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지방행정 정책 연구를 위한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기본계획

2017. 6.

			목 차

□ 추진목적	1

□ 대회 개요	1

□ 추진일정	2

□ 시상 및 활용	5

《참고자료》

붙임 1  세부 내용심사 기준

붙임 2  정책연구 경진대회 공고문

붙임 3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붙임 4  정책연구 보고서 작성 지침

붙임 5  정책연구 경진대회 시·도별 접수처

제13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기본 계획

Ⅰ		추진목적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관련 창의적 정책사례 연구

○ 지방공무원의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공직사회 연구 풍토 조성

○ 시‧도 지자체 간 우수정책 등 정보교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대회연혁 * 제1회 ～ 제12회 현재까지(2005～2016) 총 458편 참가
‣ ’05년 제1회 ‘지방혁신 연구논문 발표대회’ 개최 ‣ ’08년 제4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로 명칭 변경 ‣ ’13년 제9회 ‘지방공무원 정책개발 발표대회’로 명칭 변경 ‣ ’15년 제11회 ‘지방공무원 우수정책 제안 경진대회’로 명칭 변경 ‣ ’16년 제12회 ‘정책연구 경진대회’로 명칭 변경

Ⅱ		대회 개요

○ 일자/장소 : 2017. 11월 초 / 지방행정연수원

○ 대회운영 : 내용심사를 통해 우수작* 7편을 선정하여 경진 대회 실시

* 실무과정에서 체득하거나 연구한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사례 등

○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주    관 :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시    상 : 국무총리상 1인(100만원), 행자부장관상 2인(각 80만원),
연수원장상 1인(70만원), 지방행정연구원장상 3인(각 50만원)

Ⅲ		단계별 추진계획

< 추진일정 >

공고 및 홍보		보고서 접수		적정성 확인
․시·도 지차체 공문발송		․이메일/등기우편 접수		․보고서 작성지침 준수여부
6.30.		6.30.~8.30.		9월중

	경진대회 개최		2차 심사
	․7편 현장발표 및 시상		․내용심사로 7편 선정
	11월초		10월말

	1차 심사
	․내용심사로 2배수 선정
	10월초

□ 공고 및 홍보

○ 공고‧기본계획 통보 : 2017. 6. 30.(금)

○ 공고내용 (붙임2)

- 응모분야 : 지방행정과 관련된 全 분야

-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

- 보고서 접수기간, 내용‧발표심사, 경진대회 개최, 시상내역 등

○ 홍보방법 : 각 시․도(광역) 협조 공문, 홈페이지 배너, SNS 등

□ 보고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30.(금) ~ 8. 30.(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서약서(붙임3), 공무원증 사본(앞․뒤)

연구보고서 파일 (e-mail 또는 USB)

○ 접 수 처 : 17개 시‧도 해당 부서  * 붙임5 참조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각 시‧도 접수처에서 취합 후, 메일(journal@korea.kr)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지방행정연수원 기획협력과에 제출 : 2017. 9. 1.(금)까지

○ 보고서 참가제한

- 본 대회 또는 타 대회 입상작품

- 연구용역 결과물, 관련 논문‧보고서의 표절이나 편집인 경우

- 학위논문으로 혹은 학회지에 이미 발표된 작품

	< 보고서 작성 요령 > * 붙임4 참조
‣ 정책연구 주제 : 지자체 공무원이 실무과정에서 체득하거나 연구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등 ‣ 작성분량 : A4용지 20매 내외, 휴먼명조 10pt, 줄간격 160% ‣ 작성지침 : 학술 연구 목적의 논문 작성은 지양, 정책수립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 < 보고서 목차(예시) > Ⅰ 서론 또는 개요(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실태, 원인분석 등) Ⅲ. 정책 관련 국내외 유사사례(성공‧실패 사례) Ⅳ. 정책수단 및 대안(정책대안 검토, 정책대안의 예상 효과 등) Ⅴ. 결론 및 제언

□ 적정성 확인

○ 확인기간 : 2017. 9. 4.(월) ~ 9. 8.(금)

○ 확 인 자 : 기획부장, 기획협력과장, 홍보협력팀장

○ 확인사항

형 식	연구보고서를 문서파일로 작성했는가?
분 량	정해진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내용의 성격	지방행정과 관련된 연구인가?
기 타	동일 내용이 이미 공표된 적이 있는가? 관련된 주제의 보고서 등을 짜깁기하였는가?

○ 수정요구 : 정해진 분량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회에 한함

- 제출기한 : 2017. 9. 15.(금)까지

□ 1·2차 내용심사

○ 심사기간

구 분	심사기간	심사위원
1차 내용심사	10.11. ~ 10.23.	‧ 분야별 외부 전문심사위원 3명 * 2016년 9개 분야 27명 심사위원 구성
2차 내용심사	10.25. ~ 10.31.	‧ 내·외부 심사위원 9명 * 기획부장, 원내교수 4인, 외부 전문심사위원 4명

○ 심사기준 * 붙임1 참고

구 분	항 목	배 점	착안사항
내용 심사 (60점)	체계성	15	연구주제와 방법의 적절성, 내용 전개의 논리성, 자료수집의 충실성 등
	창의성	15	기존 사례와의 차별성, 참신성 등
	실용성	15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성, 활용의 계속성
	효과성	15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개선 효과

○ 심사방법

분 야	심사표	비 고
1차 내용심사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매우 미흡(3점) 등 절대평가	- 절대평가에 따라 점수 환산 - 심사위원 순위점수를 합산하여 10~15편 선정
2차 내용심사	1차와 평가 방식 동일	- 절대평가에 따라 점수 환산 - 심사위원 순위점수를 합산하여 경진대회 진출작 7편 선정

※ 2차 심사 최종점수는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 시 내용심사(60%)에 반영

□ 경진대회 개최

○ 일정/장소 : 2017. 11월 초 / 지방행정연수원

○ 주    관 :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석인원 : 약 400여명(연수원 직원, 지방행정연구원, 시도 공무원, 장기과정 교육생 등)

○ 주요내용 : 개회식, 정책연구 보고서 발표, 시상식 등

○ 정책연구 보고서 발표(선정작 7편) 및 발표심사

✤ 발표자료 작성 요령

- 형식 :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제출

- 분량 : ppt 슬라이드 약 15~20장 (발표시간 15분 기준)

※ 발표순서 : 대회시작 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발표심사 : 5~7명 내외 구성된 심사위원 점수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항목	배점	착안사항
발표 심사 (40점)	표현력	10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전달 능력, 표준어 사용 여부
	구성력	10	자료 준비의 성실성, 시간 준수 여부
	대응력	10	연구내용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의 충실성
	호응도	10	발표에 대한 청중들의 이해도 및 반응 정도

Ⅳ		시상 및 활용

○ (시상) 종합 평가에 의한 순위에 따라 7명 시상

- 2차 내용심사 결과(60점)와 현장발표심사 점수(4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동점일 경우 내용심사 고득점자 결정)

훈 격	상 금	상금 부담
총 계	480만원
국무총리상(1명)	100만원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자치부장관상(2명)	각 80만원
지방행정연수원장상(1명)	7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3명)	각 5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책연구 경진대회 당일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시상훈격 미시상 등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활용) 정책연구 보고서 제작 및 공유

- 입상한 연구 보고서는 별도 책자 제작(지방행정연수원) 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에 배포하여 공유‧활용

- 연수원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및 트위터․페이스북에 공지

붙임1		세부 내용심사기준

□ 내용 심사기준 안내
심사항목	내용
체계성	연구주제와 방법의 적절성, 내용 전개의 논리성, 자료수집의 충실성 등
매우 우수 ~우수	서론‧본론‧결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주장이 타당하며,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며, 근거를 신뢰할 수 있음
보통	서론‧본론‧결론 간의 연결이 다소 미흡하나 논리 전개에 큰 무리가 없음. 주장과 근거를 신뢰할 수 있음
미흡~ 매우 미흡	서론‧본론‧결론의 흐름에 비약이 있거나, 주장이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
창의성	기존 사례와의 차별성, 참신성 등
매우 우수 ~우수	기존 논문이나 정책제안으로 제기된 적이 없는 혁신적 아이디어
보통	기존에 제기된 적이 있으나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
미흡~ 매우 미흡	기존에 제기된 적이 있으며 정책으로 존재하던 아이디어
실용성	예산, 인력 등 실현가능성 및 타 지역에의 적용가능성
매우 우수 ~우수	예산과 인력, 제도 등 아이디어 실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다른 정책들이 집행되는데 무리를 주지 않음
보통	예산과 인력, 제도 등이 구체적이진 않으나 대략적인 실천 방향이 제시됨
미흡~ 매우 미흡	예산, 인력, 제도 등이 추상적으로 제시됨, 다른 정책의 집행에 무리를 줄 수 있음
효과성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개선 효과
매우 우수 ~우수	아이디어가 실현될 경우 별다른 부작용 없이 정책 문제를 거의 해결하거나 높은 수준의 효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보통	아이디어가 실현될 경우 정책문제가 완화될 것이나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미흡~ 매우 미흡	아이디어가 실현될 경우 정책문제가 약간 해결되거나 낮은 수준의 효용이 창출될 수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큼

붙임2		제13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공고문

지방행정연수원 공고 제 2017 - 00호

지방행정에 대한 우수 정책 대안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연구ㆍ확산하고, 공직사회 내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6.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 주    최 :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적용받는 자)

✤ 정책연구 보고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全 분야를 대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A4용지 기준으로 20장 내외를 준수하여 작성

✤ 정책연구 보고서 접수

- 기간/방법 : 2017. 6. 30.(금) ~ 8. 30.(수)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서약서, 공무원증 사본(앞,뒤), 보고서 파일(e-mail 또는 USB)

- 접 수 처 : 17개 각 시ㆍ도 담당부서 (붙임 참조)

※ 시‧도에서 취합 후, 지방행정연수원 기획협력과에 제출 : 9.1.(금)까지

✤ 내용심사 및 발표심사

- 내용심사 : 내용심사를 통한 본선 진출작 7편 선정 및 결과 통보(2017. 10월말)

- 발표심사 : 경진대회 당일 심사 및 시상, 우수 정책개발 보고서 발간

✤ 경진대회 개최 : 2017. 11월초.

✤ 시상내역

국무총리상(1명)	행정자치부장관상(2명)	지방행정연수원장상(1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3명)
시상금 100만원	시상금 각 80만원	시상금 70만원	시상금 각 50만원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위논문인 경우, 지자체 우수사례집에 실렸거나 연구용역 보고서로 발간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적정한 보고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홈페이지(www.logodi.go.kr) 참조 및 기획협력과(063-907-5049)로 문의

붙임3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2017년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참가 신청서

※ 첨부 : 서약서,  공무원증 사본(앞・뒤), 연구보고서 파일 (e-mail 또는 USB)

성명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로 삽입 가능)
기관명 (부서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가급적 공직자 통합메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ID@korea.kr)
작성분야	□ 일반행정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도시・주택・토지 분야 □ 문화·관광·체육 분야		□ 지역경제・개발 분야 □ 교통・철도 분야 □ 환경, 농・축・수산업 분야 □ 기타 ( )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연구목적과 핵심내용을 간략히 기재” (5줄 이내)

위와 같이 2017년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                 (서명/인)

※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서명이 안 된 경우도 인정합니다.

지방행정연수원장 귀하

서   약   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17년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이 보고서는

1. 이미 인쇄된 학술지나 기타 저서에 게재된 것이 아닙니다.

2. 타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물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3.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위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상과 상금은 반납할 것이며 이후 발생될 모든 일에 대하여 나의 책임임을 서약합니다.

2017.   .    .

소    속 :

성    명 :                     (서명/인)

※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서명이 안 된 경우도 인정합니다.

지방행정연수원장 귀하

붙임4		정책연구 보고서 작성 지침

작성 요령

(1) 분량

▪한글 2005 이상, A4용지 20매 내외로 한다.

(2) 구성

▪제목, 저자명, 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한다.

(3) 표지

▪제목, 저자이름,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 저자를 처음에 기재한다.

▪요약은 편집양식의 글자모양으로 10행 이내로 작성하며, 주제어(3개~5개)를 제시한다.

(4) 본문

▪편집용지는 사용자 정의(폭 190㎜, 길이 260㎜)로 여백은 위 27.5㎜, 머리말 15㎜, 좌우 각 30.5㎜, 아래 27.5㎜, 꼬리말 15㎜로 지정한다.

▪본문의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에 따른다.

▪본문은 휴먼명조 10pt,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60%로 통일한다.

▪도표의 순서는 차례대로 <표1>, <그림1>과 같이 < >속에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본문에 그림이 삽입되어 있을 경우 그림파일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표와 그림에 대한 주기사항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랫부분에 기재한다.

(5) 본문주

▪인용표시 : 본문 중에 ( )로 처리한다.

※ 예: ...인 것으로 나타난다(홍길동, 2000:87~95)

▪내용주는 해당부분의 오른쪽 위에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본문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내용주는 휴먼명조 9pt, 줄간격 130%로 통일한다.

▪인용문헌은 1번과 같이 본문에 꼭 표시하고 각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인터넷 자료 인용시에는 웹주소와 검색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 예: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2008.12.12.)

▪표와 그림에 대한 주기사항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랫부분에 기재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본문에 인용되거나 언급된 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여 외국문헌의 경우 동양,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국내문헌은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며, 외국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에 의거해 배열한다.

▪서명은 국내서적은 「 」으로, 외국서적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참고문헌 작성 예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2011.5.30, 법률 제10734호).

행정자치부. (2010).「지방세외수입연감」. 서울: 행정자치부.

박동서. (1998). 한국행정의 연구와 개혁.「한국행정학보」, 32(1): 1-10.

강신택. (2002).「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서울: 박영사.

Bordens, Kenneth S. & Bruce B. Abbott. (2008). Research Design and Methods: A Process Approach (7th ed.). New York, NY: McGraw-Hill.

Helco, Hugh P., Brown, Richard E., & Williams, Meredith C. (1978). Issue Networks and the Executives Establishment. In Anthony King(ed.),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345-368. Washington D.C.：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Hwang, Yun 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Willamson, Peter G. (1989). Corporatism in Perspective. London: Sage Publication.

Wright, James L. & Maurice, Lois R. (1988). Policy Community, Policy Network and Comparative Industrial Policies. Political Studies, 50(3): 136-172.

단독주택지의 정비와 관련 정책방향

홍길동

○○광역시 ○○구 ○○○○과

ID@korea.kr

		<목차>
	Ⅰ. 연구의 개요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국내외 단독주택 지원 정책사례 Ⅳ. 정책대안 Ⅴ. 건의 및 제안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단독주택의 노후화 지속

노후화된 단독주택 상당부분은 고령가구이고 이들 고령가구 중 일부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업이 없어 소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의노후화가 진행되면 고령가구는 개보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없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성능이 계속 저하 될 수 밖에 없다. 주택성능 저하 요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주택의 방수, 창호 비틀림, 방온재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외에 벽, 기둥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중략)……

Ⅱ. 현황 및 문제점

1. 재난관리의 특성

1) 현황 및 실태

우리나라의 주택유형을 보면 2005년에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어선 53.0%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아파트 59.0%,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순으로 나타난다.

총 주택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47.8%, 2005년 52.7%, 2010년 5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해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단독주택 등이 감소한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증가하였다. 1995년까지는 단독주택이 주된 주택이었으나, 2000년부터 아파트(47.7%)가 단독주택보다 구성비가 크게 높아져 주된 주택유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1> 년도별 주택유형별 재고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8)

……(중략)……

<그림 1> 전국 주택유형별 재고

붙임5		제13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시․도별 접수처

(2017. 6. 30. 기준)

시도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e-mail	주소
서울	사회혁신 담당관	허나영	02-2133-6324 nyheo@seoul.go.kr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부산	비전추진단	김충모	051-888-1101 kcm0428@korea.kr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대구	자치행정과	정현희	053-803-2801 cj980118@daegu.go.kr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인천	인사과	이상윤	032-440-3113 oklsy@korea.kr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광주	정책기획관	손은영	062-613-2361 sonooi55@korea.kr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전	정책기획관	김경수	042-270-3016 ksfat@korea.kr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울산	정책기획관	안수진	052-229-2161 asjasj@korea.kr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세종	총무과	이순희	044-300-3072 qorgkq680@korea.kr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626-5)
경기	인사과	김신영	031-8008-4499 hikki007young@gg.go.kr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강원	총무행정관	함동균	033-249-2546 ham0014@korea.kr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충북	총무과	박윤정	043-220-2533 csh2942@korea.kr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남	자치행정과	송은정	041-635-3609 qpit333@korea.kr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전북	기획관리실기획관	홍석인	063-280-4237 ghdtjrdls245@korea.kr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남	정책기획관	이정한	061-286-2152 kangsk17@korea.kr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경북	인재개발 정책관실	오명호	054-880-4562 myungho016@korea.kr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남	정책기획관	추남진	055-211-2326 jabvin@korea.kr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제주	협치정책 기획관	현동윤	064-710-2235 16hdy@korea.kr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