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실태점검 추진계획

< 붙임 1 >

〈2017.11.8. 복지급여조사담당관〉

1		추진 배경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에서 추진한 「장애인 생산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실태(‘17.4.10. ~ 6.9.)」 점검결과의 후속 조치

○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결과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촉탁의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사례가 확인되어 장애․노인․아동․정신․노숙인거주시설 등 모든 시설에 전수조사 실시 필요

2		조사 개요

○ 조사기간: ’17. 11. 8. ～ 11. 21.

○ 조사대상: 장애․노인․아동․정신․노숙인거주시설 등 촉탁의사가 근무하는 모든 시설

* 세부 조사대상시설 유형은 붙임 참조

○ 조사대상기간: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 조사내용: 시설에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촉탁의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부당지출 실태

※ 4대 보험별 사업장 가입대상자 제외 대상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3		조사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설별 촉탁의 현황 파악(시군구)  * 서식 별첨

* (서식) 시설유형, 촉탁의 성명, 근무형태, 월근무시간, 사회보험료 납무여부 등

○ 시도는 시군구에서 파악한 촉탁의 사회보험료 납부 현황 자료 취합 및 보고 (시도 → 복지부)

4		추진 일정

○ 복지부, 시도(복지정책 총괄부서)에 촉탁의 사회보험료 납부현황 서식 송부: 11. 8.

○ 시군구, 촉탁의 사회보험료 현황 파악: 11. 8. ~ 11. 17.

○ 시도, 시군구 자료 취합: 11. 17.

○ 시도, 복지부에 현황 자료 제출: 11. 21.

○ 복지부, 촉탁의 사회보험료 현황 자료 분석: 11. 21. ~ 11. 24.

○ 부당지출 된 촉탁의 현황 자료를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 11. 24.

⇒ 보조금 부당지출 건의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요청

○ 내부결과 보고 및 국무조정실 제출: 11.30.

붙임 1-1 : 촉탁의 사회보험료 조사대상시설 세부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