 심사규정(‘17.5.31. 규정 제51호)

○ 투자사업 심사기준 재정립(예산처-20176, 2018.06.18.)

Ⅱ		기본방향

▢ 건전한 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 운영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 이행

○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부문별․연도별 적정 배분

○  현지 확인심사로 투자심사 실효성 제고

▢ 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  국가 및 서울시 계획과의 연계운영으로 재정효과 극대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투자심사분석 실시

○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 운영

○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 도모

Ⅲ		투자심사 대상사업

1. 신규 투자사업 심사대상의 개념

○ 지출예산 구조상 세목상의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용역사업 등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신규 투자사업

- 일반투자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행사성 사업, 용역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낙찰차액 미적용), 보상비, 설비비(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등),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입찰공고비 등), 제세공과금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2. 신규 투자사업의 범위

○ 신규 투자사업이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의미하며, 전체 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또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합계를 1건의 사업으로 봄

○ 1건의 사업이라도 기본계획을 구간별로 나눠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눠 발주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3. 심사시기

○ (정기심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 심사

○ (수시심사) 다만, 긴급히 국·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연도 중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함

< 투자심사 심사시기 >

정기심사		수시심사
상반기	3월 ~ 6월까지	사유 발생시
하반기	8월 ~ 11월까지

※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 일반투자 사업

○ 지출예산서상 자본예산이 이에 해당되며, 공사 예산으로 사업비가 지출되는 경우 포함됨

○ 공사의 재정지출을 통해 1)부동산 또는 동산의 취득·처분·변경 2)이에 부속되는 사업 3)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해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포함(R&D 사업 등)

동산 : 「민법」제99조(부동산, 동산)에 의한 동산을 의미

※ 다만,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은 제외

2. 행사성 사업

○ 공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

- 국가,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사가 개최하는 행사는 제외

< 행사성 사업의 범위 >

1) 공사 창립일 기념행사, 2) 공연·축제·문화행사, 3) 위로·위문행사, 4) 공청회·설명회·

보고회, 5) 각종 체육대회 행사, 6) 교양강좌, 7) 각종 기념행사, 8) 공사 주관 국제

행사, 9) 기타 공사 주관 행사

○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해 지출되는 경상경비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3. 홍보관 사업

○ 영구·단독 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의 주된 성격을 가질 경우 홍보관으로 봄(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복합시설물의 경우 홍보관이 연면적의 75% 이상이면 전체를 홍보관으로 간주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해서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4. 청사 신축

○ 본청 또는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

- 복합시설물의 경우 청사가 연면적의 25% 이상이 되면 전체를 건물로 간주

-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함

- 건물을 새로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기숙사,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은 청사 범위에서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5. 문화·체육시설 신축

○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이 해당

공연시설, 박물관, 전시시설, 문화에술회관, 예술인 창작공간

운동장, 체육관(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및 선수훈련)

- 타 시설(사회복지 등)이 일부 포함된 복합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총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체육시설로 간주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Ⅴ		심사제외 대상사업

○ 법규 및 정부, 서울특별시 등 상위계획에 의거 이미 확정된 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사고 후속조치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투자심사를 필한 동일한 사업 중 투자목적, 사업범위가 다르지 않고 상위계획에 반하지 않으면서 물량만 나눠 시행하는 사업

○ 채무사업과 계속비 사업 중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이 종료 또는 사실상 종료단계인 사업

○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청소·시설물관리·유지보수 용역, 원가조사 용역, 소독·철거·폐기물 처리 용역 등 단순용역

○ 국가, 자치단체 주관행사로서 공사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Ⅵ		심사의 종류

1. 심사시기별

▢ 최초(신규) 심사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심사

- (의뢰시기)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이전

▢ 재 심 사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와 범위가 50% 이상 변동이 있거나 연부액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최초심사 시에는 타당성 검토·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검토·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 타당성 검토·조사 절차를 거쳐야 함

▢ 재상정 심사

○ 최초심사 및 재심사 결과 재검토 등으로 결정된 후 다시 투자심사 의뢰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

2. 심사기관별

▢ 자체심사(공사)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일반투자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용역사업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와 범위가 50% 이상 변동이 있거나 연부액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기타 사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의뢰심사(서울시 · 중앙)

【 서울시 심사 】 : 공사 → 서울시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으로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 등으로 시비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 중앙심사 】 : 서울시 → 행정안전부

○ 서울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 ‘18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

구 분	서울시 심사			중앙심사
	구·사업소→ 市 사업부서	市 사업부서→ 市 투자심사부서	투자심사위원회	중앙심사 의뢰		중앙심사 완료일
제1차	1.11.까지	1.17.까지	3.22.까지	제2차	4.30.까지	6.30.까지
제2차	3.23.까지	3.30.까지	5.31.까지	-	-	-
제3차	5.21.까지	5.28.까지	7.26.까지	제3차	8.31.까지	10.31.까지
제4차	7.17.까지	7.24.까지	9.20.까지	익년 제1차	익년 1.31.까지	익년 3.31.까지

Ⅶ		투자심사 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현재 시설물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

○ 사업의 유형, 철도시설 성능평가(자산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 및 투자유형에 의한 투자 시급성 여부

▢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사업추진 근거법규 및 시행기준의 적법성 여부

○ 정부·서울시 정책사업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또는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과의 연계성

○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여부

○ 공사감독계획 반영 여부

▢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동일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산출 여부

- 법정기준, 유사시설 등과 비교산출의 적정성

- 법정기준, 유시시설 등과 단위당 단가 비교산출의 적정성

▢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

○ 사업시행 결과 공사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타당성

▢ 재원조달 가능성

○ 국비, 시비, 공사채, 민자 조달계획 등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추진 제약요인 극복 가능성

○ 사업추진과 관련 민원, 분쟁·소송, 재원조달 등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종합적인 평가·분석

○ 위 기초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평가결과 분석

Ⅷ		투자심사 절차

< 투자심사 업무흐름도 >

		투자심사 위원회
		⑨종합심사 및 최종 투자결정
				분야별 소위원회
				⑧분야별 사업타당성 심층심사
사전 실무심사		예산처(심사주관부서)
⑥대면심사 - 소위원회 상정 및 반려 여부 결정		⑤서면심사 ⑦현장실사
	④투자심사 ③투자심사계획 의뢰 시행			②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사업부서
		①사업계획서 수립		타당성 검토·조사 (200억원 이상)

1.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주    관 : 사업부서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은 주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은 입안부터 준공까지 과정을 추진단계별로 구분 작성

(예시) 기초계획수립, 기본설계, 사업승인(협의) 또는 영향평가, 실시설계,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

○ 타당성 검토·조사

- 지방공기업법 제65의3조 및 영 58의2조에 의한 타당성 검토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 타당성 검토 >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에 외부전문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 용역 의뢰 및 그 결과를 첨부하여 자체투자

심사 의뢰

▪ 타당성검토 대상사업 여부는 행정자치부(혹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문의

▪ 대상 제외 답변시 행정자치부(혹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서면회신 후

심사 의뢰시 첨부

2. 투자심사의 실시

▢ 기초 심사자료 작성 ― 사업부서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방침서) 및 투자심사 의뢰서 필수 제출

○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은 결과를 첨부

○ 그 외 투자심사 의뢰서의 증빙자료 등 제출

< 유의사항 >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미반영 사업은 재검토 원칙(상반기 투자심사는 예외)

▪ 사업계획(기본계획) 미수립 사업은 반려 원칙

▪ 타당성 검토·조사 미이행 사업은 반려 원칙

▢ 서면심사 ― 심사 주관부서

○ 사전절차(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타당성 검토 실시) 이행 여부

○ 사업계획서, 투자심사 의뢰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정확성 여부

○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 등 검토

▢ 사전 실무심사 ― 심사 주관부서

○ 심사참여 : 예산처(투자심사팀), 자산관리팀 등 참여

○ 심사방법 : 대면심사(사업부서 참석)

○ 결과조치

- 분야별 소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실무검토 의견서 작성)

- 사업규모, 추진시기, 재원조달대책 등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반려조치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 판단)

< 고려사항 >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사업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재무성 및 경제성, 재원조달 가능성,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등 검토

▢ 현장실사 ― 심사 주관부서

○ 대상사업 :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심사참여 : 예산처 직원, 사업부서 직원 등

○ 심사방법 : 현지 확인, 질의·답변 및 의견청취 등

< 고려사항 >

▪ 투자대상(실물) 확인                          ▪ 자산운용 및 관리 상태 확인

▪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 저해요인 유무 검토  ▪ 사업 준비 정도 확인 등

▢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 ― 내부위원

○ 안건심사 : 안건 내용에 따라 분야(공종)별로 분리 심사

○ 심사위원 : 내부위원 8명

- 예산처장, 투자심사팀 및 분야별 팀·부장 등

○ 기    능 : 분야(공종)별로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사

○ 결    정 : 서면심사, 현장실사, 대면심사 결과에 의거 투자 적격성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및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결정

▢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내·외부위원

○ 안건심사 : 의뢰사업에 대한 분야별 소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 및 투자 적격성 최종 심의·의결

- 의뢰(사업)부서가 참석, 당해 사업에 대한 설명(프레젠테이션) 기회 제공

- 최종결정은 가급적 위원 만장일치로 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 가능

- 안건이 소규모(10건 내외)이거나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가능

○ 심사위원 : 13인(내부위원 7, 외부위원 6)

- (내부) 기획조정실장, 각 본부 주무처장 등, (외부) 분야별 전문가

○ 결정(의결)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최종 결정

- 분야(공종)별 투자우선순위 최종 결정

▢ 투자심사 결과 통보

○ 통보기한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통보부서 : 사업의뢰 부서 등

-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에 의거 적정, 조건부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 가능

< 판정 구분 >

구 분	판 단 기 준	조치사항
적 정	▪ 사업 타당성 인정, 예산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 추진이 가능한 경우	예산 편성
조 건 부 추 진	▪ 사업 타당성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시 추진 가능한 경우	조건 충족시 예산 편성
재 검 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사업추진상 제약요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예산편성 불가
부 적 정	▪ 사업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

Ⅸ		투자심사 사후관리

▪ 투자심사 완료 후 투자사업의 핵심정보를 이력관리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관리·

평가하여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투자사업의 이행력 제고

< 사후관리 추진절차 >

핵심정보 입력 (사업부서)	⇨	사업추진상황 관리(분기별)	⇨	사후평가 (익년도 1월)	⇨	관리계획 수립

○ 대상사업 : 투자심사 통과사업(적정, 조건부추진)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 관리기간 : 해당사업 완료 시까지

▢ 핵심정보 입력

사업준비 단계	사업추진 단계
▪ 사업책임자 ▪ 투자심사 및 사업내용 ▪ 타당성검토 결과 ▪ 투자심사 결과 등	▪ 사업책임자 ▪ 사업 추진일정 ▪ 사업비(재원별) 투입현황 ▪ 사업계획 변경현황 등
심사완료 후 1개월내 입력	분기별 입력

※ 투자심사 시스템 보완 시까지 관리카드로 갈음

▢ 사업 추진상황 관리

○ 사업부서는 분기별로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 작성 및 예산처 제출(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 사업추진 상황, 사업계획 변동사유 및 대책 등 제출

▢ 사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을 분석하여 지연, 보류 또는 중단사업에 대해 원인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평가시기 : 매년 1회(투자결정 다음연도 1월)

○ 주    체 : 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처 검토·보고

○ 사후조치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투자심사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 재심사 추진 등 패널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