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09~’13년 시책별 합동평가 결과

‘09년 시책별 평가등급 및 부서

분 야	시 책 명	08년도
		등급
1.일반행정	1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	다
	2 정보공개 운영실태	다
	3 정책실명제 강화 추진	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다
	5 자원봉사 활성화	나
	6 지자체 전자정부 추진	나
	7 중앙․지방간,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가
	8 지자체 여성공무원 정책 추진	가
	9 기록관리 운영 활성화	나
2.사회복지	1 지자체복지정책	다
	2 다문화가족 지원	다
	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성과	나
	4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가
	5 성매매방지 노력	다
	6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태	나
	7 여성인력개발활성화	다
	8 가정․성폭력근절 및 피해자 보호	다
	9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다
3.보건위생	1 가축방역 추진	나
	2 지자체 보건관리	다
	3 전염병 관리	다
	4 식품안전관리	나
	5 한약재 유통관리	다
4.환경산림	1 환경관리일반	다
	2 수질보전 관리	나
	3 자연환경 보전	나
	4 대기환경 관리	나
	5 폐기물 관리	나
	6 산림행정 추진	나
5.지역경제	1 지역경제 활성화	나
	2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	다
	3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다
	4 지역소비자 보호	나
	5 국유재산 관리․처분	가
	6 공정거래질서 확립	다
	7 고용촉진 및 청년실업 제고	나
	8 비정규직인력의 합리적 운용	다
	9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다
	10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나
6.지역개발	1 지방농촌지도사업 추진	가
	2 건축행정시스템 활성화	가
	3 국민임대주택건설 지원	다
	4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개선	나
	5 개별공시시가의 적정성	나
	6 지역과학기술 진흥	나
7.문화관광	1 생활공간개선추진	가
	2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다
	3 지자체도서관 정책	가
	4 관광객 유치 노력	가
	5 새주소사업 추진 확산	다
8.안전관리	1 민방위운영 효율화	나
	2 소방안전 대응 능력강화	가
	3 안전문화 육성지원	가
	4 지자체 재난관리 추진실태	나
	5 재난대비 현장 대응능력 강화	다
	6 비상대비 추진실태	다
9.중점과제	1 지방행정 조직개편	가
	2 지자체 규제개혁	나
	3 법질서확립	나
	4 에너지절약 및 이용 활성화	가
	5 지방물가 관리	나
	6 지방예산절감 노력	다

분 야	시 책 명	’10등급
1.일반행정	1.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	다
	2. 지자체 정보화정책 추진
		나
	3. 기록관리 운영 활성화
		나
	4. 지자체 재정운영	다
2.사회복지	1. 응급의료관리	-
	2. 지자체복지정책(복지총괄)	다
	3. 지자체복지정책(복지서비스)	다
	4. 지자체복지정책(저소득층)	나
3.보건위생	1. 지자체 보건관리	다
	2. 전염병 관리	다
	3. 가축방역 추진	나
	4. 식품․한약재 안전관리	다
4.지역경제 및개발	1.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
	2.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개선	나
	3. 지역과학기술 진흥	나
	4.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확립	나
	5. 국유재산 관리․처분	가
5.인사․여성 정책	1. 자치단체교류․균형인사정책	가
	2. 합리적 조직관리 및 운영	가
	3. 여성권익 증진	다
	4. 양성평등정책 추진실태	나
6.환경․산림․ 문화	1. 환경정책․관리	다
	2. 산림정책․관리	나
	3. 문화기반 운영활성화	다
	4. 지자체 도서관 정책	가
7.안전관리	1. 지자체 비상․재난관리 추진	나
	2. 소방안전 및 대응능력 강화	가
	3. 민방위운영 효율화	나
	4. 안전관리 평가	가
8.중점과제	1. 지역녹색 성장	나
	2. 규제개혁 및 지방분권 정착	나
	3.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	나
	4. 법질서확립	나

‘10년 시책별 평가등급 및 부서

평가 분야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시책명	등급	시책명	등급	시책명	등급
1. 일반 행정	1-1 조직·인사관리	나	1-1 조직인사관리	가	1-1. 조직 및 인사관리	가
	1-2 지방 재·세정 관리	가	1-2 지방재세정관리	가	1-2. 지방재․세정관리	나
	1-3 규제개혁	다	1-3 규제개혁 및 법질서	가	1-3. 민원행정 ․주민참여 제도 운영	다
	1-4 민원ㆍ정보공개	가	1-4 민원ㆍ정보공개	나	1-4. 정보화 및 기록 관리	다
	1-5 정보화 및 기록관리	나	1-5 자원봉사 및 청렴도	다	1-5. 자원봉사	다
	1-6 자원봉사‧청렴도	다	1-6 정보화 및 기록 관리	나
2. 사회복지	2-1 복지기반 조성	다	2-1 복지기반 조성	다	2-1. 복지기반 조성	다
	2-2 기초생활 보장	다	2-2 기초생활보장	다	2-2. 기초생활보장	다
	2-3 복지서비스	다	2-3 복지서비스	나	2-3. 복지서비스	다
	2-4 여성‧가정복지	나	2-4 여성‧가정복지	나	2-4. 가정복지	나
					2-5. 여성복지
3. 보건위생	3-1 응급의료관리	가	3-1 응급의료관리	나	3-1. 응급의료 관리	나
	3-2 건강증진	나	3-2 건강증진	나	3-2. 건강증진	다
	3-3 질병관리	나	3-3 질병관리	나	3-3. 질병관리	가
	3-4 감염병관리	다	3-4 감염병 관리	다	3-4. 감염병 관리	다
	3-5 식품ㆍ의약품 ㆍ공중위생 안전관리	다	3-5 식품․의약품‧ 공중위생 안전관리	나	3-5. 식품․의약품 ․공중위생 안전관리	다
4. 지역경제	4-1 지역산업 진흥	나	4-1 지역산업 진흥	나	4-1. 지역산업 진흥	나
	4-2 국유재산 관리·처분	다	4-2 국유재산 관리·처분	나	4-2. 국유재산 관리․처분	나
	4-3 서민경제 지원	다	4-3 서민경제지원	나	4-3. 서민경제 지원	나
5. 지역개발	5-1 지역녹색성장 기반구축	가	5-1 지역녹색성장 기반구축	나	5-1. 지역녹색성장 기반 구축	나
	5-2 균형된 지역인프라	다	5-2 균형된 지역인프라 구축	다	5-2. 기초생활 환경정비	나
	5-3 가축방역	나	5-3 가축방역	가	5-4. 가축방역	나
6. 문화관광	6-1 지방문화 기반구축	가	6-1 지방문화 기반구축	다	6-1. 지방문화 기반구축	다
	6-2. 지자체 도서관 운영 활성화	가	6-2. 지자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나	6-2. 지자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나
	6-3 체육시설 운영	나			6-3. 생활공간 개선	가
	6-4 관광객 유치 노력	가	6-3 관광객 유치 노력	나	6-4. 관광객 유치 노력	나
7. 환경산림	7-1 환경관리 일반		7-1 환경관리 일반	나	7-1. 환경관리 일반	가
	7-2 대기관리	나	7-2 대기관리	나	7-2. 대기관리	가
	7-3 수질관리	가	7-3 수질관리	다	7-3. 수질관리	다
	7-4 자원순환 관리	나	7-4 자원순환 관리	가	7-4. 자원순환 관리	다
	7-5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다	7-5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다	7-5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나
	7-6 산림보전 및 재해방지	다	7-6 산지보전 및 재해방지	가	7-6. 산지보전 및 재해방지	나
8. 안전관리	8-1 소방안전	나	8-1 소방안전	가	8-1. 소방안전	나
	8-2 재난·안전 관리	다	8-2 재난․안전관리	다	8-2. 재난․안전관리	가
	8-3 비상대비	다	8-3 비상대비	나	8-3. 생활안전	다
					8-4. 비상대비	나
9. 중점과제	9-1 사회통합	나	9-1 공정사회 건설	나	9-1. 규제개혁 및 법질서	가
	9-2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건설	나	9-2 안전사회 건설	다	9-2. 저출산․ 고령화정책 성과	다
	9-3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다	9-3 일자리 창출	나	9-3. 일자리 창출	나
	9-4 서민생활 안정	나	9-4 서민생활 안정	나

‘13~11년 시책별 평가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