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기준

2017. 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Ⅰ		2018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국고보조 예산 수요조사 개요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국고보조 수요 파악 등 ’18년도 예산 계상 신청을 통해 예산신청의 충실성과 효율성을 도모

2		수요조사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Ⅱ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수요(안)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 총괄

(단위 : %)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 부담률(%)			비고
		지역	국비	지방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개축, 증축, 개보수, 임차보증금, 기자재 구입 등 지원 ◦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설치 등	서울	50	50	※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신축(설계비 포함)의 경우 80 : 20
		지방	50	50
□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 심리검사, 심리상담(집단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서울	50	50
		지방	50	50
□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차주택 보증금 및 운영비 지원	서울	100	-
		지방	100	-

2		기능보강사업 예산계상 기준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에 의거 )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Ⅰ

1.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능보강 국고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동 사업 안내에 따름

○ 국고보조율 : 50%〔서울 이외 지역의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신축은 80%〕

2.	지원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관계 법령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된 후 1년 이상 운영·상담 실적이 있는 시설

* 운영기간 기산일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고 수리일부터 계산

○ 신규 설치의 경우 소관 지자체에서 시설 수요 등에 의거,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방재정으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여 요청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신축 비용 일부, 임차보증금 등이 지원 대상이며 시설부지 매입비용은 국비지원 대상 아님

3.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 시·군·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고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정한 시설

□ 시·군·구청장은 시설의 기능보강 필요성을 합리적·경제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 시·도지사는 각 시설의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시설에 우선순위 부여하여 신청

○ 시설 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하되,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가능

4.	일반기준

(1) 신 축

□ 지역 내 인구 수· 대상자 수· 인근 시설 이용자 및 입소 대기자 수를 고려하였을 때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시설 예정지의 접근성 등이 시설 신규 설치에 적절한 경우

□ 주민동의 과정을 거쳐 민원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2) 증ㆍ개축

□ 시설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 추가 공간 등이 필요한 경우

※ 관할 지역 및 주변 지역의 동일 유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기자 수 등을 고려

□ 유휴 시설 혹은 다른 유형의 시설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신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소가 가능한 경우

□ 설치 및 운영한 기간이 길어 노후된 시설로 개축공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3) 개ㆍ보수

□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입소자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시설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소방설비 시설 확충을 위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4) 장비구입(기자재)

□ 입소자 교육용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 필수 노후장비 교체 등 서비스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5) 임차보증금

□ 공동생활지원형 시설의 신규 개소·이전·임차보증금 상승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이 경우 지원 가능한 임차형태는 다음 경우에 한정함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태로 공급하는 주택

② 공공기관·단체 및 법인 소유의 유휴공간 임차 (이 경우 임차비용이 ①의 유형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더 낮아야 함)

5.	2018년도 기능 보강 보조금 산출 기준

<시설의 면적 기준>

시설종별	보조금(국비+지방비) 산출의 기초
	기 본	부대시설 추가인정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56.1㎡×정원(세대)	○ 총 202㎡ + α □ 사무실(33㎡), 상담실(23㎡), 경비실(13㎡), 도서실(33㎡), 프로그램실 기타 창고 등 부대시설(100㎡) □ 시설 특성을 고려 비상대비시설(비상계단 등) 면적, 아동놀이시설 면적(농어촌지역) 등 추가 지원 가능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56.1㎡×정원(세대)
일시지원복지시설	9.9㎡×정원(명)	○ 총 155㎡ + α □ 사무실(33㎡), 상담실(23㎡), 도서실(33㎡), 기타 창고 등 부대시설(66㎡) □ 시설 환경에 따라 부대시설 추가 가능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0.79㎡×정원(명)	○ 총 55.4㎡ + α □ 사무실(33㎡), 교양교육실(22.4㎡), 공동육아공간(4.29㎡ × 아동 수) □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 특성에 따라 양육환경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적정 반영하여 추가 지원 가능
미혼모자* · 모자 · 부자 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20.79㎡×정원(세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9.9㎡×정원(명)

※ 기본면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별표 2〕에 따름

※ 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지원 단가 기준>

기능보강 구분	단가	국비보조율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1,270천원×㎡	50% 〔* 서울 외 지역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신축은 80% 적용〕
개보수	실거래가(계약규정 준용)	50%
기자재구입	실거래가(계약규정 준용)	50%
공동생활가정 임차	임차보증금(LH, 지방공사 등)	50%

○ 설계·감리비는 시설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신축 시 설계비 지원 가능(㎡당 지원단가의 10% 이내)

○ 시설(운영법인)의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보조사업비에 우선하여 집행

○ 각종 계약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지도·감독

시 ․ 도별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 중점 추진할 사항

Ⅱ

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확충

(1) 설치현황

○ ’15.7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시행으로 입양기관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설치․운영 금지에 따라 이혼 또는 미혼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이 운영되지 않는 시․도 발생

<시․도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운영 현황 (’17. 3월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0	6	2	1	1	1	1	1	2	1	-	1	-	1	-	1	1

(2) 추진방향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확충 적극 검토 요청

- 신축 또는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희망시설을 대상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로 유형전환 지원

(3) 지자체 협조사항

○ 시․도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1개소 이상 설치 추진 협조

- 특히,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이 없는 경북, 전북, 충북은 조속한 설치 추진 필요

2.	부자가족복지시설 확충 (신축)

(1) 설치현황

○ 부자가족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시설확충 등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시급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시설) 122개소 중 부자가족복지시설은 4개소에 불과(’17. 3월 현재)

(2) 추진방향

○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확충 적극 검토 요청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부자가족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각 지자체에서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설치 추진

(3) 지자체 협조사항

○ 시․도별 부자가족복지시설 1개소 이상 설치 추진 협조

3.	시설안전관련 기능보강

○ 지진피해예방 관련 시설 내진보강 지원

○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등 안전보강이 필요한 경우 우선 신청

○ 간이 스프링클러, 비상등 교체 수요, 간이 소화기 구비 등 소방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파악하여 신청

○ 건물 외벽의 가연성 마감재 변경(‘14년 의정부 화재사건 등 참조), 장마․산사태․폭설 대비 기능보강 지원 가능

3		예산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1.	신청기준

❍ 최근 5년 동안 기능보강비 기지원 시설은 예산 신청 지양

❍ 개축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노후 시설에 한하되, 자연재해 등 특이사항이 있을 시는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

※ 리모델링 시설은 개축시설과 동일하게 처리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 대상 무상점검 결과 미흡 판정을 받거나(1순위) 하․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2순위) 시설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개보수)은 우선 신청

※ 단, 시설 건물이나 부지에 담보권 설정이 없어야 지원 가능

❍ 기자재(장비) 구입의 경우 특정 시설에 대해 연이은 예산 지원 자제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공동육아방 마련을 위한 개보수, 증축 등  지원

❍ 대안위탁교육기관 지정(관할 교육청)으로 교육공간 등 마련이 필요한 경우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 지원

2.	세부기준

(1) 신축 지원 조건

❍ 해당지역의 인구, 시설이용자 수 및 입소대기자 수 고려

❍ 자립을 위한 취업여건과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위치의 접근성․적합성 및 민원요인 등에 대한 검토자료 첨부

(2) 시설 증․개축 시 지원 조건

❍ 입소 대기자 수 및 기존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

❍ 시설의 노후화․협소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시설안전진단서 등)

※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경우, 개축비용을 중점 지원하여 입소자들의 환경개선 및 편의제공

(3) 시설 개·보수

❍ 입소자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난방, 수도, 전기 및 소방안전 등 노후시설 또는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안고 있는 기타사항에 대한 지원

(4) 장비 구입(기자재)

❍ 신규시설 및 내용 연수가 현저히 경과하여 사용불가인 기자재

❍ 입소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타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장비

(5) 임차료(임차보증금) : 부자 또는 미혼모자시설 관련 공동생활가정형을 신규 설치하거나 세대 규모를 증대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을 때에는 LH공사 및 지방공사 등의 지역별 공동생활가정형 임차보증금을 지원

3.	(각 시․도) 지원 사업 선정 신청 시 고려사항

❍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 등 종합 검토 선행 실시

- 사업의 필요성,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후 신청

❍ 사업추진 및 동일 회계연도 완료 가능성 검토 병행 추진

-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비 부담능력, 사업자 수행능력, 부지 확보 여부, 도시계획 및 군사보호 구역 저촉여부, 문화재 발굴가능성, 자부담 부담능력, 입소자 이전계획, 시설의 자산과 부채 확인, 집단민원 가능성 등 검토

※ 특히, 인근주민 민원발생 가능성 검토 및 입소자 이전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첨부

❍ 시․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 단계적(연차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업 국고보조 예산 신청

1.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체 입소자가 지원 대상

※ 휴지 시설이나 입소 인원이 없는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

2.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

- 다면적 인성검사(MMPI), Beck 우울 척도 BDI, K-WAIS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및 진단

- 1차, 2차 병원 또는 전문기관 등을 통한 전문 상담 및 치료지원 등

3.	예산신청 기준

※ 시․도별로 ’17년 예산을 기준으로 시설 증･감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신청

구 분	단위	단가(예시)	비고
시설 입소자 심리검사 및 진단비	인원, 시설수	83,000원×인원수(정원)	개인별 상담치료는 정원 기준, 집단상담은 시설 수 기준 적용 등
치료를 위한 상담비	인원(사례수), 상담횟수, 시설수	50,000원×인원수(평균사례수)×15회(상담회수) + 20,000원×3회(집단상담회수)
치료를 위한 전문인성 및 심리검사비	인원(사례수), 시설수	500,000원×인원수(평균사례수)×1회×시설수

4.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지역별로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을 적의 선정하여 추진하되, ‘11 ~ ’16년도 중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운영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사업자 선정 예시 : 전문상담 또는 치료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 해당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있을 경우, 인력의 지원배치, 유관기관 업무연계 등 적극적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시설을 선정토록 함

5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차주택 주거지원 사업 국고보조 예산 신청

1.	신청대상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차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도(1순위) 또는 기존 시행 주거지원사업 관련 수요가 높은 시․도(2순위) 등

※ ‘17.3월 현재 미시행 시･도 : 세종,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남, 제주

2.	지원내용 및 예산신청 기준

구 분	구분	단가 × 수량(기간)	비고
임차보증금	신규	8백만원 × 호수
	재계약	1백만원 × 호수
시설관리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 * 운영기관당 1명	신규	3백만원 × 6월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기타 후생경비 등) 및 운영비 포함 금액
	기존	3백만원 × 12월

4.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지역별로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등을 적의 선정하여 추진

※ 세종시의 경우 세종건가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 해당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기관 등이 있을 경우, 인력의 지원배치, 유관기관 업무연계 등 적극적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 등을 선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