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3. 3. (제 6 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주 용 태
제출년월	2022.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종문화회관 임원의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함(안 제8조제1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탄력적 인사운영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세종문화회관 임원의 연임규정을 1년 단위 연임으로 개정한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의 이사장ㆍ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법인의 이사장ㆍ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