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기계임대 사업」신청 안내

Ⅰ.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확보 내역

‘18년 농기계임대 예산(정부안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17년 예산	’18년 정부안
□ 농기계임대	27,000	27,000
▪ 임대사업소	21,000 (42개소×10억×50%)	16,000 (32개소×10억×50%)
▪ 주산지 일관기계화	2,000 (20개소×2억×50%)	3,000 (30개소×2억×50%)
▪ 여성친화형농기계지원	3,000 (120개소×50백만원×50%)	3,000 (60개소×100백만원×50%)
▪ 노후농기계 교체지원	1,000 (10개소×2억원×50%)	5,000 (50개소×2억원×50%)

* 노후농기계 교체지원 사업 대상은 임대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라 추후 대상자 선정

Ⅱ.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 (추진방향) 농기계 임대를 통한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농업인의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임대사업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 (사업자선정) 시․군별 임대사업소 운영인력, 임대료수준, 임대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하여 지원

❍ (지원내역) 농기계 보관창고, 부대시설 및 장비, 농기계 구입비 등

-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예산 한도는 사업비의 50%이내

- 임대사업소 최초설치, 추가설치(분점), 증설(규모 확대) 지원

*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32개소(개소당 국비 5억 기준)

- 사업단가 : 1,000백만원/개소(예산 및 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 32,000백만원(국고 16,000백만원, 지방비 16,000백만원)

❍ (기타) 여성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여성의 사용이 많고 운전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임대농업기계 구입금액의 10%이상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정식기(자주・부착식),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동력파종기(자주・부착식), 동력수확기(자주・부착식),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

❍ (추진방향) 주요 밭작물 주산지에 집단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공급

- 주요작목*을 재배하는 영농조합, 작목반 등에 장기임대 원칙

* 주요작목(19개+맥류): 콩, 참깨, 들깨, 땅콩, 조, 수수, 기장, 팥, 고구마, 감자,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인삼, 대파, 생강, 당근, 맥류(보리, 호밀)

❍ (사업자선정) 기존 임대사업소 중에서 임대사업 평가결과, 주산작목 면적, 지역별 안배 등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역) 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 구입비

- 논 타작물 전환사업과 연계, 향후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된 농기계에 한해 의무구입(구입농기계 목록 제외 신청)

❍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30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 지방비 3,000)

□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

❍ (추진방향)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용이 많고 운전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기존 임대사업소에 지원

❍ (사업자선정) 기존 임대사업소 중에서 임대사업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역)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거나 여성농업인의 이용이 많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정식기(자주・부착식),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동력파종기(자주・부착식), 동력수확기(자주・부착식),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60개소

* 기존 설치된 임대사업소 단위로 신청 (본점, 분소별로 별도 신청), 2개소 이상 가능

- 사업단가 : 100백만원/개소 (예산 및 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Ⅲ. 사업신청 및 향후 일정

❍ 사업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11.17일까지

* 3개사업(임대사업소, 주산지일관기계화, 여성친화형농기계) 중복신청 가능

❍ 사업자 및 사업비 가내시안(정부예산 기준) 통보 : 11.24일까지

❍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보완제출: 2018.1.19.일까지

* 사업시행시침 변경, 예산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서 수정 필요시

❍ 2018년 사업자 선정 확정 통보 : 2018.1.31일까지

참고 1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세부내용 (안)

* 지원 세부내용은 잠정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Ⅱ. 2018년 사업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농기계 운전 및 수리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취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다른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가능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함

* 단,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장기임대 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음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이모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들녘별경영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음

①	농기계임대사업소

1.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어 적기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농기계 운전 및 수리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취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전용 수확기 등)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농기계 구입금액의 1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함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정식기(자주・부착식),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동력파종기(자주・부착식), 동력수확기(자주・부착식),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 다만,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지원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세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비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컴퓨터 및 S/W 구입)

* 가급적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정부예산안 기준)

○ 총사업량 : 32개소(국비 5억 지원 기준)

○ 사업단가 : 1,000백만원/개소(사업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 32,000백만원(국고 16,000백만원, 지방비 16,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가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보관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보관창고 신설(증축)없이 농기계 교체구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초 신설사업 : 해당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추가 신설사업 : 해당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증설사업 :  기존의 임대사업소 또는 인접하여 보관창고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최초신설, 추가신설(분소), 증설 순으로 선정

②	주산지 일관기계화

1.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충분히 확보할 것

○ 주산지 중 20ha 이상 집적화 지역의 생산단지로 공동 경작이 가능하고 생산의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시군구

* 주요작목(19개+맥류): 콩, 참깨, 들깨, 땅콩, 조, 수수, 기장, 팥, 고구마, 감자,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인삼, 대파, 생강, 당근, 맥류(보리, 호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요작목 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영농조합, 작목반 등에 장기임대를 원칙

○ 논 타작물 전환사업과 연계, 향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된 농기계에 한해 의무 구입

4. 지원형태 및 사업량(정부예산안 기준)

○ 총사업량 : 30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③	여성친화형농기계공급

1.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충분히 확보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농기계 운전 및 수리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용이 많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정식기(자주・부착식),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동력파종기(자주・부착식), 동력수확기(자주・부착식),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4. 지원형태 및 사업량(정부예산안 기준)

○ 총사업량 : 60개소

○ 사업단가 : 100백만원/개소(사업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1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100% 의무적 구입

④	노후농기계 대체

1. 사업대상자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시군을 선정(당해년도 6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임대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충분히 확보할 것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구입 원칙. 다만,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보통형 콤바인 구입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50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고 5,000백만원, 지방비 5,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

참고 2		농촌진흥청 개발 농업기계 및 편이장비 현황

구분	개발 농업기계명	특 성	제조회사
2010	하이브리드식 농수산물건조기	농수산물을 히트펌프 열을 이용해 건조	길빙 등
	반건시 제조장치	감을 균일한 품질로 빠른 기간에 반건시로 제조	태인기업 등
	바퀴부착 직립형목초가위	밀고다니면서 목초 절단	-
	레일이동형 작업의자	레일 위에서 밀고다니면서 작업하는 의자	-
	헤어리베치 종자선별장치	헤어리베치 종자 선별	-
2011	밭작물 중경제초기	밭작물의 제초작업	-
	견과류 수확물 포집장치	견과류 과실을 간편하게 수확할 수 있는 포집장치	아강 등
	논농사용 제초기	논에서 조간, 주간의 제초	-
	슬립 조인트형 3륜 손수레	방향전환 가능한 뒷바퀴를 갖는 3륜 손수레	대경정공
2012	분화류 이식시스템	프러그묘를 자동으로 이식하는 장치	죽암기계 등
	반자동 인삼정식기	묘삼을 공급하면 골을 파고 심는 장치	삼생공업
	시설원예 원격 환경제어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온실환경 자동제어	남경 등
	속옷일체형 서열작업복	자외선 차단, 쾌적성 등 기능성 소재 작업복	-
	외기 및 토양환경측정장치	외기완경과 토양환경을 동시에 측정	-
2013	참깨 예취기	참깨를 예취하여 배출	한서정공
	손잡이 회전가위	손 등 쪽으로 돌려 착용가능한 절단가위	-
	재귀반사 기능 작업복	냉감 및 흡한속건 기능 농작업	-
	재귀반사 기능 방제복	경량소재, 땀배출 용이	-
	보행지지겸용 운반수레	보행지지 및 농작물 운반 겸용	대경정공
	고추 수확운반차	수확한 고추를 수집 및 운반	대경정공
2014	잡곡 파종기	조, 수수 등 씨앗을 심는 기계	신화정공 등
	곶감 중량 선별기	곶감을 무게별로 선별하는 기계	신진기계 등
	송풍기능 농약 방제복	바람이 잘 통하는 농약 방제복	-
	발누룸판 부착 삽	땅을 쉽게 팔수 있도록 발누름판을 부착한 삽	-
	농작업화	편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 농작업화	-
2015	자주식 양파 수확기, 고구마 정식기, 고구마 줄기파쇄기, 고구마 비닐피복 복토기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 잡곡 도정기
2016	콩 예취기(승용형), 고추 정식기(승용형), 밭작물용 트랙터, 밭작물용 트랙터 부착 운반 적재기, 밭작물용 트랙터부착 붐 방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