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516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심의·자문 기구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심의·자문 기능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절시 이의신청(조례 제9조)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인원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당연직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위촉직 : 시의회(1명), 시민사회단체(4명), 개인정보보호 관련학회(2명) 추천

※ 위촉직 위원중 여성 3명, 장애인 1명 포함

- 위원임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1회 연임 가능)

- 존속기한 : 2년(운영성과 평가후 방침으로 기한 연장)

○ 위원회 운영

- 회의시기

․정기회 : 연 1회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의원 1/2 이상 요구,           조례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필요시

- 안건심의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심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안건 등 위원에게 통보

-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수당 및 여비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회의록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공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전화 02-2133-2882, FAX : 02-2133-1074  E-mail : hdw00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