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배달 유니온 공동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제로배달 유니온 공동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제로배달의 운영을 위한 사업 참여기관 간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배달중개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로배달 유니온”란 모바일 배달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에게는 수수료를 낮추어 주고, 소비자에게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서울페이플러스 결제수단을 통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민간배달앱 참여기관의 협의회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기관의 회원으로 등록한 소비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제로배달 유니온의 참여기관에게 결제대금을 받고자 사업자등록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란 자체 배달앱을 구축하여 가맹점에 저렴한 중개수수료의 제로배달유니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시가 승인한 자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가맹점 정보를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기관에 제공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제3조(참여기관의 자격) ①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에 ｢별지서식 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업참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의 자격은 서울시가 승인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은 소멸한다.

1. 참여기관이 취소 신청을 한 경우

2. 휴업, 폐업 등으로 법인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3. 제로배달 유니온 공동규약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불공정 행위 등으로 제8조에 따른 제로배달 유니온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자격 박탈을 의결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4조(참여기관의 권리 및 의무) ① 참여기관은 배달주문을 위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여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배달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달앱의 결제수단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제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제공한 가맹점에 한하여 가맹점 정보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관과 가맹점간 계약관계로 인하여 삭제가 불가할 경우 참여기관은 가맹점당 추천비용 20,000원을 관리기관에 지불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③ 참여기관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④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인지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서울시․관리기관의 권리 및 의무) ① 관리기관은 참여기관에게 가맹점 정보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참여기관의 공동규약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미준수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6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관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인수·합병 등으로 법인이 변경된 경우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1. 서울시 담당부서의 장(간사)

2. 참여기관의 대표(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8조(협의회의 기능) ① 참여기관의 자율적 통제기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안건이 있을 경우 심의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참여기관을 제재할 수 있다.

1. 불공정 행위의 감시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참여기관 간의 자율적 협업과제에 관한 사항

3. 정책적 지원에 대한 서울시 및 관리기관에 건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소집하고,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협의회장이 제로배달 유니온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 안건에 대한 의결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참석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였을 경우로 한다.

제10조(재심의) ① 참여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의결된 안건이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요청서를 협의회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협의회장은 즉시 관계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3장 불공정 행위의 관리

제11조(불공정 행위)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관이 정한 가맹점 중개수수료를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

2. 참여기관을 비방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3. 민원처리 지연으로 제로배달 유니온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규약을 미준수하는 경우

제12조(불공정 행위의 신고) 제11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1.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2. 가맹점 및 소비자 등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5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제13조(불공정 행위의 제재기준) 제8조에 따른 참여기관의 제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 불공정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경고 : 불공정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3. 퇴출 : 불공정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제14조(준수의무 등) ① 서울시 및 관리기관은 참여기관의 규약 준수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이 제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율은 ｢별지서식 1호｣의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 참여 신청서에 기재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① 이 규약 시행 전에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제로배달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