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및 해당 교육의 자격 취득 과정·보수교육 과정 포함 안내

□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4p. 참고 2]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나 유튜브채널 동영상 활용 등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600-8810),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 자격 취득 과정 · 보수교육 과정 포함 안내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 (포함 의무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8p. 참고 3]

○ (포함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내용

□ 교육실시 및 교육포함 여부 결과제출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내용) ①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②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출서류)

- 교육 실시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엑셀 양식(붙임 3)(증빙자료 제출 불요) 단,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한정하여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엑셀 양식(붙임 4)(증빙자료 제출 불요) 단,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제출

- 소관 중앙행정기관: 자격취득, 보수교육 과정에 교육포함 여부 점검보고서(붙임 5) 소관 중앙행정기관 전원 제출

○ (교육기간) `21. 1. 1. ~ ’21. 12. 31.

○ (결과제출기한) ‘22. 1. 21.(금)

참고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기본개요

○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 5]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참고 2	신고의무자별 관계 중앙행정기관

근거	신고의무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고의무자직군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시설
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복합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공동 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노숙인시설 * 노숙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호	장애인활동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호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3호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3호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4호	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 의료기사	의료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5호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6호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9구급대원의 대원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소방청 (119구급과)
7호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8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9호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유치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9호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유치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1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1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1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1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학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교습소
12호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2호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3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등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3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4호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14호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15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17호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7호	「아동복지법」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9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19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호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이 종사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참고 3	신고의무자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근거	신고의무자		소관 중앙행정기관
	신고의무자직군	직군별 상세 유형
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2호	장애인활동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인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호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3호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의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치과의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한의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조산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3호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 조산원의 장,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4호	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 의료기사	의료기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5호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6호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구급대의 대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7호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8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9호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교직원(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9호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강사 등(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1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교직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1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교사 등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1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1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운영자ㆍ강사ㆍ직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교습자ㆍ직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2호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2호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3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3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4호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14호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15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17호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7호	「아동복지법」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9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청소년활동안전과)
19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호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