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시책의 전국적 확산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기본계획

2018. 8.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목 차

□ 추진목적	1

□ 대회 개요	1

□ 추진일정	2

□ 시상 및 활용	5

《참고자료》

붙임 1  세부 내용심사 기준

붙임 2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공고문

붙임 3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붙임 4  보고서 작성 서식

붙임 5  시·도별 접수처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 정부 도약기에서 확산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과제별 체감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과제별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 필요

○ 경진대회 입상작을 자치인재원 교육과정에 반영시켜 지자체공무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지자체 국정목표 실천을 지원

○ 지자체의 “5대 국정목표 및 100대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공유 및 상호 벤치마킹 기회 제공

	< 그동안 대회 연혁 (총 501편 참가) >
‣ ’05년 제1회 ‘지방혁신 연구논문 발표대회’ 개최 ‣ ’08년 제4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로 명칭 변경 ‣ ’13년 제9회 ‘지방공무원 정책개발 발표대회’로 명칭 변경 ‣ ’15년 제11회 ‘지방공무원 우수정책 제안 경진대회’로 명칭 변경 ‣ ’16년 제12회 ‘정책연구 경진대회’로 명칭 변경 ‣ ’18년 제14회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로 변경 추진

Ⅱ		대회 개요

○ 일자/장소 : 2018. 11월 초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모집내용 : 지자체의 효과적인 국정과제 실천 우수사례‧정책 등

○ 대회운영 : 내용심사를 통해 우수작 7편*을 선정하여 경진대회 실시

*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를 제5대 국정목표별 1～2편씩 총 7편 선정

○ 참가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주    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시    상 : 국무총리상 1단체(100만원), 행안부장관상 2단체(각 80만원),
인재원장상 1단체(70만원), 지방행정연구원장상 3단체(각 50만원)

	◀ ’17년 대비 변경사항 ▶
▸(대회명칭) ‘정책연구 경진대회’ →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신청대상) 새로운 정책연구 결과물 중심 → 국정시책 실천 우수사례 또는 정책 모집 ▸(시상대상) 개인 시상(’05∼’17) → 기관(지방자치단체) 시상

Ⅲ		단계별 추진계획

사전 대회								본 대회
□ 공고 및 홍보 (8.17.)	⇨	□ 보고서 접수 (8.17.~9.28.)	⇨	□ 적정성 확인 (10월중)	⇨	□1‧2차 심사 (10월중)	⇨	□ 경진대회 (11월초)
시·도 지차체 공문발송		공문 접수		보고서 작성지침 준수여부		(1차) 2배수 (2차) 7편		현장발표 및 시상

□ 공고 및 홍보

○ 공고‧기본계획 통보 : 2018. 8. 17. (금)

○ 공고내용 (붙임2)

- 응모분야 : “지방자치단체 5대 국정목표 관련 추진 사업‧정책”

※ 타 대회 입상 사례는 제외

- 참가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 개인 대회 아님, 제출 건수 제한 없음

- 기 타 :  접수기간, 내용‧발표 심사, 경진대회 개최, 시상내역 등

○ 홍보방법 : 각 시․도(광역) 협조 공문, 홈페이지 배너, SNS 등

< 5대 국정목표별 예시 >

5대 국정목표	세부 과제 및 사업분야 예시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주권)	국민주권 실현, 국민 참여, 소통/개방, 부패방지, 민원개선, 사회적 가치 실현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성장)	혁신성장, 창업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공정거래, 사회적경제 구현, 4차 산업 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포용사회)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차별없는 사회(장애인, 양성평등), 인권 등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분권발전)	자치제도(자치경찰제 등), 지방의회, 지방재정, 농어촌활성화,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번영)	북한이탈주민관련 사업, 국제교류 사업, 국제회의/대회 유치 특성화, 공공외교 등

□ 보고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8. 17. (금) ~ 9. 28.(금)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서약서(붙임3), 보고서

○ 접 수 처 : 17개 시‧도 해당 부서  * 붙임5 참조

※ 각 시‧도 접수처에서 취합 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공문 제출 (2018. 9. 28. (금)까지)

○ 접수방법 : 공문 접수

	< 보고서 작성 요령 > * 붙임4 참조
‣ 작성주제 : 정부 5대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지자체 국정목표 실천 우수 사례 ‣ 작성분량 : A4용지 20매 내외, 휴먼명조 15pt ‣ 작성지침 : 정책평가 기본 틀인 기획-집행-성과 3단계로 접근 < 보고서 목차(예시) > Ⅰ. 추진배경(기획) Ⅱ. 추진내용(집행) Ⅲ. 주요실적(성과)

□ 적정성 확인

○ 확인기간 : 2018. 10. 1. (월) ~ 10. 5. (금)

○ 확 인 자 : 기획부장, 기획협력과장, 원내교수 1인, 홍보협력팀장

○ 확인사항

형 식	우수사례 보고서를 문서파일로 작성했는가?
분 량	정해진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내용의 성격	국정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례인가?
기 타	동일 내용이 이미 공표된 적이 있는가? 관련된 주제의 보고서 등을 짜깁기한 것은 아닌가?

○ 수정요구 : 정해진 분량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회에 한함

- 제출기한 : 2018. 10. 12. (금)까지

□ 1·2차 내용심사(안)

○ 심사기간 및 심사위원

구 분	심사기간	심사위원
1차 내용심사	10.15. ～ 10.24.	‧ 국정목표별 내·외부 심사위원 4명 * 기획부장, 외부 전문심사위원 3명
2차 내용심사	10.25. ～ 11.2.	‧ 내·외부 심사위원 9명 * 기획부장, 원내교수 4인, 외부 전문심사위원 4명

○ 심사기준 * 붙임1 참고

구 분	항 목	배점	착안사항
내용 심사 (60점)	부합성	15	국정목표별 세부과제와 사업추진 목적의 부합 여부
	혁신성	15	추진사업의 중요성, 기존 사업들과 다른 차별성 및 독창성
	체계성	15	사업 추진 절차의 체계도 및 합리성 여부
	파급성	15	사업 성과 확산‧파급 가치의 정도

○ 심사방법

분야	심사표	비 고
1차 내용 심사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매우 미흡(3점) 절대평가	- 절대평가에 따라 점수 환산 - 심사위원 순위점수를 합산하여 10～15편 선정
2차 내용 심사		- 절대평가에 따라 점수 환산 - 심사위원 순위점수를 합산하여 경진대회 진출작 7편 선정

※ 2차 심사 최종점수는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 시 내용심사(60%)에 반영

□ 경진대회 개최

○ 일정/장소 : 2018. 11월 초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주    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석인원 : 약 400여명(인재원 직원, 지방행정연구원, 시도 공무원, 장기과정 교육생 등)

○ 주요내용 : 개회식, 지자체 국정목표 실천 사례 발표, 시상식 등

○ 발표심사 : 5~7명 내외 구성된 심사위원 점수

✤ 발표자료 작성 요령

- 형식 :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제출

- 분량 : ppt 슬라이드 약 15～20장 (발표시간 15분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항 목	배 점	착안사항
발표 심사 (40점)	표현력	10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전달 능력, 발표방식의 다양성
	구성력	10	자료 준비의 성실성, 시간 준수 여부
	대응력	10	발표내용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의 충실성
	호응도	10	발표에 대한 청중들의 이해도 및 반응 정도

Ⅳ		시상 및 활용

□ 정부시상

○ 종합 평가에 의한 순위에 따라 7개 단체 시상

- 2차 내용심사 결과(60점)와 현장발표심사 점수(4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동점일 경우 내용심사 고득점 순)

<훈격 및 시상 규모>

훈 격	상 금	비 고
총 계	480만원
국무총리상(1단체)	100만원
행정안전부장관상(2단체)	각 80만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1단체)	70만원
지방행정연구원장상(3단체)	각 50만원	상금 지방행정연구원

※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당일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시상훈격 미시상 등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정책 활용

○ 국정목표 실천 우수사례집 제작 및 공유

- 입상한 우수사레는 별도 책자 제작(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에 배포하여 공유‧활용

○ 자치인재원 국정과제 운영 설계시 교육과정에 반영, 사례 초청강의, 현장방문 등에 활용

○ 우수사례집 등 인재원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및 SNS에 공지

<붙임1> 세부 내용심사기준

<붙임2> 공고문

<붙임3>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붙임4>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 서식

<붙임5> 제14회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시․도별 접수처

붙임1		세부 내용심사기준

심사항목	내 용
부합성	국정목표별 세부과제와 사업추진 목적의 부합 여부
매우 우수 ~ 우수	국정목표별 세부과제와 확실히 부합,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업임
보통	세부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부분 있으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성과는 미흡
미흡 ~ 매우 미흡	세부 국정과제와 부합 정도가 거의 없음
혁신성	추진사업의 중요성, 기존 사업들과 다른 차별성 및 독창성
매우 우수 ~ 우수	이전 방식이나 제도를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지자체의 특성이 잘 반영됨
보통	기존 유사사례 있으나 일부분 발전이 있거나, 지자체의 특성이 일부 고려됨
미흡 ~ 매우 미흡	기존에 추진된 사례가 있으며 타 지자체 유사사례 다수 존재함
체계성	사업 추진 절차의 체계도 및 합리성 여부
매우 우수 ~ 우수	예산과 인력, 제도 등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추진 주체의 참여의지가 높고 업무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보통	예산과 인력, 제도 등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추진 주체의 참여의지가 낮거나 업무 분담이 비효율적임
미흡 ~ 매우 미흡	예산과 인력, 제도 등이 비합리적이며, 추진 주체의 참여의지가 낮고 업무 분담이 비효율적임
파급성	사업 성과 확산‧파급 가치의 정도
매우 우수 ~ 우수	주민만족 증가, 타 기관 적용 가능성 등 확산‧파급 가치가 높음
보통	주민만족 증가, 타 기관 적용 가능성 등 확산‧파급 가치가 미미함
미흡 ~ 매우 미흡	주민만족 증가, 타 기관 적용 가능성 등 확산‧파급 가치가 없음,
가점사항	주민참여도, 일자리창출 기여 여부, 추진내용의 난이도 등

※ 내용심사 기간 및 내용

구분	심사기간	내 용
1차	10.15. ～ 10.24.	절대평가, 심사위원 내‧외부 4명*, 20～25편 선정 * 내부 1인, 외부 3인
2차	10.25. ～ 11.2.	절대평가, 심사위원 내‧외부 9명*, 14편 선정 * 기획부장, 원내교수 4인, 외부 전문심사위원 4명

붙임2		제14회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공고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고 제 2018 - 23호

지자체의 국정목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정목표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룰 대상으로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여러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 주    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 참가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

- 정부 5대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국정목표 실천 사례를 대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A4용지 기준으로 20장 내외를 준수하여 작성

5대 국정목표	세부 과제 및 사업분야 예시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주권 실현, 국민 참여, 소통/개방, 부패방지, 민원개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창업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산업단지/클러스터 육성, 소상공인 지원, 공정거래 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차별없는 사회(장애인, 양성평등), 인권 등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자치제도(자치경찰제 등), 지방의회, 지방재정, 농어촌활성화,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북한이탈주민관련 사업, 국제교류 사업, 국제회의/대회 유치 특성화, 공공외교 등

✤ 우수사례 보고서 접수

- 기간/방법 : 2018. 8. 17.( 금) ~ 9. 28. (금) / 공문 발송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서약서, 보고서

- 접 수 처 : 17개 각 시ㆍ도 담당부서 (붙임 참조)

※ 시‧도에서 취합 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에 공문 제출 : 9. 28. (금)까지

✤ 내용심사 및 발표심사

- 내용심사 : 내용심사를 통한 본선 진출작 7편 선정 및 결과 통보(2018. 10월말)

- 발표심사 : 경진대회 당일 심사 및 시상, 우수 정책 보고서 발간

✤ 경진대회 개최 : 2018. 11월초 예정

✤ 시상내역

국무총리상(1)	행정안전부장관상(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3)
시상금 100만원	시상금 각 80만원	시상금 70만원	시상금 각 50만원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경진대회 우수사례집에 실렸거나 발간된 보고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대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참가 대회가 아닙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재원 홈페이지(www.logodi.go.kr) 참조 및 기획협력과(063-907-5049)로 문의

붙임3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2018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참가 신청서

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세부분야
사 업 명
작품 요지
대표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소속)주소
신청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E-mail
공모전을 알게 된 경로	□ 공문 □ 신문 □ 홍보물(포스터) □ 주위권유 □ 홈페이지, 배너 □ 기타( )
유의사항	○ 타 대회 수상사례는 참여 불가 ○ 제출 작품이 수상 시 홍보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공개 또는 활용하거나 간행물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함 ○ 제출 작품의 지적재산권 등 수상 관련 민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자료에 대해 허위 사실 및 부당행위가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

위와 같이 2018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서   약   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18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 제출한 우수사례 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이 보고서는

1. 이미 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례가 아닙니다.

2. 타 기관의 정책이나 사례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3. 실제 추진사항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위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상과 상금은 반납할 것이며 이후 발생될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기관의 책임임을 서약합니다.

2018.   .    .

(기 관 명)	(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2018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 공모신청 및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가신청 및 수상자 관리, 수상자 선정, 수상작 안내 및 홍보 등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소속, 직위/직급, 이메일, 연락처, 주소, 수상 기록 등 개인 식별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기간: 2018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기간

-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1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2018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참여 및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접수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수상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본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18.    .     .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대표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붙임4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 서식

분 야		5대 국정목표 중 택일하여 기재
제 목		우수사례 사업명 등
소 속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서

우수사례 내용‧실적 요약 : 2~3줄 내외

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애인을 위한 공통교재 제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하고 장애인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 (실적) 국립중앙도서관과 MOU 통해 장애인용 공통교재 7과목 제작

□ 추진배경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주요성과(결과)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우수사례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 :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 4~6줄 내외

예) 동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박 씨. 얼마 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함께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 공통교재를 장애인용으로 제작하여 교재 전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매년 공통교재가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될 예정이라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된다.

※ 기타 참고사항

1) 관련 참고자료 등은 사례별로 별도 첨부(5페이지 이내)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2) 사진 및 참고파일

-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파일은 반드시 리사이즈하여 용량을 줄인 후, 제출

3) 작성요령

- 추진 이전(As-Is)과 이후(To-Be)의 모습,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국정목표와의 연계성 등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 기본 글꼴(휴먼명조 15p) 및 분량(20페이지 내외) 준수, 개조식 작성

- 표와 그림 활용 권장

붙임5		제14회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시․도별 접수처

(2018. 7. 19. 기준)

시도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e-mail	주소
서울	사회혁신 담당관	허나영	02-2133-6324 nyheo@seoul.go.kr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부산	시민참여 담당관	변용재	051-888-1125 eyetak@korea.kr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대구	자치행정과	오영경	053-803-2801 walden@korea.kr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인천	인사과	이상윤	032-440-3113 oklsy@korea.kr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광주	정책기획관	강원경	062-613-2361 riorosa@korea.kr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전	정책기획관	이재호	042-270-3016 lanian34@korea.kr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울산	정책기획관	김동우	052-229-2161 kdwoo5615@korea.kr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세종	총무과	윤상숙	044-300-3072 viyaja@korea.kr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626-5)
경기	인사과	최규태	031-8008-2248 coolckt@gg.go.kr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강원	총무행정관	김성욱	033-249-2546 seongwook85@korea.kr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충북	총무과	한종민	043-220-2537 jongmin2da@korea.kr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남	자치행정과	박돈해	041-635-3609 parkdonhae@korea.kr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전북	기획조정실 기획관	김극환	063-280-4237 albertgen@korea.kr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남	정책기획관	김해원	061-286-2153 anny2070@korea.kr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경북	인재개발 정책관실	이정하	054-880-4562 leejhc@korea.kr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남	정책기획관	허애린	055-211-2326 sampras3329@korea.kr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제주	협치정책 기획관	부지연	064-710-2235 bjy1001@korea.kr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