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평가계획

【 ‘19. 2. 12. 국무회의 VIP 말씀 】

▪ 장관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 소극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주기 바람

【 ‘19. 1. 29. 국무조정실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

▪ ’19년도 규제혁신 중점 추진분야로서 적극행정 현장 확산 강조

□ 추진목적

○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행태개선 및 적극행정*을 통한 투자유치, 기업·주민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 지자체 공유·확산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법제처「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 평가계획

○ (대상기관)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기간) 분기별 평가(3,6,9,12월)

○ (평가기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경우 인정

-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적정성(10%)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적정한지의 여부
노력도(40%)	자치단체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역량(시간, 예산확보 등) 투입정도, 관련기관 협력 등 평가
효과성(30%)	적극행정에 따른 기업·주민의 애로해소 효과, 경제파급 정도
연계‧파급성(20%)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방법) 민간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5~7명)｣을 통해 평가

* 학계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 (평가지표) 붙임1 참고

○ (평가내용) ’17~’19년 3년간 적극행정을 통해 ’19년에 실제 기업·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실적

* 사전컨설팅감사 실적 및 지자체의 개선 노력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사항의 단순 반영,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등은 제외,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 다른 합동평가지표에 제출된 사례 제외

	< 적극행정 사례 >
❖ (발굴)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법령·조례 등의 유연한 해석 등 ❖ (검토) 지역 민관합동규제TF의 적극적 활용, 중앙부처 유권해석 적극 건의 등 ❖ (해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조정, 중앙·지자체 합동 토론회,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부서 적극 설득 등

(예시1) 중소기업(30여개 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나, 공장 진·출입로가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로 가로막혀 있어 신설 불가, 인천광역시는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관보 고시내용 검토 등을 통해 ○○공사가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일부를 변경(해제) 하도록 조치함으로써 30여개 중소기업 애로 해소 ➯ 400명 일자리 창출, 연 2,000억원 매출 기대

(예시2) 사용하지 않는 철도부지를 첨단 IoT 거리로 활용하려 했으나, 전통시장이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 매각 허용

※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2018.8월) 참고 요망(적극적 법령해석, 신산업 자율보장, 하위법령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 등)

□ 자료제출 및 제출기한

○ 작성서식(붙임2) 한글파일 제출

- 시‧도별로 취합하여 공문 제출

- 증빙자료: 적극행정·행태개선 사항(중앙부처 건의문서, 내부 보고서 등), 추진 실적자료(결과보고서, 언론보도 등)

○ 제출기한 : ’19.4.5.(금), 7월초, 10월초, ’20.1월초

□ 향후 추진계획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평가계획 통보(’19. 2월)

○ 적극행정 분기별 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19.4월, 7월, 10월, ’20.1월)

※ 지자체 합동평가 시스템에 반영(분기별)

○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분기별)

※ 우수사례집,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붙임 1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평가지표

①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②

평가

지표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③

측정

방법

○ 산식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 ①사전컨설팅감사 건수(실적건수) (50%)

②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건수) (50%)

○ 산식설명

- 시·군·구, 시·도 실적을 합산한 점수 반영

구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① 사전컨설팅감사 건수(50%)		②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건수)(50%)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세부산식

- 사전컨설팅감사 건수

< 관련근거 >

※ 공무원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18.1.22., 규제혁신대토론회 대통령 지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6.4.29. 제정)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등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건수(선정건수)

※ ’17 ~ ’19년 3년간 적극행정을 통해 ’19년도에 실제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도 인정

* 적극행정 사례 : (발굴)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방문, 법령․조례 등의 유연한 해석 등

(검토) 지역 민관합동규제TF의 적극적 활용
(해결) 중앙․지자체 합동 토론회 개최 등

○ 시도별 목표

- 사전컨설팅감사 건수 (지자체수 × 2.5)

* 최소값은 5, 최대값은 80임. 단, ’18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값 조정

․목표값이 ’18년 실적 대비 200%이상인 경우 : 지자체 수만큼 삭감(부산, 대전, 울산)

․목표값이 ’18년 실적 대비 80%미만인 경우 : 지자체 수만큼 추가(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지자체수 × 0.5)

-  시·도별 실적 점수

(단위 : 건, %)

시도	지자체수	①사전컨설팅감사			②적극행정		‘19년 목표 달성률 (B/A*50)+ (D/C*50)
		’18년(예상) 실적	’19년 목표 (A)	실적 건수 (B)	’19년 목표 (C)	실적 건수 (D)
합계	243	665	675		127
서울특별시	26	59	65		13
부산광역시	17	7	26		9
대구광역시	9	16	23		5
인천광역시	11	63	39		6
광주광역시	6	11	15		3
대전광역시	6	3	9		3
울산광역시	6	3	9		3
세종특별자치시	1	4	5		1
경기도	32	133	80		16
강원도	19	61	67		10
충청북도	12	23	30		6
충청남도	16	57	56		8
전라북도	15	51	53		8
전라남도	23	81	80		12
경상북도	24	40	60		12
경상남도	19	28	48		10
제주특별자치도	1 (행정시2)	27	10		2

※ ①사전컨설팅감사 건수, ②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모두 각각 목표

달성률 50%까지 인정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④

시스템

구현

서식

㉰ 행태규제 해소를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단위 : 건, %)

구 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19년 목표 달성률 (B/A*50)+ (D/C*50)
	①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처리건수)		②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건수)
	목표(A)	실적(B)	목표(C)	실적(D)
○○시도
○○시
○○군

※ 시․군․구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⑤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⑥

분석

자료

㉰-1. 시·도별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2. 시·도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⑦

증빙

자료

㉰-1. 사전컨설팅감사 관련 공문서(수ㆍ발신 공문, 감사보고서 등)

㉰-2.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⑧

문의처

㉰-1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안소근(☎ : 02-2100-3137, E-mail : dksthrms79@korea.kr)

㉰-2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이웅기(☎ : 02-2100-3735, E-mail : ungkee@korea.kr)

붙임 2		실적자료 제출서식

제 목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회 출전여부
□ 추진배경 ○ ○ □ 추진실적 ○ ○ □ 주요성과 ○ ○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적극행정 성과 (×)

* (예) 철도부지 매각 허용으로 첨단 IOT Street 입지규제 개선 (○)

2. 기관명 :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대회 출전여부: 경진대회 등에 출전 및 수상 여부 기재

7. 본문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사례 추진배경 및 내용(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등), 주요성과 등을 서술

① 특히, 주요성과는 계량적·비계량적 성과를 작성

② 추진 이전(As-Is)과 이후(To-Be)의 모습이 잘 대비되게 작성

8.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9. 분량 : 사례당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관련 참고자료는 7페이지 이내 첨부

* 참고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하되, 별도 형식(ppt, pdf 등)의 경우 파일제목에 사례제목과 기관명 명시 (예: OOO 사례_△△도)

10. 용량 :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파일은 반드시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

※ 인정·불인정 예시

1. ’17~’18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17~’18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불인정

2. ’17~’18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19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인정

참고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2018.8.)

Ⅰ. 의의

ㅇ (적극행정 법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 효율적·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

ㅇ (근거)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무원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자

ㅇ (필요성) 환경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 법률 과잉현상, 소극적 법령해석·적용의 폐해 극복 ⇒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신산업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ㅇ (방안) ① 적극적 법령해석, ② 신산업활동 자율보장, ③ 하위법령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

Ⅱ. 적극행정 법제 실현방안

1		적극적 법령해석

ㅇ 입법 취지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를 확대해석하는 행태 지양

ㅇ 기존 법령에서 예상되지 않았던 분야(예: 신기술·신산업 관련 분야 등)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가급적 가능한 것으로 해석

□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 금지

ㅇ 규제는 문언대로 엄격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적 가치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공장용지에 설립된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는 취소사유가 아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ㅇ 신기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등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서명도 포함

(「의료법」 제23조 등 관련)

□ 국민의 편익 증진

ㅇ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넓게 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가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ㅇ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석

장애인 등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행정 구현

ㅇ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과도한 절차가 되지 않도록 지나친 엄격해석 금지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을 수 있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행정편의적 해석 지양

ㅇ 행정편의보다는 국민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법령 해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등 관련)

2		신산업 자율 보장

1. 의의

□ ‘신산업 자율 보장’이란?

ㅇ 법령상 규제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제 결정의 재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ㅇ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

□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자율적 성장 지원 필요

ㅇ 법률 제·개정 전에 신산업 분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유롭고 안정적인 영업수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위한 원동력 마련

2. 추진방안

□ 정부 차원의 선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비적용 원칙 표명

ㅇ 선도 신산업에 대한 현행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선도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 또는 부처합동으로 현행 규정에 따른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훈령 또는 고시 등 형태로 표명

□ 개별 행정기관별 「비조치의견서」 통지제도 도입

ㅇ 개별 행정기관은 선도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산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신산업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 통지

□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등의 활용

ㅇ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의 적극 활용

※ (감사원) 전담기구 신설, 신산업 분야 감사자제 등 적극행정 면책방안 추진 중(’18.2~)

3		하위법령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

□ 필요성

ㅇ 헌법상 근거가 있는 위임명령, 집행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적극행정 구현

ㅇ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세부사항까지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법률 과잉현상 보완

□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주요 사례

㉮ (포상금) 행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무관하므로 하위법령으로 가능

※ 부당수급한 자에 대한 반환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규정 적용

㉯ (보조금)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되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 불필요

㉰ (시스템 구축)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중인 단순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무관하므로 하위법령으로 가능

㉱ (관계기관 협조)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 불필요

㉲ (자문위원회) 절차가 임의적이고 결정 또는 판단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 (행정지도 또는 권고)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고,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 (행정상·재정상 필요조치) 확인적 규정이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 불필요

㉵ (수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등가적 부담이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 (시범사업의 실시) 본격적인 실행에 앞선 검증절차로서 국민의 안전·생명과 무관한 경우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 (우수 사례의 보급·확산) 행정주체의 책무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 (그 밖에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ㅇ 전담기관의 지정, 출자 또는 융자, 증명서의 재발급, 단순 행사개최, 의무가 아닌 교육훈련, 청문, 유효기간 만료의 통지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아니거나 집행적 사항인 경우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 유의사항

ㅇ 기본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

Ⅲ. 관련기관 협조 사항

ㅇ 부처 공통

- 적극행정 법제의 확산을 위한 조직 분위기 쇄신 대책 마련

-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비조치의견제도 마련 및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등의 활용으로 적극행정 유도

ㅇ 기획재정부 등 예산 기관

- 하위법령에 근거한 정책 또는 예산조치만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예산 반영 협조

ㅇ 감사·징계 등 관계 기관

-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징계 또는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본 가이드라인 및 인사혁신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면책기준 현실화 협조

ㅇ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부문 평가에 반영

ㅇ 법제처

- 정부 유권해석, 법령입안지원 및 법령정비를 통해 각 부처 법제업무 지원

- 법령해석부터 법령입안까지 개별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비조치의견서 도입을 위한 훈령 등 제정 시 입안 지원

-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 교육, 법제심사와 법령해석을 통한 정착 및 우수사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